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박물관 내부 전시실 지난 4월 개관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정원의 40%를 공군예비역으로 채용하기로 공군본부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제주도·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JDC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전시물을 무상대여 하는 대신 공군 퇴직자를 채용하기로 계약조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계약서 5조4항 아목에는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 및 직책은
제주도 산하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주무대’ 공간인데다 중복위촉·개점휴업의 파행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 8억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과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171개로 2009년 153개에서 18개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136개 보다도 훨신 많은 것이다. 171개의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816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당 4.7회 회를 진행했다. 이들 위원회의 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8억800여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9개나 됐고, 한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41개다. 또 2~3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60% 이상인 40개에 달했다.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2012년 1300여만원, 2013년 2200여만원이 돈이 들었고, 1회 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도 지난해 97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
▲ 제주도 홈페이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감장에서 "실제 대권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원 지사는 16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혹감을 내비쳐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 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인지, 최초의 제주 출신 대통령을 꿈꾸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대권 유력 주자인 김무성 의원의 사람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의원의 뼈 있는 농담에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원 지사는 질문을 받자 "과대 평가다"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급증에 따른 '차이나머니 공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에 대흔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6일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 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중국인 토지는 300배 증가했다"고 지적,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잇따라 요구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한 중국자본 문제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시간내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 원희룡 지사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확충과 영어교육도시복합커뮤니티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원 지사는 이날 도정주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확충을 맨 먼저 화두로 삼았다. “2018년이 되면 제주공항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공항을 제2의 국가공항으로 인식해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항공관련 업무 대부분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제주특성에 맞는 항공 안내 및 운항관리가 곤란해 별도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지방항공청으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했다. ▲ 원희룡 지사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며 &ldquo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청문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제주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기 농업 경영에 쓰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이달 중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업 회사 법인과 영농 법인·1㏊ 이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 조사한 결과 147필지·43㏊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결과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이 내려진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 의무 처분 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 후 처분 기한 6개월의 농지 처분 명령이 뒤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주시는 해당 농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 제주도가 15일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본격돌입했다. 전국의 소나무숲에 큰 피해를 입힌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본격적인 방제작업에 나섰다.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는 지난해 1차방제에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2차방제 총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발대식을 가졌다. 2차 방제작업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방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47억원을 투입해 고사목 16만5000그루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생량의 80%이다. 제주도는 우선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등에 발생한 7만여그루에 대해 80억원을 투입하해 방제 추진 중이다. 이후 선단지 압축방제 및 지역별로 체계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67억원을 산림청에 지원요청해 놓고있다. 2단계 방제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사목 11만3000그루 제거와 나무주사 200ha·항공방제 2000ha·집합페로몬 방제 1000ha등 실시를 위해 총 사업비 1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신청한
제주도의회가 밝힌 예산편성권에 대한 협치제안을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온 ‘재량사업비’의 공식적 부활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 단체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황당한 요구이자 협치를 호도한 자가당착"이라며 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참여연대는 "구성지 제주도의장은 의원별로 20억원씩(재량사업비 10억원, 정책사업비 10억) 도의회 전체(41명)로 치면 무려 82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위 ‘재량’사업비는 풀(pool)사업비로도 불려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돼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성지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재량
▲ 박주희 전 도의원 박주희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김우남 의원 보좌관으로 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와 영역 확대를 위해 복지전문가인 박주희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처 소속의 정책보좌관으로 공식 임용됐다. 박 전 의원은 오랫동안 복지현장의 전문가로 활동하다 지난 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그 역량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 후 박 전 의원은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방자치 및 다양한 지역현안을 다루는 복지안전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치며 도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민생 똑순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동료의원이 뽑은 ‘Best of best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선정한 민선 5기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정한 우수조례 수상,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 선정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6.4선거에선 신구범 새정치연합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 대변인 역할을 맡아 유세전을 지휘했다. 김 위원장 측은
제주시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 차량이 매년 증가추세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781대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고, 이 중 장애인 구역 주차 사유가 인정된 75대를 제외한 706대에 대해 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시민이 고발한 차량이 56%인 405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2012년 304대, 지난해 904대, 올 9월 말까지 781대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2012년에 2700만원, 지난해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공공기관(공공재)이나 오일장, 대형 할인마트·병원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더불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는 "과태료의 경우 부과 후 20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해주는 반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5%부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 원희룡 지사가 15일 제주시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장관 임명처럼 제주시장도 공모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지명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공모 후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스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소리다. 취임 후 제주시를 처음 방문한 원지사는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계속되는 제주시장 공백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조례와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지금은 공모라는 제도의 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고 20~24일 공모를 거쳐 인사 심사 후 3배 수의 후보자를 받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만은 삼수를 피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원지사는 “가급적 빨리 제주시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주민 밀착형 제주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장 장기 공백으로 시정 운영이 차질을 빚는데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
▲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 <뉴시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주시 을.새정치민주연합)이 제주어업관리소의 제주어업관리단 승격을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15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어업관리소는 서해어업관리단의 71.3%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지만 이에 비해 인력은 36.3%, 지도선은 4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관리단으로 승격시키고 3해역·3관리단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정원 101명, 국가지도선 6척 규모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신설됐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 직원들의 숙소 문제와 전용 선석 미비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현재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제주 해역은 최대 11만5000㎢. 이는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해역 17만 6365㎢의 65.2%,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16만1368㎢의 71.3% 수준이다. 관할해역이 광대한 데 비해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정원은 101명으로 278명 정원의 서해어업관리단에 비해 36.3%에 불과하고, 현재 근무 인원도 91명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