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제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제19대 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러진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27, 28일 이틀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인 다음달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제주시체육회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결과 김수근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김완석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민경수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 최기창 제주도검도회장, 홍명규 전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표명서를 제출했다. 제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라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보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보궐선거 당선자는 직전 회장의 잔여임기를 이어받게 된다. 직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28명의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제주의 대부분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4만 5520곳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2만 84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율이 19.6%에 그쳐 건축물 10곳 중 8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2593곳 중 740곳(28.5%)이 내진 설계를 완료해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14만 2642곳 중 내진 설계를 완료한 곳이 2만 7668곳(19.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확대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저조한 실정이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87건에 달한다. 이 중 22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내 현금 투입함이 철거되고 교통카드와 교통복지카드(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또는 외국인 전용 QR코드(제로페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현금 사용률이 지난해 9.8%에서 올해 7~8월 8.6%로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연간 약 1억 500만원에 달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시민 불편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기준 12만 3686명이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와 '용산 장학관' 매입 논의를 공식화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탐라영재관의 노후화와 불편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의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탐라영재관은 수도권 지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에 따라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1년에 건립됐다. 그러나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 게다가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통학이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제주도 관련 기관들이 서울 내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는 이에 따라 탐라영재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던 중 정부의 비업무용 공공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장학관 매각을 검토 중이던 한국마사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마사회와 협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의회가 동의하면 장학관 매입을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매입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이다. 올해 1
제주도가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위해 5개 주요 사업에 1145억 2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가 요청한 주요 사업들의 전체 사업비는 2399억원이다. 도는 이 중 1789억 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도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들은 지역 혁신과 인프라 개선, 물류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80억원 중 900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를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다.
제주 동부 서귀포시 가시리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잇따라 추진돼 산림과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표선면 가시리 중산간 지역에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산과 태양광 패널의 면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3만 36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가시리 내 다른 부지에서 아시아그린에너지를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추진 중인 22만5000㎡ 부지의 48.5㎿ 규모 태양광 사업과 비교해 규모는 작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사업에 속한다. 사업자는 이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가시리 중산간 지역이 기존의 태양광 사업들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시리에는 2만 9466㎡ 부지에 16.7㎿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남부발전의 추가 태양광 사업이 가시리에서 진행되면서 또 다른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가시리에는 이외에도 마라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제주 태양광발전단지가 공사 중
제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도로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22일 1120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등을 포함한 전체 27개 노선의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특히 연북로~영평하동 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11개 노선에는 871억원을 투입해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심 교통 혼잡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하도 주거지역 경계 도로 개설을 포함한 16개 노선에는 249억원을 투입해 주거지역의 진입로를 확충할 예정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통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화그룹의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산간 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우회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20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오는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업부지는 한화국토개발이 1996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다. 2009년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된 후 지난 4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입지검토를 요청하며 28년 만에 개발이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부지는 도가 2015년에 마련한 '중산간 가이드라인' 바로 아래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된 125만1479㎡ 규모의 부지다. 보전관리지역 비율이 약 20%에 달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화는 개발진흥지구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사업부지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화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상수도를 공급할
제주도가 연북로에서 열 예정인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장소이기에 '모순 행정'이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차량 이용을 줄이고 걷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 참석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연북로가 차량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교통혼잡구역으로 손꼽히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앞 사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행사 동안 해당 구간은 전면 통제된다. 도는 이를 통해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행사 장소 선택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북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다. 연북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270번과 320번, 441번 등이 있다. 하지만 운행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제주문학관 인근은 차량 없이는 접근이 힘들어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결국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행사 참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
제주도가 도내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심한 연북로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걷기 행사를 한다. 하지만 도민 불편과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도 주최로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축제를 연다. 연북로는 제주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제주시가 발표한 주변 간선도로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만대 이상이 연북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km 구간이 통제된다. 해당 시간 동안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과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6개 차선 중 5개 차선이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개 차선만이 긴급 차량을 위해 남겨진다.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일상 생활과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북로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주말 매출이 중요한데 도로 통제로 이달 말 장사는 공칠 것 같다. 손님은 당연히 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
제주도가 도내 플랫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8개 업종이다. 신청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받는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부과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