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도의회 도마에도 올랐다. 조성 과정을 둘러싼 위법사항에 대해 '탁상행정' 공박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14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 후에 사업자의 변경 허가 요청이 있었다. 당초 허가 면적보다 375㎡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 허가를 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런데 제주도 합동 TF 조사에서는 측량 결과 710.77㎡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375㎡는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 그대로 제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변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710.77㎡를 초과한 건데, 다시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은 다 지어졌고, 이것을 되돌린다면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봐주는 특혜는 없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업무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오전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김 정무부지사가 출석하지 않고 독일 출장 중이라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지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주4.3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에 참석 중이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제주4.3 사건에 대한 도의 화해와 상생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4.3 관련 업무가 김 부지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4.3 관련 업무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소관이다. 제주도 조직도 상 제주4.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부지사 소관이다.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교육국과 해양수산국, 관광교류국 및 농축산식품국 등이다. 결국 김 부지사는 자신의 소관 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관 외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간 셈이다. 도의원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
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 현직 이사가 재단 지원 사업에 사업자로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던 문예재단이 최근 급반등한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예재단 이사의 지원 사업 참여가 주요 쟁점이 됐다.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은 "문예재단 비상임이사가 올해 재단 지원 사업 3건에 사업자로 참여했으며 사업 예산은 전체 1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예재단 이사진 모두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단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며 현직 이사의 사업 참여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해당 이사가 최근 제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점을 거론하며 "보조금관리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자리다. 이 이사가 심사한 보조사업에 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도정과 재단은 윤리적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윤 문예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원사업 대상은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선정하므로 이사의 업체가 선정 후 사업에
고가의 '그린수소' 버스 2대가 충전소 부족 때문에 멈춰서 있는데도 제주도가 추가로 11대의 수소버스를 또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지난해 10월 312번(함덕∼수목원) 노선에 처음 투입된 후 올해 8월 비슷한 구간인 311번에 추가 투입됐다. 하지만 9대 중 2대 가량이 예비로 돌려져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있는 함덕을 기점으로 수소버스를 운행해야 하기에 노선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 측은 "현재 생산시설 규모에 따른 적정 수소 생산량 등을 고려해 일부를 예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대당 5억4000만원인 고가의 수소버스 2대가 1년간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도는 최근 추가로 수소버스 11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전체 수소버스 20대를 운행하려면 수소버스 충전소가 있는 함덕 기점 추가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적자운영 개선 등을 이유로 제주 일반 버스 노선을 대폭 감축하고 버스를 줄여 도민들의 불만을 샀다.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있는 함덕에서 출발하는 300번(애월 번대동까지), 301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은 10명 중 8명꼴로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투자이민을 통해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 116명 중 104명이 중국인이었다. 도에 투자한 중국인은 92명으로 이는 전체 투자이민자의 79%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국내 투자이민 유치의 선봉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전체 795억 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전체 투자액(910억 7000만원)의 87.3％가 제주에 쏠렸다. 투자이민제는 2010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도는 중국인 투자이민자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다른 지역은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자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전체 340명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았고, 1476명이 5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작업이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 화해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지급된 보조금은 8200만원으로 이전의 세 배에 달한다. 보조금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탄신 기념식과 서거 추모식, 나라사랑 가요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됐다. 또 4600만원을 투입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데도 활용됐다. 강 의원은 "이승만 국부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 주장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그런 궤변과 왜곡을 대놓고 설파하는 단체에 어떻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3년간 10억 2300만원을 들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감상평 등을 포함한 안보 간행물 '자유'를 구입했다. 이 간행물은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편향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키고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이전 후보지로 구좌읍 덕천리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화북공업지역을 대체할 부지로 구좌읍 덕천리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덕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도 조율 중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은 해당 지역이 점점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경 개선과 도심 주거지 보호를 목적으로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도는 조천리를 대체 부지 1순위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결국 이전은 백지화 됐다. 이에 두 번째 후보지인 덕천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계획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복지가족국장과 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새로 임용했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에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과 이희진 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새로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복지가족국장으로 임명된 이혜란 국장은 1991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시작해 33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세대 복지직 공무원이다. 이 국장은 서귀포시와 제주도청에서 사회복지, 장애,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내며 실무와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임용은 사회복지직이 7년 만에 국장급으로 발탁된 사례다. 또 이 국장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복지정책과장 자리에는 김용일 장애인자활팀장이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도는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는 이희진 전 아신아트컴퍼니 예술감독이 임명됐다. 이 원장은 광복절 경축식과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전당 기공식 등 다수의 국가 행사를 연출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공개모집과 면접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이 속도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수사에 이어 제주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졌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발 조치됐다. 또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드러나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이 내려졌다. 도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은 애초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를 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을 허가 면적에서 4740㎡ 초과해 사용한 점 등도 적발됐다. 도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 총액 약 6303억원 규모의 대형
제주도 서남방 이어도에서 중국 해양조사선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한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 194회 나타나며 수시로 한국 영해 인근을 침범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이미 19차례에 달하는 중국 해양조사선의 출현이 이어졌다. 중국의 해양조사는 단순히 해양 생태계 조사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활동이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약 149㎞ 남쪽에 위치한 해양경계다.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조사선을 파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출현은 한국 해양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의 중국의 진입은 군사적 경계 강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30회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의 중점 추진 사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 사무 5321건을 이양받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세우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해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았다. 도의원만 선출하는 구조로 주민 참여가 약화돼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가 모두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
제주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정부 전략이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의 미래 신산업 성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귀포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 활력의 중심에 두고,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중소벤처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녹색 성장, 항공,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상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조치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업 승계 부담 완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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