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예산개혁 일정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예산정쟁' 국면에서 '예산화합' 국면으로 이동한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의식, '화답'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말 문을 연 것은 원 지사였다. 원 지사는 이날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7일 정부는 ‘보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비 절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우리 도의 예산정책도 강도 높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미봉책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야만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예산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의회를 의식한 듯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예산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말 예산삭감 파문이 벌어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감채기금 335억 포함)의 수정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좌남수)는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감채기금 335억 포함)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198억 149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며 수정 가결했다. 이는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 삭감된 152억2858만원 보다 46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다. 각 상임위별로 볼 때 ▲행정자치위원회 4억979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억2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7억64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0억595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44억518만원을 삭감했다. 표면상으로는 46억원이 늘어났지만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관련, 기금전출금 명목으로 편성했던 감채기금 335억 중 119억원을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예산은 73억원 가량 되살아난 셈이다. 도와 의회의 예산전쟁은
사상 초유의 예산삭감 사태로 신문조차 구독하지 못했던 제주도청이 다시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신문구독을 전면 중단한지 2개월 보름여 만이다.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12일 "오늘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그동안 예산 때문에 중단됐던 신문구독을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각 부서에서 사라졌던 신문이 다시 각 부서 배송함과 사무실을 차지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연말 예산심사 끝에 제주도청 각 부서와 산하 사업소 신문구독료 1억5800만원을 비롯해 소통정책관실 예산을 전액 가까이 삭감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을 다룬 이번 의회 본회의에선 제주도 소통정책관실 예산이 일정 부분 되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정 광고비 명목 예산은 다시 1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여파로 당장 올해 1월1일부터 중앙.지방일간지 등 수십종의 신문구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뉴스통신사의 뉴스전재료 등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도내 배수개선 사업 5개 지구가 확정됐다. 조천읍 조천, 구좌읍 동복, 대정읍 인성, 대정읍 동일 및 신평, 한경면 산양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비 부담 없이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12일 농식품부로부터 보통 2개 지구를 지원하던 제주지역 배수개선 사업을 역대 가장 많은 사업량인 5개 지구로 확대해 조천, 동복, 인성2(인성리), 동일2(동일 및 신평리), 산양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저류지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해 집중 호우 시 농작물의 침수피해와 농지의 토사유출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태풍의 길목에 있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회 입성 이후 국정감사, 예산 심사,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주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김녕, 행원, 신촌, 명도암, 신도, 판포, 신산 지역 등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착수 또는 완료되
▲ 제주시가 발표한 5대 행정혁신 기본계획 제주시가 행정혁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제주시는 12일 ▲인사혁신 ▲관행혁신 ▲제도혁신 ▲규제혁신 ▲문화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개 과제를 1단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행정혁신 기본계획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부서별 워크숍, 직급별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직내부에서부터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시민이 수긍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제주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발굴된 518건의 혁신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발굴된 518건의 과제 중 당장 실현가능한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등 우선 5대분야 100개 과제를 1단계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한다. 인사혁신은 주무과 주무계 중심의 근무평정제도를 성과중심 인사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열린인사를 지향하고 배려, 소통, 신뢰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행혁신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의식개혁
▲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현직 조합장이 예상 외로 고배를 마셨다. 현직의 반이상이 물갈이가 이뤄졌다.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하는 이변도 발생했다. 한림농협 신인준 조합장은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31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 당선된 5개 조합과 현직조합장이 불출마한 6곳(제주양돈협·대정농협·표선농협·제주감협·서귀포수협·서귀포시 산립조합)을 제외하고 20곳에서 현직이 모두 출마했으다. 그러나 12곳(고산·김녕·애월·한경·안덕·남원·위미·서귀포농협, 제주시·성산포·모슬포수협, 제주시 산립조합)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현직이 당선된 곳은 무투표 당선된 5개 조합을 비롯 경선을 통해 당선된 8곳 등 전체 31개 조합 중 13곳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물갈이됐다. 오후 8시를 전후해 당선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오후 9시쯤에는 당선자들이 대부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제주 지역 투표율은 80.8%로 나타났다. 선거인 7만8786명 가운데 6만3876명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농협은 조합원 유권자 6만1516명가운데 5만365명이 투표해 8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수협은 유권자 1만1812명 가운데 9500명이 투표해 투표율 80.4%를 나타냈다. 산림조합은 유권자 5448명 가운데 3811명이 투표해 투표율 70.0%를 보였다. 추자도수협이 97.1%로 최고투표율, 제주시 산림조합이 65.1%로 최저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상 제주지역 조합은 ▲농협·축협 23곳(무투표 당선 4곳 제외) ▲수협 6곳(무투표 당선 1곳 제외) ▲산림조합 2곳 등 총 31곳(무투표 당선 5곳 제외)으로 조합원 7만8786명이 유권자다. 이날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도내 투표소 총 21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도가 지난 1월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재의 요구를 전격 철회했다. 제주도는 11일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건에 대해 철회코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철회는 지난 1일 도-의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도민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철회이유를 밝혔다. 도는 "재의 요구는 우리 도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진행하였을 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 이였음을 거듭 밝힌다"며 행자부의 권고 등에 따른 법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재론했다. 제주도는 "재의 요구한 171억원 규모 27건의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됐다"며 "현재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입장 차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이 명백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다소 어정쩡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무소속) 의원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 강경식 의원 강 의원은 "어제(10일)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입법예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나 제주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제주도 관계자에게 물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도 "도교육청에서 (반대)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
4.3유해 발굴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의 정부 지원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김우남 의원은 67주년 제주4·3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앞두고 발굴 작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의 주인을 밝혀서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전자 검사비의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이날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3과 관련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4·3사건과 예비검속 등으로 희생돼 화북, 제주국제공항, 남원 등지에 집단 암매장됐던 396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와 함께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이 진행됐지만 감식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72구의 유해에 대해서만 신원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신원확인을 위한 새로운 개인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날이 밝았다. 사상 첫 동시 조합장 선거다.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풀뿌리 지역경제조직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선거다. 제주에서는 31개 조합에서 7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자가 단독인 5곳은 이미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11일 하루 투표결과로 26개 조합 수장이 결정된다. 전국적으로는 1326개 조합 중 무투표 당선자가 결정된 204개 조합을 제외, 1122개 조합이 11일 하루 당선자를 결정짓는다. 제주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7만8786명이다. 제주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을 보이는 곳은 고산농협과 한경농협이다. 각각 4명이 등록, 한경면 지역이 가장 치열하게 선거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단독 입후보로 당선자가 판가름 난 조합은 제주시·조천·중문·효돈농협과 한림수협 등 5곳이다. ‘돌·바람·여자’가 많다는 삼다(三多)의 섬에서 ‘여성 1호 조합장’이 탄생할 지도 관심사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중 여성은 단 한 명. 서귀포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제주도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제주도는 오늘 24일 임기 2년인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도시 관련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을 전면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학회.협회 추천, 대학 추천 등 개별적으로 위촉해왔다. 이번 위원회부터 공모를 통해 도시 관련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위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도시계획(설계),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 방재․소방, 토목, 에너지, 농림․정보통신 분야등 전체위원 중 90%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재까지 12% 대인 여성위원의 참여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초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