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종교예산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크게 늘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원옥 의원은 9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부서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던 도중 특정 사찰의 누각 설치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 소원옥 제주도의회 의원 소 의원은 모 사찰의 불상 보호누각 설치 예산을 지적하며 “도에서는 기획이나 예산절충, 문화재지정 등 이런 것에 관심 가져야 한다. 시설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행정시와) 중복이 된다”며 “지난해에도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할 것을 행정시에서 하고, 이번에는 도에서 올라왔다. 안 맞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종교 예산으로만 보면 2010년도에 2억8200만원, 2011년 3억2900만원으로 1.16배 올랐다. 지난해에는 11억28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억6950만원이다. 내년에는 23억7900만 원에 이른다”며 “비율로 따지면 종교예산으로만 8.43배가 증대됐다. 도 예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 행정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일본보다 앞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는 9일 오전 실·국장들과 티타임 회의에서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말했다. 우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제주 해녀문화를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서에서는 일본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에 나가라”며 “추진위 구성, 서명운동 등 해녀문화가 일본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관련 제주도의 수산물 대책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부서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제주도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어떤 대응을 했는냐”며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국장은 “처음에 산지위판장에 (우근민) 지사가 참석해서…”라고 하자 김 의원은 “이벤트성 형식적 대응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질타에 박 국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국가기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수가 발생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을 돌아 제주에 오려면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올해 초부터 수산물 가격이 폭락했느냐”고 따진 뒤 “신뢰가 무너졌기 때
제주도가 총 3조8773억 원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639억 원 늘어난 3조8873억 원을 편성해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정예산보다 7.3%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3조807억 원, 특별회계는 7966억 원이다. 중앙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3억 원(국비 11억 원)이 증액됐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억 원(국비 13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7억 원(국비) ▶가뭄대비 용수개발지원 26억 원(국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 30억 원(국비)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2억 원(국비 18억 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7억 원(도비)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41억 원(도비) 등이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세화·고산지구 재해예방 저류지 시설 20억 원 ▶도남·고산·애월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시설 18억 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31억 원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7억 원 등이다. 지방비가 투입되는 도정 현안 주요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고사목 제거 5억 원 ▶스마트그리드 세험센터 지원 15억 원 ▶지방
▲ 옛 탐라대학교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토록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역 마을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도는 9일자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청한 옛 탐라대 교지와 교사에 대한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도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과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이날 매각처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동원학원이 제출한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옛 탐라대 부지는 32만2217㎡로 동원학원이 이사회에 제출한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 포함해 41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지의 지목은
▲ 장하나 국회의원 국회 민주당 장하나(비례대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와 대선 보궐선거 동시 실시 주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청와대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당에 누를 끼친 점을 들어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8일 자신이 촉구한 대통령 자진사퇴와 6.4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밝혀졌다.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확인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검찰 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트위터 글 2200만 건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트위터 글 2300만 건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재판 결과 후 입장 표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 진상규명 의지를 흔들고, 나아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정불안을 야
[joins=뉴시스] 박정규 기자 = 청와대는 8일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장 의원의 입장이 개인 생각임을 강조하면서 유감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굳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며 "나,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quo
▲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성명문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며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사진=트위터 [joins=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장하나(36·여) 민주당 의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민주당 내 원내부대표(청년담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 출신인 장 의원은 연세대 사회학과·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7년에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시정발전포럼 녹색성장분과위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34인 가운데
▲ 장하나 민주당 의원 트윗글/ 사진=장하나 의원 트위터 [joins=머니투데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성명문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장 의원의 과거 트윗글이 화제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사이버사령부 2300만건= 개인적 일탈 4391만건"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빨간 글씨로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국회의원 장하나"라고 적힌 한겨레 신문을 들고 있는 장 의원이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나는 오늘, '법상 대통령아님'을 통보한다. 총 대신 키보드로 청와대에 무혈입성한 박근혜 대통령. '법외 대통령'은 이제 보따리를 싸라! - 2013.10.24. 선량한 유권자, 정치노동자, 국회의원 장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출처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이 적었다. 한편 장 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quo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3.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8일 자당의 장하나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공식 주장하며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에 대해 "개인 일탈 행위"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말 그대로 개인일탈 행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신중치 못한 태도"라며 "종교인들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하지만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당 지도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기 전
▲ 장하나 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joins=뉴스1]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8일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 형태로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나왔지만 현역 의원이 선거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정면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 News1 [joins=뉴스1]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했다”며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된다. 정부는 이번 KADIZ 조정 발표에 앞서 미국 등 관련국들에 사전설명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