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빈스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다. 김철수가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술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오류도 많은 초보적인 분야라서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의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사법판결문과 관련 헌법과 법률들을 집중하여 검토하는 중이다. 원래 지방분권은 프랑스에서 유래된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시민혁명이 발발한 직후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대리인(prefet)을 임명하여 지역공동체를 직접 통치하도록 중앙집권국가로 회귀하였다. 지역공동체는 ‘꼬뮌(communes)’과 ‘데파트망(department)’ 과 같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가 임명한 대리인의 감독 하에 있었던 지방자치 권한을 지역 공동체에 되돌려 주었다. 이를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라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의 고전적 의미는 지방자치 권한을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용기 있게 선(善)을 행할 것이며,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며 약자를 보호하라.” ‘기사의 서약문’이다. 이벨린의 영주 고프리는 아들 발리앙을 체포하러 온 법 집행관들을 도륙하고 죽음이 임박하자 발리앙을 기사로 임명한다. ‘킹덤 오브 헤븐’에는 혼란 중에 두차례 ‘약식’ 기사 서임식(敍任式) 장면이 나온다. ▲ 정치인에게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본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원정길에 오른 이벨린의 영주 고프리는 사생아 발리앙을 대장간에서 조우해 동행한다. 발리앙은 이미 마을에서 사제를 살해한 몸이다. 이내 군사들이 쫓아와 체포하려 든다. 법 집행관들은 명색이 그래도 작위를 받은 고프리의 체면을 고려해 꽤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한 뒤 순순히 발리앙을 내어달라고 청한다. 발리앙도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고프리는 명예로운 기사답게 아들을 내어주기는커녕 부하들과 대뜸 칼을 뽑아 들고는 국가의 집행관들과 살육전을 벌인다. 집행관들은 몰살당하고 평생을 주
▲ 코로나발 복합불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은 그간 금기시하던 것들까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발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역성장이 예고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3%로 낮췄다. 나라밖 기관들은 더 비관적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6.7%,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0%로 전망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만 잡히면 경기가 ‘V자’로 급속히 회복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비관론이 커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막히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들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보다 극심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무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도 세계 무역량이 12.9%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이 -2.5%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무역량이 무려 31.9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고대 로마제국시대의 정치인이자 사상가다. 로마제국의 황제인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유명한 경구가 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란 것이다. 준비된 이라면 기회가 다가온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고, 잡아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어찌됐건 물체의 낙하운동에 의구심을 품었던 뉴턴이었기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 결과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300명의 선량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 300명은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고,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중대결론을 논의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법을 만드는 곳도 국회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나는, 사실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모두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삶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할 지도 역시 국회란 곳에서 법으로 규정한다. 나라의 미래는 물론 각자
믿음(belief)은 신뢰(trust)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인식체계가 다르다. 신뢰가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작동한다. 신뢰는 그 신뢰에 반하는 정보들이 들어오면 약화되거나 깨지지만, 믿음은 아무리 많은 반대 정보가 있어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의 문제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1184년 프랑스의 대장장이 발리앙(올랜도 블룸)은 예기치 못했던 아내의 자살로 망연자실하고 세상에 미련도 없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자살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독교적 ‘믿음’이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의 문제이거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을 목격한 적도 없고, 증언을 들은 바도 없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은 떨쳐버릴 수 없이 강고하다. 자살한 아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두려워하던 발리앙은 어느날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던 십자군 한 무리와 마주한다. 십자
▲ 재난지원금 총액이 결정되면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실직 위험이 없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에게까지 현금을 나눠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70%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이란 현금(성) 지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다수 국민의 삶이 곤궁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로 발표된 지급 기준과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그러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놓고 정부 내 의견조차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9조1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급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나흘 뒤, 4월 3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흔히 말하는 ‘제작비에 구애받지 않는’ 거장 중 한사람이다.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2005년)’은 어마어마한 인원과 물자를 마음껏 동원해 제작한 대서사 드라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12세기 십자군과 이슬람군을 재현한 대규모 전투 장면은 가히 압도적이다. 장면 하나하나에 ‘돈 냄새’가 진동한다. ▲ 예루살렘은 특정한 신의 왕국이 아니라 모두의 '하늘(Heaven)의 왕국'이다. 막대한 제작비가 든 작품이지만, 전쟁영화가 대부분 그렇듯 보기에 불편하고 어이없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 “왜 저렇게 죽고 죽여야 하나? 꼭 저래야만 하나?” 영화는 200년(1096~1290년) 가까이 7차례에 걸쳐 마치 대역병처럼 유럽과 서아시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1187년 3차 십자군 전쟁 중의 가장 처절했던 ‘하틴(Hattin) 전투’를 보여준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3만명의 이슬람군과 유럽에서 원정 온 2만명의
▲ 실업대란과 소비침체가 지표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긴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ㆍ세계화하면서 경제 충격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줄거나 끊기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여파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했다.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가 급증했다. 2월 일시 휴직자는 61만80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2000명(29.8%) 늘었다. 돌아갈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휴직이 장기화하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3월 들어 19일까지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0만3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3만3578명) 급증했다. 휴업ㆍ휴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올 들어 3월 20일까지 1만7800여곳.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이르는 폭증세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72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은 제주4·3의 핵심 가치인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담아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올해 추념식은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간소하게 봉행됩니다. 3·1절 기념식도 60여 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도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들불축제'와 여러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기념일인 4월 3일 열리는 72주기 추념식도 예년의 경우 1만5000여 명이 참여한데 비해 대폭 축소하여 150명 남짓만 참여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유족분들께 몇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유족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평화공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둘째, 4월 3일 추념식은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계방송을 시청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셋째, 4월 3일 오전 10시 부터 1분간 울리는 묵념사이렌
현재 복수공항을 운용하는 곳은 대부분 국가를 대표하는 광역대도시, 제주도와는 비교불가 ▲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 70만의 조그만 섬에 2천만 명 이상 이용하는 복수의 공항 운영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인용한 도시 및 공항들의 조건은 제주와는 전혀 다른 조건이며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대도시 권역 복수공항 현황은 표 1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하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해외 복수공항 사례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대도시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수공항은 62개 도시 152개 공항이다. 이중 2개의 공항 이상 1천만명 이상 공항이용객이 드나드는 도시는 18군데(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은 2019년 9월 개항, 2021년 목표 4500만명)이다. 이들 도시 모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해당 국가 수도이거나 제2의 중심도시들이다. 이용객이 1천만을 넘는 2개 이상의 복수공항을
‘선량(選良)’이란 뛰어난 인물을 뽑거나 혹은 그렇게 뽑힌 인물을 말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엊그제 등록이 마감된 제주지역 총선에 나서는 후보가 15명에 이른다. 우리 제주도민은 그중 3명의 인물을 뽑아야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아니다’하는 사람부터 솎아내는 것도 선량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후보는 우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으로서 곤란하다’는 후보부터 순차적으로 골라내면 마지막 남은 후보가 선량이 되는 것이다. 먼 선조(先祖) 때부터 고향이 제주이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제주에서 삶을 영위했으며, 제법 오랫동안 제주정치마당에 몸 담았던 필자가 생각하는 ‘곤란한 후보’ 몇몇은 다음과 같다. 감히, 4.3에 대해 거짓말하는 후보 어느 후보가 언론사 초청 대담에서 '총선 직후 열리는 4월 국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력하겠다’고 했으
▲ 제인스 신윤지 차장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며 아이가 갖는 꿈이 소박해지고 부모로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인스를 통해서 아이가 원하던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제인스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감사를 받았던 때가 벌써 작년 5월이다. 공고문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부모가 전화를 주었다. 자녀가 재능이 뛰어나지만 생활고 때문에 부모로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며 울었다. 모든 선발 과정이 끝나고 해당 학생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장학 사업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처음 선발된 사회적 배려계층 장학생이다. 그 학생은 1학기 전 과목 A학점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나는 이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성공적으로 국제 사회에 진출한 후 고향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를 찾아올 날을 상상해 보곤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국제학교 장학 사업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6월 06일 1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