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전경/제이누리DB 제주의 핫이슈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목표연도가 2050년으로 설정됐다. 연간수요가 4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 수요에 맞춘 방향으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하지만 현재도 포화상태인데다 수요가 매년 급증, 2020년과 2025년으로 두차례 목표연도를 나눠 단기대책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도민설명회가 29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용역기관(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 유신)을 통해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진행사항을 도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제주공항 활주로의 연간 이용횟수는 2020년 21만1000회, 2025년 25만9000회로 추산됐다. 이후엔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용역진은 2050년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 26만1000회‧국제선 3만8000회 등 29만9000회를 목표로 공항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50년 연간 여객수는 456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제주공항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 김경학의원 소규모 학교살리기를 위한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더 쉬워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37명에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000㎡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경학 의원은 “소규모 학교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매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궁극적으로 읍면 지역 인구유입과
▲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예산전쟁' 파국은 피하게 됐다. 제주도의회의 추경예산 가결에 대해 제주도가 일단 '수용'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한 부동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적 공방을 통한 초강경 대치 국면으론 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의회가 감액한 예산은 물론 도가 부동의한 증액 예산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 이 차원에서 수용의 뜻과 별개로 제주도는 '앙금'과 '불통의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강홍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28일 오후 5시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가결과 관련,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한 것은 안타까우나 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어 "삭감된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부동의한 예산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재의를 통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문제를 확산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정책관과 별개로 제주도는 이날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예산 협상과정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과정"이라고 밝혔다. 제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지난해 정기예산 편성과정에 이어 다시 시작하는 '예산전쟁'이다. 제주도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서 112억699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결위 수정가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부동의' 여부를 물었다. 발언권을 얻은 원희룡 지사는 “꼭 필요한 예산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편성돼야 한다.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 공모사업인데도 이미 사업자가 내정된 사업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이런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도의회는 원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신설항목 전체를 포함해 의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해외관광 경쟁상대는 국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8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고 "관광품질을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메르스와 과련된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은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외국의 해외관광객은 정보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에 대한 청정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제주 관광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한 바 있다"며 "나름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내관광이 회복됐다는 것을 갖고 착시현상을 빚으면 안된다"고 전제한 후 "해외관광객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은 한국과 제주도를 통과해서 대부분 일본으로 가고 있고 또 상당수가 유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제주도교육청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8976억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8억3000만원을 재조정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27일 제332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제출한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8억 3000억원을 재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중 ▲공무원법정부담금(교원인건비) 4억2000만원 ▲빗물이용시설 3억6000만원 ▲자유학기제운영(학교교육과) 5000만원 등 8억30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삭감된 예산을 ▲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운영 5000만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2억37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3억8200만원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 4100만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2000만원 ▲학교운동장정비 6000만원 ▲교악대운영학교지원 1500만원 ▲통일대비교육운영 1000만원 등 기존 9개 항목에 증액 편성했다. 또 의회업무협력지원, 교원단체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등 신규 항목을 만들어 각각 500만원씩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최종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교육감 관사 활용방안으로 추진중인 청소년문화카페사업은 세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된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은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법령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징계 요구된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 등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7일자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생기 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와 관련,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됨에 따라 제주도로 대기발령됐다.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요구, 소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이나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에너지산업과장의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조치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제주도 보훈가족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박규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하고 강익자, 고태순, 안창남, 이선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 중 1950여명이 매달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당 대상인원 1950명, 사망자 연간 257명으로 추계시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지만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박규헌 부의장이 우선 조례 제정을 추진, 약 6개월간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과 관련해 보훈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는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여름 행락철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 해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 휴가기간에 집중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해변으로 지정된 이호테우해변 등 11개소, 제주돌문화공원 등 주요 관광지 6개소, 올레코스 4개소, 도서지역 등 25개소에 대해 도민감사관 44명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해변에 대해서는 해변별 종합상황실 등 운영실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부당요금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해변 기능ㆍ편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해변 환경오염 및 쓰레기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관광지 및 올레코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불친절 행위, 관광지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정비 상태, 관광지 환경정비 실태, 관광지 주변 불법 상행위 등 무질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정, 개선 사항 등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도민감사관들은 5월 1일 제6기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44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3개월 동안
▲ 김우남 의원.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비가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쳐 80억 늘어난 총 26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예결위 및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추경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가사업비를 성읍지구 20억, 함덕·송당지구 30억원, 옹포지구 30억원 등 총 80억원으로 의결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그동안 지하수 보전, 가뭄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제주형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옹포, 함덕·송당, 서림지구 사업의 신규 추진과 성읍지구의 조기 추진을 견인해 왔으며 이와 같은 4개 지구의 총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통상 10년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이 15~20년까지 늘어났고 제주지역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지역을 포함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제주 지역의 경우는 올해 사업비 180억원을 포함해 최근 2년 간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 그
국가어항인 위미항이 다기능어항으로 본격 개발된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파랑 영향에 따른 피해예방 및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오는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 298억원이 투입된다. 방파제 보수·보강 855m(동방파제 567m, 서방파제 288m)와 동방파제 150m를 연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진다. 현재 공사착공을 위해 입찰공고 준비 중이다. 현재 위미항을 이용하는 어선은 10여년 전 120척에서 지금은 50여척으로 감소되어 어항기능이 약화된 실정이다. 그동안 위미항 이용자들은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온수역 확보에 따른 접안시설 확대를 위한 방파제 보수·보강을 요구해 왔다. 위미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10港 10色 국가어항 만들기」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현재 용역 중이다. 오는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약 3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지면 정온수역 확대에 따라 선박접안이 원활히 이뤄져 어업활동 및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국회 통과시의 본회의 전경./제이누리DB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시행된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지난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5단계 제도개선은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으로 권한이양 미비점 보완 ▲ 환경가치 제고 및 지하수 관리 강화 ▲ 특별자치역량 강화 ▲ 자치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신규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재원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매년 약 8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