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부 도 기획조정실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회로부터 '불화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몸을 낮췄다. 사과의 입장을 표명,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도와 도의회간의 대립을 푸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와 도, 양기관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야할 참모로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도의회 의장님과 지사님께 누를 끼친게 된 점 매우 안타까우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 실장은 또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도와 의회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나 있는 것처럼 잘못 비쳐지면서 걱정을 기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에 맞서 30분여만에 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마치 의회의 의견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 실장은 "집행부인 도정으로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물론 도의원 한분 한분을 독립된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의원님들이 제
▲ 제주항여객선터미널 내 JDC면세점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u8253&logNo=1301820019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이 입주해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이 'JDC 봐주기' 구설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항터미널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임대료가 다른 임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항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현황'에 따르면 토산품점 25.6㎡ 에 3년 간 7350만원, 매점은 27.72㎡에 3년 간 6675만5000원인 반면 JDC면세점은 281.7㎡에 2년 간 2119만4180원으로 각각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면적당(㎡) 토산품점을 95만7031원, 매점 80만2730원인 반면 JDC 면세점인 경우 3만7619원으로 임대해 주는 격이라는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JDC는 지난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천만원을 주고 용역의뢰한 홍해삼 및 전복 양식단지 조성 기초연구가 'Ctrl C(복사) + Ctrl V(붙여넣기)'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허창옥 의원(무소속)은 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홍해삼 및 전복 양식단지 기초 연구'와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조성 기초연구' 등 연구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내용이 판박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는 술렁거렸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에 1800만원을 들여 용역의뢰한 '홍해삼 지하해수 양식단지 연구'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수행됐다.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조성 연구'도 같은 시기에 해양수산연구원이 1350만원을 들여 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했다. 허 의원은 "순현재가치는 282억원, 편익 및 비용 비율은 1.16, 내부수익률 7.8%, 생산유발효과 81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8억원, 고용유발효과 229명으로 두 보고서의 용역결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이는 명백히 복사('Ctrl+C'→
▲ 4일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서 방기성 제주 행정부지사가 도의원들의 비판세례를 받고 있다. 초장부터 분위기는 살벌하다.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박영부 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포문을 날린 의회가 4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예산협치 제안 거절,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강행 등으로 악화된 도와 의회와의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4일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감사에 앞서 환경도시위는 최근 알선수재로 구속된 전직 도의원 A씨의 사례를 들어 원희룡 지사가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으로 횡령사태가 불거졌다'는 발언을 도마에 올리면서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예산편성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당하면 집행을 안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면서 집행부를 따졌다. 신 의원은 "마치 의회가 부도덕한 것처럼 지사께서 반응을 하시면 집행부가 예산을 정말 타당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70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한 정년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해녀 사망자 60명 가운데 48명(82%)이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위 의원은 "한쪽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한쪽으로는 해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방치하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령인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에 아무리 안전을 강구해도 저항력이 약하므로 사망사고에 이르기 쉽고, 사망원인도 대개 심장마비나 익사사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달린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향후 고령해녀들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당국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읍·면·동 출신인사가 아닌 전문적인 외부인사로 장을 삼아 지방자치의 합리성, 투명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향피제가 보복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6기 읍·면·동장 인사현황은 향피제의 도입취지와 관련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선6기 인사단행 대상인 33개 읍면동장 중 16명(50%)이 향피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들은 원래 민선5기 도정에서 행정시 주요 부서 본청과장(녹색환경과, 농정과, 기획예산과 등)들이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물갈이는 읍·면·동장이 기존 토착세력과 결탁해 전횡하는 전례를 막기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특히 인사를 시행하지 않은 10명의 읍·면·동장 중 2명(서귀포시 대륜, 대천동)은 향피제 대상이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임도정의 특정 세력을 축출키 위한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국회 등을 긴급 방문하여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갈치 등 제주 전략 농·수산물 11대 품목이 한·중 FTA 양허제외 품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원 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면담·방문을 통해 “1차산업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6배 이상 높고, 자동차, 제조업 등 산업 시설이 전무 한 제주도의 특성 상 FTA 협상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1차 산업이 중대 기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농어업단체 등 도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한·중 FTA가 체결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제주도지사를 비롯 도의회의장 등 6개 단체장 명의로 4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14차 한․중 FTA협상에 따른 제주도 농업인들의 결의를 모은 대정부 건의
▲ 제주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확충 위한 업무협약 장면 제주도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제주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가 카본프리 아알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지역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는 금융지원을, 도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을 위해 공사에서 전액 출자해 1000억원 규모의 ‘그린카 펀드’를 출시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00%출자했으며 산은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중심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으로 보급 다양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가 2017년까지 3만대의 전기차를 집중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 10월6일 도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주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치러지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도지사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06년 도지사 선거 시의 러닝메이트만이 실제 행정시장에 임명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서귀포시는 7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3개월을 재직했고,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9개
▲ 서울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모임 장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선호나 일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키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인지도 미흡 문제가 거론됐다. 김황국·김희현·이상봉 의원 등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인식조사를 발표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 주민은 15.6%, 읍·면지역 주민은 13%에 그쳤다. 김황국 의원은 "특히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며 모든 연령층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봉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이름 정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결과는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 무려 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읍·면·동의 지역 위원들
▲ 원희룡제주도시자등 6개 단체장이 한.중FTA관련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4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14차 한․중 FTA협상에 따른 제주도 농업인들의 결의를 모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한․중 FTA협상에 따른 최대현안사항과 제주도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결의문에는 ▲감귤, 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양식광어 등 제주전략 11대 품목 양허제외 ▲농산물의 개방화 시대 밭작물중심의 1차산업에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 ▲“FTA무역이득 공유제”법령의 조속한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결의문에서 "농어업은 안보․생명산업이며 특히 제주에 있어 1차 산업은 존립에 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제주도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도지사는 4일 국회와 중앙 경제부처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여 제주도의 입장을 한․중 FTA협상에 반드시 관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문은
▲ 허창옥 의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시킨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좀더 적극적인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창옥 제주도의원(대정읍, 무소속)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빌어 "도지사라면 직함을 걸고서라도 제주 1차산업을 보호하고 사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상경하시길 바란다"며 "제주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먹거리의 심각한 재앙"이라며 "17.4%로 전국 평균보다 1차산업 비중이 7배나 높은 제주실정을 헤아린다면 1차 산업 붕괴 시 제주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는 8일부터 10일 사이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질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