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행원 3.3㎿ 수소생산 실증사업과 관련한 출자 동의안 논의 중 기존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지원 계획이 자칫 정책적 역량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의 정교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육성 방안이 기존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으로 정책이 추가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 기존 방식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계획이 기술·정책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활용한 3.3㎿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 보고서가 작성 중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시의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제주시장의 권한 남용이자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 개발 추진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위는 "제주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진행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제주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의 문제로 원탁회의 결과가 왜곡돼 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된 논란은 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을 이유로 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던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오름 불 놓기' 행사가 폐지된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다. 지난해 10월 원탁회의로 진행된 숙의형 정책 개발 결과에 따르면 187명이 참여한 전자투표에서 50.8%는 오름 불 놓기 행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41.2%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8%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시에 제출된 권고안에는 근본적인 변화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문광위는 "제주시는 2024년도 축제를 미개최하고 오름 불 놓기 행사를 폐지하기로 자체 결정하면서 숙의형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 조성 중인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일부 부지와 시설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각 대금이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될 것이라는 사업자 측 입장이지만 이전에 제기된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개발사업장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관련 서류 열람 공고'를 통해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변경계획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계획에는 콘도, 호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처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식물원, 야외 정원, 박물관, 공연장 등 관광단지 내 주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 계획도 제시됐다.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는 일부 숙박시설을 전문 운영업체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다시 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480억원을 들여 16만6452㎡ 부지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물을 선보일 수 있는 대규모 식물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매각 계획은 사업자의 공유지 매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대다수 부지는 과거 북제주군으로부터 평당 2만 9000원에 매입한 공유지로 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이 검찰의 결정을 규탄하며 실천 활동에 나선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위는 22일 예정된 '윤석열퇴진행동 제주민중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신임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며 변호인 역할을 자처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의당의 행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위는 정의당 제주도당이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8일 신임 강순아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출범했다. 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민생과 현장을 돌보는 정의당이 되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진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후, 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기된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공중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문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사건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장기화에 대응해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다음 달 8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수업 일수를 고려해 다음달 8일까지를 의대생들의 복귀 시점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하루빨리 복귀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당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17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각각 49만 3389명, 18만 4770명이다. 도 전체 인구의 72.8%가 제주시에 밀집해 있다. 예산은 제주시 2조 2273억원, 서귀포시 1조 3005억원이다. 도 예산의 63.1%가 제주시, 36.9%가 서귀포시에 투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시 1인당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 451만원, 서귀포시 704만원이다. 송 의원은 "제주시민은 서귀포시민보다 253만원 덜 받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죄송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타개책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예산 등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정제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일련의 행정 절차로 인해 연내 실현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주민투표 절차까지는 최소 60일이 소요된다. 올해 마지막 가능한 투표일은 12월 18일로 이를 역산하면 이번 주까지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사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이어 도의회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만약 60일의 절차를 모두 감안할 경우 정부의 요구가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지방 법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재판 지연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감사장을 채웠다. 법사위는 17일 제주지법을 포함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80%로 전주지법(93.8%),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에 이어 높은 편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높은 영장 발부율이 법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변론 판결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악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은 고(故) 한상용 씨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원 약속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하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여권은 "도민 염원 실현의 큰 의미"를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제주 상급종합병원, 제주신항,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지 여부는 재정적 뒷받침에 달려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헛된 말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만 해도 약 50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추가 사업들이 포함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말뿐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 공약 중 하나였던 '관광청 신설'과 제주4·3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 미래 비전과 관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북)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 사업이 무산되고 헬스케어타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JDC가 연이은 사업 실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JDC 시행계획 이후 추진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6개 사업이 보류 또는 중단된 상태다. 이는 인·허가 취소와 지역사회 반발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로 JDC를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JDC의 제주도 이관 또는 제주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JDC가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민들과 협력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며 "JDC는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제주도 공무직 노동자 정원이 전국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은 현직 공무원은 물론 다른 지역과도 차이를 보였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직 정원은 29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420명)이었다. 제주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942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무직 평균 연봉은 지난해보다 147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인상액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의 257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주 지역의 공무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20만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해 약 310만원으로 공무원의 월평균 보수인 410만원보다 약 100만원 적다. 또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보수의 약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대비 낮은 임금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서인석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 지자체 간 공무직 정원과 연봉액 차이가 크다"며 "지자체와 기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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