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도의회가 오는 19일부터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4년 만에 국회의 현장 국정감사도 예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각 부서별로 상임위 정책질의에 대비해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특히 각 부서별 핵심 현안의 정책 기조를 공유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단을 예로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운영해 전국 확산모델로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관련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개선 용역 △관광청 신설 △15분 도시 △도로변 안전지대 등에 도심숲 조성 △도민체전 추진 △추자도 해상 풍력사업 △바다 연안 생태계 문제 △환경보전분담금 등 최근 이슈가 지속되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꼼꼼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올해 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공약 실천 등 제주도정의 의지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관리와 2022년 국정감사 수감에도 철저하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최근 논란이 일었던 1차산업 축소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농민단체 등 농민단체 인사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천(55)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에 따르면 "(오 지사는) 1차 가공산업을 더 육성해 늘린다는 의미지, 농업 1차산업을 8%로 줄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정례화하는 기구체를 만들어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도민보고회에서 제주도 농업 비중에 대한 질의에 "제주 1차산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당선 100일 밖에 안 된 오 지사는 자신의 농업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농업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도민 11%를 차지하
제주지방법원이 검사출신 정치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련 조사와 징계도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다원구 을)은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했다. 당시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하고,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선고 대상자가 검사출신 정치인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였다는데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 유력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33기인 B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인 A씨의 후배로 알려지면서 같은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심리의 경우 예외적으
한국전력이 연구용역과 내부검토를 통해 제주도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한 손실에 대해 '무보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력제한은 태양광·풍력 생산 전력이 수요를 넘어서 과부하, 정전이 우려될 때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강제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중단하는 조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울산 동구)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공주대·연세대·청주대 연구팀에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9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수급불균형(과잉 공급)에 의한 출력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운영일 하루 전 공급·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리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한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거론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일어
강병삼 제주시장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갈등이 이어지자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사업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3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찬반 의견 조정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사항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앞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한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자도를 2차례 방문해 주민의견을 듣고 정보를 제공했고, 사업 관계자를 만나 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면서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면 회복하는 데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뼈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일 6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한 갈등관리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추자도 주민을 비롯해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권한이
제주공공(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가려졌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다.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엔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 2곳이 지난 3월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과, 150일간 기본설계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 점수에서 95.48점을 얻어 GS건설 컨소시엄(85.3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본설계 평가에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심의위원 16명 중 12명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배점이 가장 높은 상․하수도와 토목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로 금호건설㈜이 50%의 지분을 갖고 동부건설(15%), 한라산업개발(10%), 명현건설㈜(5%), 대창건설(7%, 제주), 원일건설(7%, 제주), ㈜종합건설가온(6%, 제주)으로 구성됐다. 설계사로는 ㈜제일엔지니어링, ㈜건화, ㈜진우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환경건설엔지니어링, 석우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제주 어업인 수당이 다음달 중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1인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중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 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광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관광청은 제주에 있는 게 맞다.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세계인들도 제주를 찾고 있다. 이런 제주를 놔두고 (관광청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역 핵심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일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해녀 관련 예산 삭감과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론'을 제기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해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논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해녀를 위한 17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대선당시 제주관련 정책과제로 공약에 포함했던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예산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
올해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 희생자 상당수가 연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1810억원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처리된다. 다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27년까지 이뤄져 불용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이다.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498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 중앙위)에 올렸다. 제주도가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4·3 실무위가 사실조사를 거쳐 행안부에 대상자를 올린다. 그러면 행안부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제주4·3 중앙위 보상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조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사안을 어떤 식으로 갈등없이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갈등없이 풀어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2공항 문제는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직접 갈등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제주도 제2공항건설추진단이 국토부를 방문했으나 아직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분명히 취임 전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계속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 하루 빨리 만나서 해결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행자위는 4일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제주연구원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제주연구원 연구 정치적 중립성 우려, 폴리페서 행보 등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학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 등 도내 대표적인 학자 역할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연구원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특성과 역할, 문제점 등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후보자는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제주대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행자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 후보자에 대한 최종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