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가 부실한 자료 제출로 10분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연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그 직후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예정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보험가입 내역을 요구했는데 부동산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고, 그 흔한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서도 본인의 입장과 견해도 없이 개발공사의 기존 업무보고 자료 등을 베껴 쓴 수준"이라면서 "이와 같이 내용이 없는 부실한 자료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도 공감을 표하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논의를 한 도의원들은 백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목록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중단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백 예정자가 낸 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보험가입 내역을 요구했는데 부동산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고, 그 흔한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서도 본인의 입장과 견해도 없이 개발공사의 기존 업무보고 자료 등을 베껴 쓴 수준"이라면서 "이와 같이 내용이 없는 부실한 자료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청문회의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일부 정당 현수막이 모두 강제 철거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가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제주4·3사건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논란의 현수막이 4·3특별법을 위반한 데 동의했지만, 법률 검토가 끝나면 행정시와 협의해 현수막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
지난해 제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장정애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 다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해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그해 제주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유투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이사장은 A씨에게 후보자 후원회 기금 375만원을 줘 자신을 홍보하도록 하고, SNS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A씨에게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SNS 등은 A씨가 임의로 관리했을 뿐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으나 5년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거를 위해 SNS에 동영상을 게시.관리하게 하고 금전적 대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빚을 갚아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빚이 늘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전년도(6억6343만1000원)보다 1867만8000원이 늘어난 6억8210만9000원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채무 상환으로 채무가 종전가액(3억11만2000원)에서 2억8323만3000원(1687만9000원 감소)으로 줄었다. 오 지사는 본인 명의 과수원 2억90만5000원, 연립주택 5억1500만원, 장남 명의 자동차 333만7000원을 신고했다. 또 오 지사 본인 및 배우자, 장남·장녀 명의 예금 총 2억3395만4000원, 장남 명의 증권 1214만6000원을 신고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종전(13억620만원)보다 2억97만1000원이 줄어든 11억522만9000원을 신고했다. 김 의장은 본인 및 배우자 채무가 18억1978만4000원으로 종전(17억5796만2000원)보다 6182만2000원 늘었다. 김 의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토지 24억2173만9000원, 건물 2억2816만2000원, 본인 및 장녀 명의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출석정지 30일 등의 처분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 찬성 31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의원 징계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에 받는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의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안건은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 하나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이날 징계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진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다. 징계의결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발효돼 강 의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출석을 할 수 없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곧바로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검찰 총수로는 두번째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 제단에 참배했다. 이 총장은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총장은 이어 1만4000여 기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김오수 전 총장이 2021년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다녀간 지 2년 만이다. 이 총장은 다음 일정으로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엉 올레'(손잡고 올레의 제주어)에 참여한다. 손심엉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등과 함께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상처를 치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 총장이 제주지검장을 지낼 당시 만들어졌다. 이날 이 총장은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제주올레 17코스 중 제1사라교∼용담포구 약 13㎞구간을 걷는다.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 차원에서 제주를 찾은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격려 방문을 끝으로 제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총
'4.3왜곡'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난립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한편 선관위의 '못 내린다'는 답변을 듣고 대응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제주 주요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면서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따라서 함부로 철거하기 어렵다. 제주4·3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걸어잠궜던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자 제주도가 중심(中心)잡기에 나섰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산둥성(칭다오, 웨이하이)과 하이난성(보아오, 하이커우)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달만의 해외 일정이다. 오 지사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참가를 계기로 국제무역항, 법화원, 바이오 산업단지, 수소차 생산기지 등 산업시설을 시찰하면서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 교류 정상궤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상품·서비스 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심화돼 한.중 협력기반 강화로 경제위기 속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8기 첫 중국 방문인 만큼 6박7일간 23개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산둥성에서는 제주와 산둥성을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다시 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칭다오 간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를 비롯해 접안 가능 여부, 신속성, 비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를 방문하고 칭다오항 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서 빠진 제주도가 자체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제주 청정환경에 부합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만㎡ 규모로 예정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 가량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모빌리티, 우주발사체, 미래자동차, 수소특화 등의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전국 15곳이 지정됐지만 제주는 후보지에 오르지 못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됐다"면서 "정부주도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기존 도내 단지와 성격이 유사해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109만8000㎡ 규모의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조성은 2010년 완료됐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
37년간 마무리되지 않은 제주시 산천단유원지 개발사업이 2개 지구로 분할 추진된다. 제주도는 22일 사업부지의 분할시행계획을 담은 '산천단유원지(1차)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지구는 유원지 전체 47만2354㎡ 중 23만9048㎡, 2차 지구는 나머지 23만3306㎡로로 지정된다. 1차 지구에는 제주시와 주식회사 부건, 한라산리조트(주), (주)피엠씨프러덕션 등 4개 사업자가 별빛누리공원, 난타공연장, 호텔 등을 이미 조성했다. 전체 사업비 2191억여원 가운데 기존 투입된 159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2차 지구 개발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산천단유원지 개발은 1986년 6월 시작됐다. 지난 37년동안 유원지로 지정된 상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2차 지구는 막상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이 한동안 나서지 않다가 2004년 들어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또 일부 유원지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분할한 2차 지구에 대해 사업 투자계획이 수립되는지 여부와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