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류가 지속됐던 제주도정과 의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한·중 FTA 협상 타결이 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와 의회가 서로 손잡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회견장엔 구 의장을 비롯해 이선화 운영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도정과 의회는 제주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전제, "도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드린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 전략 11대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를 촉구해왔다”며 “(11대 양허 제외 품목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확인작업과 정밀분석이 이뤄야 하며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 그룹을 가동, 철저한 대비작업
▲ 김우남의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이 전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13일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여,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을 ‘201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우남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으로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뽑히게 됐다. 4년 연속 선정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며,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도 이례적으로 수상하게 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작년 ‘주간경향 선정 의정활동 1위 의원’, ‘대한민국 국회헌정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5년 연속 ‘입법 최우수 의원’, 3회 연속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5회 연속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3년 연속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현직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4선거비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C씨의 회계책임자 이모(52)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선거가 끝난 뒤 각 후보 선거캠프로부터 보고받은 선거비용 회계내역을 검토하던 중 선거비용 누락 사실을 발견, 지난 9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씨가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보고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매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정한 비율(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지난 6.4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580만원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12일 제주도교육청 고객지원실서 201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부담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를 벌여 예산 미편성 방침도 검토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은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넘어 모든 가정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임을 고려, 270억원을 편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중 어린이집(유치원 제외) 보육료로 편성된 예산은 108억원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에서 약 3개월분이다. ▲ 이석문 교육감이 12일 고객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청은 3개월 이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201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반영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417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보육
제주도는 올해보다 6.6% 증가한 3조 8194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심의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3조1300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7091억보다 15.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894억원으로 지난해 8734억원으로 1839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가 감소한 이유는 영유아보육료 1161억원와 기초연금 123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역외세원 확충으로 올해의 8620억원보다 16.2% 증가한 1조13억원이다. 의존수입은 총 2조 1936억원으로 5.45% 증가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조2024억원 지방교부세는 9912억원이다. 의존수입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화 연계사업과 관련되어 증가했다. 만 3~5세 누리과정의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전액(417억원)을 계상해 보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내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 49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1531억원, 문화 및 관광·스포츠분야 2083억원 투자, 환경분야 4556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에 727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16억
▲ 제주도의회 개원식 내년도 도의원들은 의정비로 얼마를 받게 될까?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원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11일 오후4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하던 의정비는 금년 10월「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번에 결정되면 다음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2015년~2018년)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2015년~2018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현재의 의정비는 의원 일인당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467만4000원을 포함 총 5267만원4000원이다. 현재 도의회 의정비는 2년째 동결된 상태로 이번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4년 동안 동결하게 돼 어떤식으로든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지역위원장 선정에 이변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전국 각 지역위원장 1차 인선을 한 결과 제주에서는 이변 없이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김재윤(서귀포시)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모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전국 각 지역위원장 1차 선정을 종결짓고, 256개 지역위원장 중 213개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한편 제주출신인 장하나 의원이 신청철회한 안양 동안 을 지역위원장은 미정 상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 섭지코지 올레하우스 섭지코지 '올인하우스'의 최대주주인 제주도가 사업과정서 '왕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 섭지코지 '올인하우스'가 '달콤한 하우스'로 탈바꿈되는 공사 과정서 '올인하우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제주도가 배제됐고, 리모델링 자체와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주)올레의 특정 중요결정 과정서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이상 결의로 가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3명이 제주도를 배제한 채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했다"며 "최근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할 단기차입금 10%를 결정하는 과정서 최대주주(제주도)에 통보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창남 위원장도 "리모델링이나 지붕색깔을 바꾸는 데 있어 경관심의(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대주주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주)올레 대표이사 멋대로 리모델링 자금 조달을 했으며 출자기관인데도 불구, 이사들이 마치 사기업인
▲ 원희룡지사가 10일 오후 한.중FTA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의 타결과 11개 품목 양허제외가 반영된 상황에서 앞으로 "제주도가 1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중국소비시장을 겨냥한 고급시장을 집중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여러분들, 특히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업인들이 노심초사하시던 한․중 FTA가 오늘 오전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밝힌후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 왔던 한․중 FTA 11개 품목 양허제외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정부발표와 이어질 밭작물 대책 등에 우리도에서 한발 앞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거대한 중국소비시장을 겨냥한 수출공략 프로젝트를 마련하도록 하여 중국의 고급화 농축수산물 시장을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후에 한․중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들을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적기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일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주도가 요구해온 11대 품목이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 품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10일 오후 최종 확인됐다. 11대 품목은 감귤·무·양배추·당근·브로콜리·양파·감자·마늘·광어·갈치·참조기 등이다. 도는 이 11개 품목을 제주전략 11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번 한중 FTA에서 반드시 양허제외 품목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중 FTA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대 주요품목이 모두 양허제외됐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 등 제주 11대 주요품목이 양허제외품목으로 결정됐고 지역화 등 검역완화 조치가 협상결과
▲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서 도의원들이 FTA협상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베이징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타결되자 제주도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원들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협상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 대응특위 허창옥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 경솔하게 협상을 타결하고야 말았고,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핵심쟁점을 충분한 절충점 없이 타결했다"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축수산 분야와 관련, 정부는 철저히 밀실협상(비밀주의)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제주도민의 ▲감귤 등을 포함한 11개 품목 관세철폐 제외 ▲도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등 세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 시점에서 좀 더 냉철하고 차분히 대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농
파국으로 치달은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육과정) 예산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타개책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내용과 관련, 이석문 교육감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전·충남·충북교육청은 지난 7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2∼7개월분씩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도 대체로 서울교육청 등의 입장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석문 교육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주교육계 내의 지배적 의견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공·사립 유치원 예산 162억원, 어린이집 417억원 등 약 57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통해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에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각각 부담했으나 내년부터 제주도의 지원예산도 끊길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어린이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