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작가 작품 우선설치 조례가 공정위로부터 폐지.개선 권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이누리 DB] 지역작가의 작품을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시 우선해야 한다는 제주도 조례에 대해 공정위가 개선 또는 페지하라고 권고했다. "부당한 진입장벽"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기업의 지역 내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시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진흥조례 26조는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지역 작가들의 지역 시장 참여가 어렵도록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
민선 5기 우근민 전임 도정에서 309억여원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도와 의회 간 '예산전쟁' 파문이 불거지며 제기된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도의회의 예산증액 관행과 선심성 예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제주도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의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진지 견학''우수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는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과목을 편성, 매년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액씩 포괄적으로 정한 예산과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은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
▲ UCLG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필리핀 마카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서 지진참사가 벌어진 네팔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팔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아태지부 회장 자격으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8일 집행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회장단 및 집행부 위원들의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 이사회 회의(9월 인도네시아 와카토비시) 및 2016년 ASPAC 총회 (9월 전라북도) 준비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어 회계 및 재정, 사무국 조직, UCLG World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높은 잠재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제안했던 아태 지부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5월 제주에서 열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18명이 참가해 제주포럼의 세션 중 하나로 운영될 계획을 소개했다. ▲ 집행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특히 7월 제주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게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금지 권한을 주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국내 농수산물 판매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돼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농수산 원료의 수입국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하면 그 원료의 원산지는 특정국가명 대신 단순히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어 저급한 외
▲ 제주성지 제주도가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프로젝트 사업구상(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이 두드림 다시 올레!'는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행정 등이 다함께 움직여 꿈을 이루고 과거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등 옛 제주성지를 중심으로 91만㎡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마중물사업(국토부 지원) 205억원, 부처협업사업 1195억원, 자체사업 18억원, 민간투자사업 27억원 등 총사업비 1445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주요 추진 사업중 마중물 사업은 지역경제 재생을 위한 중앙지하상가 광장조성, 사회기반재생을 위한 관덕정 광장 조성 및 목관아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재생을 위한 탐라는 칠성대길 조성사업, 주거환경재생을 위한 노후불량주거 개선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협업사업으로는 제주성 보존 및 복원사업,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제주 크루즈산업 특구 육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의 중간지원 조직의 실체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탄 제주 마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설계할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중구난방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의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총 2회에 걸쳐 준비됐다. '제주 마을발전사업 중간지원조직 설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기획'으로 준비된 세미나는 지난달 27일 제1탄 '다른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운영될까?'를 통해 선진사례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제주에 적합한 중간지원조직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번에 열리는 제2탄 '제주 마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설계할까?' 세미나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주형 중간지원조직의 설계 방안을 도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형 삼농연구소장(전북대학교 겸임교수)는 제주지역 마을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5단계 지원시스템 미정착 ▲ 빈익빈부익부 현상 ▲조직운영 미흡
▲ 공무원시험 설명회에 참여한 수험생들/뉴시스 오는 6월 27일 시행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지원자가 3000명이 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험 평균 경쟁률은 11.4대1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201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301명 모집에 3457명이 접수, 11.4대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신규인력 채용에 3000명이 넘는 지역 인재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225명 모집에 2696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11.9대1을 기록했다. 직렬(직류)별 주요 경쟁률을 살펴보면 간호8급(도일괄)은 2명 모집에 74명이 신청해 37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세9급 4명 모집에는 114명이 신청해 28.5대1, 보건8급(도일괄) 6명 모집에 166명이 신청해 27.67대1로 상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세(장애, 제주시),지방세(저소득, 서귀포시), 일반전기(장애, 제주시) 3개 직류는 각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해 1대1의 최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농업(장애,서귀포시) 등 5개 직류는 각 1명 모집에 응모자가 없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자면 예초리 어촌계 박기선 감사를 27일 추자지역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추자지역 정책보좌관은 추자지역 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 정책 보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박기선 추자지역 정책보좌관은 그동안 추자면 예초리장, 리장협의회장, 추자면 주민자치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예초리 어촌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지난해 9월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UCLG ASPAC 회의에 참여한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필리핀 마카티시에서 개최되는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집행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일 오후 출국한다.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UCLG ASPAC 총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 지사는 출국 전 25일 네팔 카트만두 근처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막대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은 회원국 네팔에 대해 UCLG ASPAC 회장으로서 전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네팔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피해자들과 네팔에 애도를 표한 후 “이번 지진으로 식량·식수·의약품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네팔에 ASPAC 회원들이 동료와 이웃으로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네팔에 삼다수 500t을 지원 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집행부 회의를 주재하고 ASPAC 회장으로서 성명서를 발표 한 후 70여명의 집행부 위원과 회원이 추진중인 UCLG ASPAC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향후 활동 계획, 주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주를 방문, 원희룡 지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 지어지는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4일 제주를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활주로 혼잡이 시작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제주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서울과 제주는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관광 지역은 전국으로, 관광 활동도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주도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포화상태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다.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 부총리가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 공사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핫(hot)한
▲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제주를 방문한다. 제주도는 최 부총리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외국인 수용 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발전 전략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전 태평양 녹차단지인 오설록티뮤지엄을 시찰하고, 그 옆에 있는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해 중국과 싱가폴 자본에 의해 조성중인 '월드리조트 제주'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어 인근 항공우주박물관 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는 크루즈산업협회 오라골프장 신라호텔제주 등 업계대표 10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 대표 등 관계기관 대표 13명 등 모두 2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의 방문에는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와 구윤철 정책조정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실무과장 등이 수행한다. 최 부총리는 오후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신제주 바오젠 거리를 둘러보고 신라면세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을 점검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 부총리의 현장 방문과 오찬 간담회에 모두 참석한다. 원 지사는 최 부총리에게 크루즈 인프라 시설 지원,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