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것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우근민 지사는 16일 오전 실·국장들과 티타임 회의에서 “이어도의 날 지정 표결(의결) 보류는 국익과 영해의 안정을 위해 이어도의 날 지정을 발의했던 두 분 의원의 결심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분 의원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도의 날을 발의한 의원은 강경찬 교육의원과 새누리당 박규헌 의원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1번째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이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창 진행 중인 제주관광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서면 의결보류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의결보류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정회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 모 골프장은 27억 원 상당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및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올해 신규 상습체납자 10명과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 상습체납자 34명 중 체납액 완납 등 사유로 6명을 제외한 28명 등 모두 38명의 체납 자료가 공개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명단에는 부동산업자 제주시 강모(72)씨가 1억7600만원의 취득세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내지 못했다. 또 임대사업자 서울시 정모(64)씨는 1억800만원의 주민세를 서귀포시에 내지 못해 이번에 공개됐다. 각각 자금난과 사업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법인으로는 제주시 J골프장(대표 정모(58·경기도))이 27억35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초 전·현직 경영진 간에 경영권 다툼으로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곳이다. 부동산개발사인 D사(대표 김모(41·제주시))는 주민세 6억17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악화를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이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우근민, 김방훈, 신구범 후보 등과 경합,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가상대결에선 김 의원과 우근민 지사, 신구범 전 지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민주당에서 고희범 후보가 나와 새누리당 우 지사, 신 전 지사와 맞설 경우엔 오차범위 혼전양상을 보였다. 제주경제신문(대표이사 윤정웅)이 창간 기념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맡겨 지난 12~13일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도지사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이 19.5%로 1위였다. 제주경제신문은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를 1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http://www.jejuenews.com/) 오픈과 함께공개했다. 김 의원 뒤로는 우근민 지사 17.6%, 김방훈 전 제주시장 14.3%, 신구범 전 지사 13.7%, 고희범 민주당 도당위원장 13.0%, 김경택 전 JDC이사장 9.2%, 김택남 전 제민일보 회장 2.4%, 양원찬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장 2.1%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거나 모르겠
▲ 브랭섬홀 아시아 ▲ NLCS제주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에 대해 결산상 잉여금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출은 물론 공교육 붕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 배당 및 송금(과실송금)이 허용된다. 또 제주도내에서 국제학교와 국제학교법인의 합자설립 역시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이익잉여금 배당 및 송금은 허락하지만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건전성을 유지하고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적립금과 학교발전 적립금으로 쌓아둬야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당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억제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포함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교육
▲ 현오석 부총리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joins=뉴스1> [joins=머니투데이] 내년부터 대형병원은 의료기기업체, 해외환자유치기업, 메디텔, 해외진출병원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병원간 합병도 허용된다. 약사가 출자한 법인약국 설립,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합작 학교 설립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비스·고용 규제개선 중심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판매 등으로 확대된다. 또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이 여행업자, 숙박업자, 재무적 투자자 등과 공동 출자해 해외환자유치전문기업을 만드는 식이다. 해외 현지 병원, 신약개발업체 등도 가능하다. 현 부총리는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의 제주도의 FTA 대응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허창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습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FTA를 지적하며 제주도정의 안일한 FTA 대응을 성토했다. 허 의원은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지 4년7개월 만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된 것”이라며 “2010년 5월 중단됐다가 올해 11월15일 재개된 이 협상이 단 20일 만에 타결된 것은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한·중 FTA에 쏠려 있는 사이 날치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농어민의 뒤통수를 가격한 어처구니가 없는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쇠고기를 포함한 519개 농림수산물이 1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것으로 발표됐다다. 축산 농가들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에 개방품목에 포함된 호주산 감자와 당근, 맥주보리도 제주에 직격탄이 돼 날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의결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1번째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조례안 표결에 앞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이 조례안 처리에 대해 서면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서면 보류 동의안에서 “양국의 방공식별 조정 구역 이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제주관광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 등 제주도의 실리를 감안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관계를 최소화해야 한
▲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이 제주도의 뒤늦은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동료의원, 공직사회에 동참을 강하게 호소했다. 이선화 의원은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우리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는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주인인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제 그런 소중한 문화를 양지로 이끌어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주의 자존심과 지역문화의 자부심을, 전국과 세계로 조명시킬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청회’를 거론하며 “참석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제주해녀는 제주도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제 액션이 필요할 때다. 이처럼 해녀문화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유독 제주도내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김태환 전 지사처럼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김 전 지사처럼 불출마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박희수 의장은 13일 오후 열린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우근민 지사의 불출마를 종용했다. 박 의장은 “며칠 전 김태환 전 지사가 내년 6·4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는 용단을 내리면서 제주판 3김 시대의 종식을 촉구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제주판 3김 청산을 통한 세대교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대교체만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선거가 5개월여가 남았지만 제주정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벌써부터 여·야의 사활을 건 신경전이 펼치면서 유래 없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예로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주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이어 제주주민자치연대도 13일 논평을 내고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고 질타했다. 주민연대는 “우근민 도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이다”면서 “잘못된 권력의 실체가 민낯으로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주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공론화됐을 뿐이다. 도민들의 훼손된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고 쏘아붙였다. 주민연대는 이어 “우근민 도지사와 한동주 전 시장이 망신당한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동주 전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서귀포시민, 제주도민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참회다”고 주장했다. 주민연대는 “소송은 자유이지만 최소한 전 서귀포시장의 지
▲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당), 위성곤 의원(민주당),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윤춘광(민주당), 위성곤(민주당), 현정화(새누리당), 고정식(새누리당) 의원이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선정한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를 발의한 제주도의회 안동우(무소속), 박주희(무소속)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 공동 선정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1일 2012년-2013년 제주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06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193개의 장애인정책발언을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발언점수 100점 이상인 도의원 중에서 윤춘광 의원, 위성곤 의원, 현정화 의원, 고정식 의원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
내년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연말연시 민생탐방에 나섰다. 그 첫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현장 인력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전 시장(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우선 재선충 방제를 위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건섭씨를 찾아 위로했다. 김건섭씨는 “재선충방제가 체계적인 방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뤄지다 보니 급하다고 아무나 모집해서 쓰는 일들이 많아졌다”며 “방제에 미숙한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 익숙하지 못한 인력들이 안전교육에도 구멍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방훈 전 시장이 재선충방제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건섭씨를 찾아 위로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소나무재선충 방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방문, 제주시 산림조합 문봉성 조합장과 대담을 나눴다. 문봉성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방제선을 두고 과학적인 방제라인을 설치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후관리로 제주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고 수종갱신도 병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