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10일 지난 30개월간 이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틀째 첫 일정으로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중 FTA 타결 선언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양국이 이날 '실질적 타결'로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추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10일 베이징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坪) 주석 간 5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 ·중 자유무역협정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감귤 등 11개 품목 양허제외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허제외(관세철폐 제외) 11개 품목은 감귤을 비롯, 무, 브로콜리, 감자, 마늘, 당근, 양파, 양배추, 갈치, 광어, 조기 등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양국 간 일부 입장차가 있으나 연내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지난 7일부터 감귤 등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오전 한․중 FTA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개시일을 맞아 타결 초읽기에 들어간 한․중 FTA에 소관 국․원장 중심으로 비상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원 지사는 먼저 농축산식품국 FTA대응팀에 대해 중앙정부와 핫라인을 유지하여 협상타결 내용을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산하기관, 행정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도록 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한․중 FTA는 그 어느 FTA와는 다르게 환경, 통신, 서비스, 제조업 등(22개 챕터)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 시 간부들이 소관사항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중 FTA는 한․미 FTA 등 기존의 FTA와 달리 1차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수산물 11대 품목 양허제외에 대해 타결내용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비할수 있도록 HSK코드(세번별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국 시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JTBC가 함께 ‘10월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희룡 지사가 65.5%의 긍정평가를 받아 17개 시.도지사중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합친 수치다. 2위는 김관용 경북지사로 64.2%, 최문순 강원지사는 61.6%의 긍정평가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안희정 충북지사는 4위(59.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위(57.7%),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위(48.3%)를 각각 차지했다. 자치단체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역별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하면,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국정 수행 지지도 46.9%보다 18.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도 제주도가 1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하는 편)는 긍정평가가 50.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북으로 48.%, 3위는
▲ 제주혁신도시 조감도 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가 행정사무감사서 구설에 올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고태민(환경도시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제주혁신도시의 현안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국장을 향해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율 저조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내 높은 직원 퇴직율 ▲수도권 업체에 밀려 공사 수주율이 낮은 제주도내 업체 실정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율은 25%로 전국 10개 광역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입주율(39.1%)보다 낮다. 더불어 고 의원은 "제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4개 공공기관의 현원 600여명 가운데 무려 14%인 90여명이 최근 3년 간 퇴직을 했으며 9%인 50여명이 휴직 상태"라며 "혁신도시 조성사업비 693억원 중 지역업체 참여는 27.8%인 193억원 정도인데 반해 수도권 업체는 66.6%인 462억원
▲ 방선문 계곡 제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2호인 방선문에 대해 낙석위험이 있음에 따라 10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한 방선문 현지 조사 실시 결과 암석 균열로 인한 낙석 위험의 우려가 있어 관람객 출입 통제, 전문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질 및 지반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 결과 방선문 대부분 암벽 균열이 계속되고 있고 균열 상태가 심각해 낙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선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관람 통제 및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우선 10일부터 잠정적으로 관람객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애명이 있는 구간은 높이가 4~5m로 그 윗 부분에서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 10일부터 통제하고 해제 여부는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전진단용역은 지질 및 지반 전문조사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하면서 문화재보존을 위한 최선의 보수, 보강 공법 선정 및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방선문은 오라동 한천 상류에 바위와
▲ 한·중 자유무역협정 대응특별위원회가 7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국회를 긴급방문한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대응특위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5일 긴급상경, 국회를 방문한 결과 감귤 등을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관세철폐제외), 제주도민이 납득할만한 대응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무역이득 공유제 등으 요구와 더불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나머지 도의원들도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7일 낮 12시 도의회 의사당 1층로비서 의원들이 단식농성 중이다. 허창옥 위원장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4차 협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중국 측은 끈질기게 우리 측에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중"이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통합 의견 수렴을 위해 6일 제주를 방문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제주’의 이름을 건 소통공감 간담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종교․경제․시민단체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대통합 정책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가감없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광옥 위원장의 국민대통합 정책 설명,국민대통합위원회 업무현황 및 계획 소개,지역우수사례(동복리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치고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4․3영령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통합 지역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충남 지역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제주 방문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광주, 서울 지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한중FTA의 임박한 타결을 앞두고 제주전략 11대 품목 양허제외등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막바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원희룡 도지사가 4일 국회와 경제부총리를 방문,「한·중 FTA 협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중국 산시성 시안의 코트라(KOTRA) 중국사무소에 파견중인 관계관에게 건의문을 전송하고 협상장 현지에 가도록 급파했다. 제주도는 4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장에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관계관을 급파했으며 핫라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협상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도 5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문 전달키로 했다. 허 위원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대 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주 농업의 현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중 FTA막바지 협상이 실질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소규모 읍·면학교(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교원팀 공모제 도입 여부가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원 제주도교육감 대변인은 5일 "이석문 교육감은 혁신학교 공약에 따라 기존의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를 절충 및 보완한 교원팀 공모제를 내년 소규모 읍·면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3월 6.4선거 예비후보 시절 "교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교육(읍·면 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대안모델을 창출하겠다"며 교원팀 공모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팀 공모제는 교장공모제로 추천된 교장 1명과 초빙교사제로 추천받은 3∼6명의 교사로 이뤄진 교원팀이 공모제 지정학교에 응모하는 제도다. 다만 교장과 교원팀은 서로 협조적이어야 하고 각각 교장·교원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하지만 강시백 교육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교원팀 공모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물론 2010년 김춘진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의원이 입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시장 임용예정자에 김병립(61) 전 제주시장을 지명했다. 이지훈 전 시장의 낙마 후 이기승 내정자가 청문회 뒤 사퇴한 데 이어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세번째로 고른 제주시장 후보다. 제주도는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병립 지명자는 제7, 8대 제주도 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그간 지방행정분야에서 체득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며 제주시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제주시장 자리엔 12명이 응모했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교수 출신 Y씨와 의사 출신 J씨, 그리고 김 전 시장이 추전됐다. 결국 내정설이 나돌던 김 전 시장이 낙점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2002년과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에 잇따라 당선, 도의회 부의장까지 맡았던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탈당, 우근민 지사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012년 대선에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제주시민캠프 8명의 상임대표단 중 1인이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를 도와 새
▲ 제주공항의 구글맵사진 제주 도민들은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제주신공항 추진과 관련, '현재 제주국제공항 확장'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공석인 제주시장 등 행정시장 임명에 관해서는 주민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전체 7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신공항 추진과 관련 응답자의 52.8%가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선택했으며 41%가 '현재공항유지, 새로운 곳에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행정시장 임명방식으로는 54%가 ‘주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 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지사 임명’ 20.7%, ‘도지사 선거, 동반출마(러닝메이트)’16.0%,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도지사 임명 9.3%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초자치제 부활에 대해서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