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황국 제주도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보행과 그리고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문화·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좋다"면서도 "제주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분 도시의 핵심은 인구 밀도와 접근성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 밀도가 1㎢당 377명, 제주시의 경우 518명, 서귀포시는 218명밖에 안 된다"면서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등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제주도의원(국민의힘·한림읍) 역시 "'15분 도시' 개념에서 말하는 필요적 욕망이 개인마다 다른 만족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제주도가 15분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민간의 서비스 투자는 냉정하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장은 고민수(53) 다이소 제주한림점 대표가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 제주시갑 위원장, 오민학 부위원장, 이석호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의 민생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제주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발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수 제주도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경제현장 중심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늘 함께 공감하면서 당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안, 구역설정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벌이게 되고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
제주도의 2027년 재정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첫 중기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새해 예산안을 7조639억원으로 편성, 중기계획의 기본재정운용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마중물로서 재정 역할의 확대'로 설정했다. 2023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717억원(10.5%) 늘어났다. 7조원을 넘는 규모의 본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기업 활동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앞으로 5년간 제주도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6.2%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27년에는 10조7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도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
국토부가 마무리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내용을 제주도에 공개했다. 하지만 보고서나 파일 등 관련자료 복사를 거부하는 등 한정적인 열람만 허가하면서 도 차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최근 전달받았다. 최종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제주도 제2공항 관계부서 실무자들은 지난 8일 400페이지 내외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내용을 3시간여 열람했다. 국토부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 등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 가능.불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의견을 줄 경우 최종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당초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첫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제주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단계 제주화폐 운영사이자 이번 2단계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제주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 2단계 용역' 결과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종합점수 96.2점으로 기존 컨소시엄인 ‘코나아이-농협은행'(92.2점)을 제쳤다. 새로운 운영대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탐나는전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용자와 가맹점 등의 이용 편의증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기간 운영사는 운영수수료 7억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조달청 입찰방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담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배점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나섰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입찰을 벌이고 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의
환경훼손과 공유지 매각 및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사업자간 유착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빚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최종 승인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우리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부서간 막바지 협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도우리(대표 문현봉)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공방마을 △테우리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714억원,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당초 (주)바바쿠드빌리지(현 도우리)가 150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제주도 소유 25만2000㎡)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과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
오영훈 제주도정이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 특별회계 1조1908억)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6조3922억원)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7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액된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 분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탐나는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106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원, 지역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사업 전환 23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에 따른 11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416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원 등이다.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에는 재형저축 6억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지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1937명 중 1500명 가량에 대해 연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지급 결정인원 조정에 따라 올해 집행예산은 애초 반영된 1810억원에서 1310억원으로 변동됐다. 나머지 미집행 예산 약 500억원은 불용될 예정이다. 이 미집행 예산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나눠 지급해 전체 보상금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상금 총액 9050억원은 올해 1310억원 지급 이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해 193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책정됐다. 지급인원은 올해 1500명 선이지만 내년부터는 2150명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신청 대상 2100명의 92%인 193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1937명 중 제주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주4·3 중앙위원회로 넘겨진 보상심의 건수는 모두 952명이다. 지난달 27일 제주4·3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최종 300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주 도시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40년까지 제주도를 5대 생활권역으로 나눠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040년 제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2040년 도내 생활인구를 100만명(상주 인구 80만명·주간활동 인구 20만명)으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중심지인 제주시 동부.서부와 서귀포 도심지는 제주권의 수위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이 입지해 상업.업무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동부권역의 성산읍 거점산학연클러스터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국제교육도시를 거점으로 권역 중심지를 형성한다. 특히 생활권을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라며 비판했다. 제주지역 20여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압수수색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과 제주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을 압수수색했다"며 "이태원 참사 구조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자행된 이번 공안사건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물론 영장에 조직 실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여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은 강 전 위원장 자택에 진입하기 위해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게다가 말기 암 투병중인 강 전 위원장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16시간 이상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9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제주시내 진보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 및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수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강은주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로, 1년 넘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며 "패륜적인 수색이다.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등장하는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