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의 도지사 고발로 비화된 제주도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애초 우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현직 공무원의 고발내용과 해명에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해명은 문제의 소지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법률적으로 문제 없었다”는 내용만 반복하는 형식이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8일 제주도청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기 앞서 법률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기금 출연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출연한 것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로펌 자문결과와 선관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제주시 을)은 28일 열린 제322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농어업인 등만 포함되어 소년·소녀 가장 등이 제외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여 ‘영양취약계층’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개선시책 사업은 영양섭취 부족자가 전체 인구 중 9.9%에 달하고 있고 이 중 56%에 해당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었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임산부 및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취약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이 많은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 강상주 전 서귀포 시장 새정치연합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최근 제주 해녀의 사망·실종사건이 빈번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 전 시장은 "제주 해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체력저하와 관절통ㆍ근육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보니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4,500여 명의 해녀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 "우선 해녀 즉 잠수어업인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과 어업인들은 재해보험가입 상이나 잠수를 하는 여성 어업인들은 배를 타지않는 1인 기업으로 보고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이에 해당하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주도만 해녀가 있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안되어서 당해 법률상의 '어업인' 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해
▲ 삼광사 목조불상 보호누각 ‘불상 보호누각 건립 특혜지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우도정 불상보보누각 건립 관련 7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엔 시중에 나돌고 있는 ‘B보살’커넥션까지 거론됐다. 공사비가 발주처가 아닌 해당업체가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첩첩산중이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은 제주 불교계의 대모로 알려진 ‘B보살’의 가족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발주처가 아닌 해당 업체가 종합 관리한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올해 예산에는 건축물에 그림 등을 그려 넣는 단청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편성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우근민 도정은 이의 시설의 합리성은 물론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2일 제주도의 해명을 반반했다. 제주
▲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의 도지사 고발로 비화된 제주도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8일 제주도청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과거 기금 출연 업무를 맡았던 도청 현직 사무관이 제주도가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게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기 앞서 법률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기금 출연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출연한 것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
▲ 노형로터리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시내 노형로터리 인근에 지상 5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공사가 올 상반기중 착공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8일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공동투자하는 제주시 지상 56층 지하 5층 높이 218층 규모의 노형동 드림타워 건물에 대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2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림터워는 3월30일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초 기공식, 6월중에 착공되어 2017년에 완공목표로 추진된다. 드림타워는 지난 2009년 1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2010년 11월 23일 관광호텔과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투자자로 결정되면서 다시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됐다. 건축규모는 2개동에 연면적 306,517㎡로 호텔 908실과 콘도미니엄 1260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지 30년 동안 착공과 중단을 반복해온 곳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 이 지역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립기상연구소 조감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혁식도시 입주기관들이 속속 둥지를 틀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국립기상연구소는 3월 4일 오후 2시 신청사 개소식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박희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고윤화 기상청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기상학계 및 기상산업계 관계자, 지역주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기상연구소 청사는 2011년 12월에 착공돼 2013년 6월 건물이 완공됐다. 이에따 라 2013년 11월부터 이전기획단 45명이 근무해오고 있으며 3월부터는 전체 162명이 이주를 마칠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기상연구소는 부지 16,953㎡, 건축면적 7,994㎡(2,418평)규모로 246억원이 투입됐다. 국립기상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분야 연구기관으로 신청사 준공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제주지역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에는 이에 닾서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최초로
김방훈 예비후보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기구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의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가 되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크다”면서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기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권의 방식부터 시작하여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루겠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사위원장은 도민이 신망할 수 있는 인사로 공모제를 추진하여 투명한 도정의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이겠다”며 독립성 보장 의지를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3기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2015년 10월 29일까지 이므로 2015년 상반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2015년 10월 30일 출
현직 공무원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나선 것이다.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지사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장 인사상 불이익 등 압력이 예상된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제주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 산하 모 기관에 근무중인 A사무관은 27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와 제주도 대표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자인 S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사장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30억원을 출연하는 편법을 동원, 이를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토록 지시하고 이를 국제화장학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위원회구성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은 26일 중앙당에서 열린 중진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4.3추념일의 조속한 지정과 박근혜대통령의 4.3행사 참석을 건의 했다. 강 위원장은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중앙당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가칭)민군복합형관광미항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강정주민(53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해주실 것도 함께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공항중장기계획 반영 등 공항인프라 확충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 제주시 오일시장을 방문한 김경택 예비후보가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대표적 민속시장인 제주시 오일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오일장 운영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모델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근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성장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각 지역의 오일장별로 특성을 살린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핵심 인력(내발적 상인조직 및 전문 경영조직)을 조직화 하는 일이 시급하며,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병행해 소프트웨어의 개발, 즉 지역별 특성을 지닌 오일장 프로그램 운영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전통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주변 지역과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소중한 장소”라며“전통시장 상인들과 나눈 대화들은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부서와 적극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