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지는 첫 전국동시조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1회 동시조합선거에서 불거질 불법선거 시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는 내년 3월11일 치러진다. 제주에선 제주어류양식수협을 제외한 도내 31개 조합(농·축·수·산림조합 및 품목조합 포함)의 조합장을 같은 날 동시에 뽑는다. 31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만 제주시 4만7237명, 서귀포시 5만332명 등 총10만559명이다. 제주도 인구의 16%에 이른다. 내년 2월 말부터 후보등록에 들어간다. 선거가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도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도내 31개 조합(농축수산림조합 및 품목조합 포함) 및 조합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관위의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명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개선키 위한 제주도의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도의원 10명이 참여,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출범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는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 선출과 정관 의결, 201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대표는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새정치연합), 부대표는 현정화 의원(대천,중문,예례동.새누리당)이 맡았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도개선연구회는 제8대 도의회에서 창립한 이래 출범 이후 17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져 도민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 하나하나가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불합리한 법·제도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성지 의장은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정부의 형평성 논리를 깨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란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40억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평가대상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 5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이는 2008년 안전행정부 중심의 정부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된 이래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일반행정, 문화관광, 중점과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작년 “나”등급에서 올해 “가”등급으로, 특히 지역경제분야가 작년 “다”등급에서 올해 “가”등급 평가를 받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합동평가는 28개 중앙부처의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지표)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평가, 합동평가단 현지 검증, 시도 교차검증(열람, 이의신청 등), 고객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원희룡 지사가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거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문제와 ‘도민 합의에 의한 조속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어떤 공항으로 갈 것인지 도민들의 합의와 적극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여론이 갈라져서 내년 8월까지도 이안이 좋다, 저안이 좋다 우리는 협조 못한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우려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공항문제에 대한 제주차원의 대안을 6개월 이내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금방 발표될 타당성 용역과 차이는 뭐냐”는 질문을 받고 “6개월 이내 도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마련된 초반에 논의과정이 중요하기 때문 초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기존공항의 확장이냐, 신공항 건설이냐의 방법론적 논의보다는 제주공항을 어떤 공항으로 만들 것인가의 총론적 논의가 먼저 돼야 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공론이
▲ 노란리본을 양복상의 왼쪽깃에 달고 정례회에 참석한 이석문 교육감 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령'에도 불구, 정례회에 참석한 이석문 교육감의 양복상의 왼쪽 깃에 노란리본이 버젓이 달려 있어 화제다. 이 교육감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노란 리본을 양복 왼쪽 깃에 달고 등장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달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자제를 전국 초중고에 하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을 표하면서 "자발적인 실천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양복상의 왼쪽깃에 꾸준히 노란리본을 달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 이석문 교육감이 17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교육행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편엔 구성지 의장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 가치"라는 것이다. 도의회 정례회 답변을 통해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7일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는 신관홍, 박규헌, 김용범 의원 등이 맡았다. 박규헌 의원(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이 우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교육감께서 내건 슬로건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의 국가 교육철학인 '단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No children left behind)'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써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윤리의식에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난 양성언 체제까지의 제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를 전제로 삼아 교육감의 공약에 색깔을 덮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교육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교육행정의 슬로건인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와 관련, 난데없는 표절시비가 있었다. 17일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박규헌 의원(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스웨덴의 국가 교육철학인 '단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No children left behind)'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써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윤리의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측은 본회의장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으나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도용한 것이 아니"라며 "옛날부터 썼던 일반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원 교육감 대변인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에 대해 옛날부터 썼던 일반적인 문구로 (도민들께서) 알아달라"며 "선례로는 ▲9.11테러 당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단 한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언 ▲2011년 교육감에 취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임사 ▲올해 경기
▲ 김우남 위원장 에너지 취약 낙도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제주시 을.새정치연합)이 민생 파수꾼을 자처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낙도지역 가스 등 생필품 물류운송 운영비 및 물류 운송을 위한 선박건조 자금지원에 관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의 보수, 선박 시설 개량이나 대체 등 낡은 선박을 교체를 할 경우에만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낙도 지역은 가스,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 물류 운송비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낙도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생필품 운송을 해상 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시중가보다 20~30% 이상 물가가 비쌀뿐만 아니라 어선, 소형선 등을 통한 개인적인 운송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던 전북 부안군 위도는 실제로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제주 우도 역시 한때 연료 공급 중단위기에 처했다. 김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63)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문회는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6일로 예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추천하는 6명과 의장이 지명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김황국(용담1·2동) △고충홍(연동 갑) △이경용(서홍·대륜동)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희현(일도2동을) △이상봉(노형동 을) 의원을 추천했다. 또 강성균 교육의원과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이 청문특위 위원으로 나선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도 등판, 실력(?)을 인정받았다. 구성지 의장 추천으로 이번에도 청문특위에 합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번 주내로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정확한 인사청문 일정도 확정한다. 청문회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 달 2일 종료, 그 이후인 6일로 잠정 결정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공항 포화시점에 따른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해 '기존 공항을 폐쇄한 신공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항 포화에 따른 근본 방안을 3~6개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21회 도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도 공항 포화 시점에 따른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항 포화 문제'의 방안으로 ▲기존공항 확충 ▲기존공항을 놔두고 제2공항 건설 ▲기존공항을 폐쇄한 신공항 건설 등 3가지를 언급한 뒤 "지사는 어느 방안을 고민하고 있냐"고 견해를 물었다. 원 지사는 "우선 마지막에 언급한 이전하는 신공항은 반대한다. 도민의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그렇다고 나머지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식으로 가다보면 논의가 좁아진다. 활주로 문제에만 제한된다"며 특정 결론에만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에 수행된 '제주공항 수요조사 및 포화시점 연구용역'에서 제주공항
▲ 원희룡 지사가 3차 본회의서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편에는 구성지 의장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차 본회의의 논란은 협치위원회의 '옥상옥(屋上屋)' 논란과 법적근거 미흡, 감귤 1번과 중 49mm 상품화 사안에 집중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새정치연합)과 허창옥 의원(대정읍.무소속)이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도정질문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협치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침해, 자칫 '옥상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도지사의 권력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협치가 가능하려면 도지사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의회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도의회와 협력할 때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민선5기 도정까지) 도지사 권력은 꾸준히 강화됐으나 의회의 권한 강화는 미흡했으며 민선 6기 출범 이후에도 현재까지 도정과 의회 간 정책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qu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수감돼 단식투쟁 중인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새정치연합)에 대해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이 단식을 중단하고 탄압에 맞서싸울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와 납득할 수 없는 구속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단식에 돌입한지 25일째"라며 "뇌물공여자(SAC 이사장)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밝혀내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김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구속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우리는 구속수감된 김 의원의 결백을 믿고 조속히 누명을 벗어 도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김 의원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