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새정치연합 도의원 제주도의회에서 ‘국제자유도시 전략 포기’ 발언이 나왔다.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제주에서는 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고 말하고 “제주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제주 도민은 없다”며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개발인 경우 제주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
이번엔 6단계다. 제주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 추진됐다. 국세 이양 등 과제가 본격 검토된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마무리와 병행하여 “제주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존속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첫 김태환 도정 시절 4단계에 걸쳐 매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개정했다. 이어 우근민 도정에선 단 한차례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현 원희룡 도정에서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2월 입법 예정인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이어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선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향후과제를 도출함은 물론, 미래비전계획 용역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점 추진 과제 방향은 ▲차등적 지방분권 강화▲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렴은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 부터 해야 한다"며 "나 부터 부적절한 관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3일 제주도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 직원조회에서 "설 명절 전후 타의든 자의든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살핌 차원의 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지만, 기관과 단체, 조직 내부 간 선물 주고 받기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부터 부적절한 관행은 하지 않겠다"며서 "설 명절을 비롯 연중 공무원 간, 기관 간, 직무관련자들과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확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의 대상인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행정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도 근본적으로 혁신해 공직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도청 간부공무원, 소방공무원·노조위원장 등 8명은 이날 직원 조회가 끝날 무렵 단상에 올라가 청렴제주
▲ 이은희 국장 제주도는 3일 한국가족건강진흥원 이은희 이사장(57)을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했다. 이 국장은 원희룡 도정의 첫번째 여성국장이다. 이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한국가족건강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개방형직위 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에 응모하여 선발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임명됐다. 이 국장은 1977년 제주도청 근무를 시작으로 일본노동정책 연수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연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문화과장, 인권복지과장 등을 맡는 등 양성평등 사회 및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이 국장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대 행정학과와 이화여대 공공정책학과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8년생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직원들이 8대악이 새겨진 박을 깨며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전 직원조회 시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한 청렴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퍼포먼스는 음주운전, 뇌물수수, 공금횡령, 인사청탁, 성범죄, 도박, 무사안일, 선물주고받기 등 8대악(부정부패)을 척결하는 의미로 8대악이 새겨진 박을 구호에 맞춰 힘껏 깨는 것으로 액땜과 함께 청렴에 대한 기원을 담아 행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직원들과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해 청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퍼포먼스 참여한 인원은 도지사, 부지사, 공무원노조위원장, 공무직노조제주본부도지부장, 여직원회장, 자치경찰공무원, 소방직공무원 등 8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청렴문화 정착, 청렴인프라 구축, 현장 위주의 감찰활동 강화를 올해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청렴도 평가 1등급 실현'을 목표로 31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해군 당국의 행정대집행과 관련, “군 관사 건립 예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조건으로 내세운 제주도·강정마을과의 협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강정마을 군(軍)관사 건립관련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통해 “말이 행정대집행이지 사설 용역과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부문별한 주민탄압이자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요원한 미궁 속으로 몰아넣은 사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당은 “오래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해군측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이 되었고, 군관사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라던 원희룡 지사의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문제는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이 때문에 국회도 지난해 연말 관련 예산을 국방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예산 통제’ 장치를 뒀다”며 “그런데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재의 요구 항목중 "99%는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예산삭감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주도가 지난달 19일 27건 171.6억 원에 대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 대상사업 중 99.4%에 해당하는 170억여 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의요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사유를 재검토했고, 입법정책관실이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건 60억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 110억4000여 만원을 합한 총25건 170억여 원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삭감은 위법하지 않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았다. 도의회는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여비 등과 관련한 예산 2건 2390만원 중 1160만원(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비 320만원은
제주의 장기 전략적 비전을 설정할 17억 규모의 미래청사진 용역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3일 오전10시 도청 한라홀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제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과제 도출과 정책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의 장기 미래비전을 도민과 같이 그리는 첫 단계로 제주도의 제안요청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관련부서, 전문가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미래비전수립 용역은 국제입찰 끝에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16억9200만원으로 낙찰됐다. 국토연구원과 (주)도시건축 소도, 한국종합기술,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이 참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협업기관 역할을 맡았다.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주미래비전의 성격과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과업의 수행계획 및 주요내용 등 제주미래비전수립의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과업의 수행방향,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용역수행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협상에 의한 제
제주도가 예산삭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편성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방침을 내세웠다. 2월중 추경편성을 끝내고 예산반영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입장'을 통해 "추경편성 항목은 도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응급민생 추경편성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163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민생경제가 위축되고 서민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켜 드린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유례 없는 예산삭감으로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도민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생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응급민생 추경예산은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제주도는 그 동안 20명으로 운영하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1일부터 2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위원수를 확대하여 급증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일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정심판 추세를 보면 2012년 12건에서 2013년은 58건, 2014년은 119건이었다. 제주도는 행정심판이 증가가 도내 인구유입의 증가, GRDP 증가 및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 등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사, 회계사, 건축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사건처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종전 15%에서 25%로 확대하여 성별 편향을 줄이게 됐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 강창일 의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과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가가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과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양사무의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 마련, 제주 여행객 부가가치세액 환급 규정 마련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우선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새로운 사무를 시행하는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연동하여 전국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가 그 사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근거를
제주 강정마을 군 관사 행정대집행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 일본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도청 집무실로 이동해 대책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그간 군관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이 시행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마을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담당부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비상대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또 “담당부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마을주민 안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