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의 토지, 공기, 물, 경관 등 공유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 4월중 제주의 공유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침들을 정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에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4월 중에 제주의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침들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토지, 공기, 물, 경관 그리고 제주라는 브랜드 모두가 공유자원"이라며 "제주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도민들에 걱정은 이제 제주도 범위를 넘어서서 전 국민의 걱정거리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자원의 특성에 대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는데 비용이 안 들어 손쉽게 남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훼손되고 경관이 훼손되는, 방치하면 고갈되거나 남용돼서 결국 지속가능성이 파괴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원 지사는 "사안 별로 이슈나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것을 종합해
▲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이 또 다시 심의보류됐다. 보광제주가 신청한 사안이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위법을 확인한 대법 판결의 후폭풍으로 보인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달 심의 보류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관심을 모았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은 4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번 회의에 이어 다시 심의보류됐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당초 의도된 '유원지' 시설이 아니라며 사업승인과 이를 근거로 한 토지수용이 '모두 원인무효이자 위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아 성산포해양단지의 경우도 추후 처리방향을 보며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역시 관광단지이면서 유원지로 동시에 지정된 상황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은 보광제주의 과거 전력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최근엔 3만7850㎡의 국공유지 매각을 제주
▲ 원희룡 제주지사가 유기준 해수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우리 국적선사 크루즈 1~2척이 제주에 취항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한 결과 "올해 중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우리 국적의 크루즈 선사가 취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원 지사의 크루즈 지원 요청에 대해 “올해 내로 국적 선사 크루즈를 1~2척 띄우려고 한다”며 “제주에는 의무적으로 기항토록 할 예정이며, 선박등록은 선사가 선택하겠지만 선박등록특구인 제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중국이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시장인 만큼 한중 FTA는 우리에게 기회”라며 “해마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에 대한 첨단양식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해마의 경우 원물이 아닌 가공품 수출이 더 부가가치가 높다”며 “해마를 비롯 지하해수 이용 전복양식단지 등을 제주도가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우선 1~2개 수산물을 시범 수
▲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4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송하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아랫줄 왼쪽 세번째)과 이재은 공동위원장(아랫줄 왼쪽 두번째), 참석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선 관련 법 전면개정은 물론 개헌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원 대다수가 서명한 철회요구 결의안을 정부에 고식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의 공식 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에 서명한 30여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석, 김희현, 허창옥, 강익자, 홍기철, 부공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연합)과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대국회 결의안’을 마련, 도의원 30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15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3명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 김우남 위원장 2016년 6월로 존속기한이 끝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이하 제주도 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가 이완구 총리를 찾아 상설기구화를 요청한 사안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30일 존속기한이 2016년 6월로 정해져 있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지원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제주도와의 조정 역할을 맡는 사무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국회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고, 2014년에 또 다시 이를 2년간 연장했다. 결국 내년 6월이면 지원위 사무처는 폐지돼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사무기구가 사라지게 되면 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자치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국가
예산문제로 인해 갈등의 평행선을 달렸던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협력의 자리에 마주 앉았다. 첫번째 정책협의회를 개회한 후 '예산제도 개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3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면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4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된 예산제도 개혁,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3대 의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박정하 정무부지사, 권영수 행정부지사,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등 제주도청 간부진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회의를 마친후 이선화 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동으로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예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제도 개혁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주도와 의회간 협의 시작 ▲빠른 시일내에 '현 공항 확장'과 '제2공항' 등 여부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이 결과의 공항 인프라 확충
원희룡 제주지사의 재산이 1년간 6095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재산은 5834만원이 감소했다.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 50명 중에서 최고 재력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보 의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원희룡 지사는 10억88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신고액은 지난해 10억2725만원과 비교해 6095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원 지사는 이번에 토지 2억5475만원, 건물 12억2514만원, 예금 4억130만원, 채무 7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지사 당선 후 구입한 단독주택의 잔금 6억3000만원 지급을 완료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면서 총 재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인 명의로 제주시 아라동 단독주택과 대지를 7억4716만원에 구입했다. 건물 재산은 늘어났지만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 6억원의 채무도 생겼다. 재산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선거비용보전액으로 선거채무 1억50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갚았기 때문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억4548만
▲ 원희룡 제주지사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고 있다. 취약한 제조업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새누리당 등을 방문한 결과 제주자원의 융합산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과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 제주포럼 개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지원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넓혔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제주지역의 취약한 제조업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창조혁신센터의 성공적 개소를 위해 문화와 제주자원의 융합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주가 전기차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의 최적지임을 확인했다”며 “전기차 분야는 제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식도 상호 협의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4.3유해 [제이누리 DB] 70년 가까이 구천을 헤매는 4.3의 원혼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의 끈이 열렸다. 4.3 희생자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 작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총리가 긍정의 화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4·3 희생자 발굴유해에 대한 조속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줄기찬 요구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산확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김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주4.3 사건 관련 발굴유해 309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3과 관련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화북, 제주국제공항 등 8개소에서 396구의 유해와 유품 2357점이 발굴됐다. 하지만 감식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굴된 유해 396구 중 87구만 그 신원이 확인되어 유족에게 인계됐다. 나머지 309구는 여전히 가족을 찾지
▲ 4.3 희생자 유족들이 4.3편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영령에게 절을 올리는 장면이다. 제이누리 DB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봉행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현장이다.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1만4095기 위패 가운데 ‘부적격 위패’가 있다는 논란의 결과다. 보수단체 등이 줄곧 제기하는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와 무장대 수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위패”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정리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념식 주관 부처인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참석을 건의할 수가 없다. 이완구 총리가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참석 자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총리의 참석으로 국가추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 김명만의원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주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매월말 항목별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을 매 분기(연4회)말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만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23일에서 4월2일까지 10일간으로 도민은 이 기간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입법예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