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식 의원 성과상여금이 무기계약직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대회의실을 뜨겁게 달구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의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문제를 입방아에 올렸다. 제주시는 지난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평가를 거쳐 최대 250%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투입된 예산만 40억9384만원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같은 공무원에 속해도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서 일찌감치 찬밥신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청에 비해 각 행정시나 읍면동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서 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무기계약직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떨지 생각해 봤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시장대행으로 정례회에 참석한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제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
▲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의 재산이 10억2700여만원으로 공개됐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한 573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원이었으며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이 13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 등 총 573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당선자 573명의 평균재산(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4년 전 당선자들의 평균재산 8억8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더 많았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10억8000만원이다. 직위별 평균은 광역단체장(11명) 22억3000만원, 시·도 교육감(
카지노에 대한 제도정비를 공언했던 제주도가 내년 2월 카지노 감독기구를 공식 출범시킨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가 밝힌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30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3명의 자문교수가 참여, 9명의 인원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TF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례 및 법률 제·개정 방안을 검토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제주도는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도 열었다. TF팀은 10월 초 외국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선다. 싱가포를 방문, 카지노규제청(CRA)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고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 등 현지 업장을 찾아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의 CRA의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제주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에 담긴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
▲ 강경식 의원 '제주도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의 일환으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제주도문예회관과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제주 창작오페라 '라 애랑&배비장전'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표적이 됐다.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엉터리 예산정산과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감사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강경식 무소속 의원(이도2동 갑)은 이날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창작오페라 '라 애랑&배비장전'을 정조준했다. 강 의원은 "창작오페라에 대한 3억원의 예산은 (우근민 도정 시절) 선거공신에게 내정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던 예산"이라며 "그런데 예산의 정산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계획하고 신고한 항목대로 예산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항목을 조정해 예산을 집행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문화육성 지원사업비를 연간 20억 넘게 문화예술재단에 지원하고 있
제4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제1청사 삼다홀에서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을 개최, 신임 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6년 9월 26일까지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위원 회의에서는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조성윤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31일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주지역 갈등 해결 조정 및 예방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추진한 중재나 협약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주특별법(제152조)에 반영하고, 현재의 ‘자문기능’에 ‘권고기능’을 추가, 도지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갈등예방 계획 수립과 치유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사회협약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 제주발전연구원장에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54)가 내정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6일 오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원장 응모자 6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강기춘 교수를 단수 적격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전임 공영민 원장의 사퇴로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발전연구원장 공모에는 강 내정자를 포함해 총 6명이 응모했다. 이사회는 오는 30일 원희룡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민선 1기 신구범 지사 시절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출자, '제주의 싱크탱크'이자 '제주발전 구상이 산실'을 표방, 출범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이사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사회 추인절차가 끝나면 제주도의회에 대해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관계법·규정에는 없지만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의회와 제주도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강 교수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사회·행정평가연구
제주도가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고자명 전 본부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공모에 들어갔다.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6일 "미래지향적 사고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재단의 기능 활성화 및 사업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경영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본부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대기업,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 정부투자기관, 제1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다.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경제 관련분야 정교수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한다. 선임방법은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오는 10월 중순께 임용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sbc.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기획팀(064-751-3362)으로
▲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추가인선 관련 김문수(왼쪽부터) 보수혁신위원장,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끝내고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으로 참여, 당내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직 지사업무와 위원 역할 병행이 어렵다는 우려에 밀렸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설가 복거일 씨,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당 외부인사 인선을 확정하는 등의 내용의 보수혁신위원회 인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내 인사로는 지난 2010년 공천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추가로 선임됐다. 외부위원으로는 소설가 복거일 씨, 문진국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정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 송정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두 지사는 당초 혁신위원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도지사로서의 업무와 혁신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자문위원'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백공천창. 말 그대로 온갖 폐단으로 엉망진창이라는 감사위의 평가다. 제주도 감사위는 '2014년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10∼20일 9일 간 2012년 2월 후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에 대해 시정 1건, 주의 12건, 통보 10건을 도에 요구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했다. 또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의 비위를 포착하고, 이 중 10명에 주의, 5명에 훈계 처분요구했다.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 1건(1683만원)에 대해서는 도에 회수토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인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제주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아텐타워’ 사업과 관련,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측에서 애초 제주시 노형동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매입목적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숙박업 등 부동산 매매업을 꾀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주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제주도 감사위는 ▲인사 분야에 있어 직원채
▲ 왼쪽부터 강성균 교육의원, 강시백 교육의원, 강경식 도의원 제주도 교육현안 논쟁의 주요 단골메뉴인 '특색사업 폐지'가 도의원들의 입방아에 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아니나다를까 특색사업 폐지 문제를 표적으로 삼았다. 먼저 반대입장인 강시백 교육의원(대정읍,안덕면,정방 등)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부담이라는 이유로 단박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색사업으로 인한 행사가 많아 교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사실 1년에 학교 행사가 한 두 번 정도가 아닌가"라며 "특색사업을 폐지해야겠다는 자들이 아전인수하는 격이며 특색사업이 많으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지 폐지는 안된다"고 특색사업 폐지 철회를 주문했다. 강시백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강성균 교육의원
제주도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 접수된 제안들 중 14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했다.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그동안 도민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내용의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에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와 입선 각 6건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우수로 선정할 만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이 없어 나머지 14건에 대한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 시상식을 갖고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5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장려 6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3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입선 6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각각 2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
▲ 김우남 위원장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새정치연합)이 수산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키 위한 입법시동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25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육성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