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제주도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영리병원 반대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과 관련, "외국 영리병원 허용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먼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건축허가와 병원허가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지사는 "건축허가는 병원 허가랑은 상관 없다" "건축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간 지 기간이 꽤 됐다"고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꾸 영리병원, 영리병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건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며 "외국인이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고 법이 만들어진 제도인데 투자하는 사람보고 투자 회수, 이익 회수를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큰 것이지, 이것을 외국인
▲ 기자실을 찾아 사과를 하고 있는 김병립 제주시장. 광복절70주년을 맞아 일본군국주의의 망령을 비판하는 사진전이 취소된 것과 관련 김병립 제주시장이 사과를 했다. 김 시장은 17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다큐멘터리 사진가 권철의 사진전 장소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하여 주최측, 사진작가 제주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앞으로 이를 계기로 더욱 제주시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날 사용허가 및 취소 경위를 통해 지난 10일 간드락 소극장이 15~16일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다큐멘터리 사진가 '권철'의 사진전에 따른 장소 사용 신청을 해와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를 보고 광복회 등에서 항의하면서 "제주목제주목관아의 역사성과 광복70주년 계기 경축분위기에 장소가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소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공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간드락소극장과 권 작가는 당초 전시예정일이었던 1
제주도가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 제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가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있다. 자치경위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도 이루어진다.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총사업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됐다.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도 신설됐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교육기관의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정했다.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도 상향 조정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기준 보조율에 20%(총 80%상한
제주도를 녹색산업의 글로벌 쇼케이스로 만들기 위한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첫 전략회의가 15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복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건 고려대 명예교수(공동위원장), 김상협 KAIST 교수( 공동위원장), 김수종 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공동위원장) 등 국내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의 방향성은 "녹색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가 그 비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것들과 현재 계획 중인 것들을 종합해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빅뱅 비전 달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청취,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협의 등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그린빅뱅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로 융합형 에너지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신재생에너지·
제주도가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26일까지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와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 기술개발·R&D·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인사·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받는다. 이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우선구매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두 차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협동조합실무위원회 심사로 8개기업을 지정했다. 고용노동부 심사에서는 5개 사회적기업이 인증됐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은 36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43개 기업으로 총 79개 기업이다. 일자리도 77개가 늘어나 91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주 강정해군기지 공사장 모습./뉴시스 주한 미해군사령관이 이임식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 뒤늦게 제주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의 사용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쌓인 불신이 새롭게 드러나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일 리사 프란체티(Lisa Franchetti) 주한 미해군사령관이 이임식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모 언론사가 "미 해군은 현재 제주에 건설중인 대한민국 해군기지에 미해군의 항해와 훈련을 위해 군함 파견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다. 문제는 인터뷰 내용의 원문에는 제주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점. 인터뷰 당시 프란체티 소장은 기자의 질문에 "나는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는 어느 항구든 우리 해군에게는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일할 큰 기회라 생각한다"(I think any ports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our navy to do work together.)고 답했다. 프란체티 소장은
제주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진작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인 14일 분야별로 정상 근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휴무를 하지 않는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12종의 제증명 발급 민원서비스가 이뤄진다. 문화·체육활동, 독서 등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평생학습센터,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우당·탐라도서관도 정상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도 정상 운영되며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아트센터와 해변공연장,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도 개방된다. 이날 새벽 5시부터 생활 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공영버스도 정상 운행된다. 공사장 소음민원 담당 녹생환경과와 가로수 민원 담당 공원녹지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정상 근무가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물론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해소하고 항상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제주시를 만들겠다&quo
▲ 지난해 8월15일 전기차를 타고 광복절 행사장에 도착한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관용전기차를 타기 시작한지 1년동안 전기차로 얼마나 달렸을까?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관용 전기차(기아 쏘울 EV)를 이용한 이래 도내 모든 현장과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1년간 2만4200㎞를 주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행사 때부터 전기차인 기아 쏘울 EV를 관용차로 타기 시작했다. 2만4200km를 주행하는데 쓴 전기에너지는 4416㎾h로 연료비는 67만9870원이 들었다. 이는 종전 휘발유 차량을 관용차로 이용했을 때 쓴 495만3550원에 비해 427만3680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산화탄소(CO2)는 3.9톤이 저감됐고 소나무 28그루 식재 효과 등의 환경적 효과도 기록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4만원(톤당 1만300원 기준) 절감, 대기오염물질 15kg 저감으로 20만9원의 환경적 이익 발생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원 지사는 전기차를 관용차로 사용하는 이유로 "전기차 보급과 산업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업무용으로 더 제격인 것
올해로 48번인 을지연습이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행정시․읍․면·동을 포함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128 개 기관 총 1만2000여 명이 참여, 국가 비상 및 재난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안보상황, 테러, 화재, 감염병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위협 및 재난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특히, 중앙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훈련, 주민대상으로 화재시 비상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KBS 등 국가기반시설 대상으로 시범훈련 등 훈련대상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또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하여 북한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주민이동 및 차량 통제하에 대피훈련도 실시된다. 테러, 유해 화학 및 생물학물질 노출 등 복합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초동조치해 골든타임 이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동조치 훈련과 함께 긴급구조 기관, 재난현장
한라산 탐방로 주차장과 관음사 야영장이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동안 한라산 모든 탐방로 주차장과 관음사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진작 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메르스 청정지역인 제주의 이미지를 한라산과 연계하여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 이번 기회에 많은 관광객이 한라산을 방문해 저물어 가는 여름날의 정취와 다가오는 가을 분위기를 동시에 느끼면서 소중한 제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주컨벤션센터 전경./제이누리DB 제주도가 제주여행객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으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 대체사업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토지 2만4793㎡를 매입해 지하 2층·지상 4층(연건축면적 1만9900㎡) 규모의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달과 이번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액 사용계획을 보고하고 중앙부처 정책방향 등을 파악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여행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연간 환급규모 100억원으로 도입이 결정,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국가 2조세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해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제주여행객이 도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이 한발 가까이 다가왔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 신설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차장제 신설 심의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제주청 차장제 신설 등을 포함한 소요 정원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마련한 후 6월부터 행자부에서 심사와 심의를 거쳤다. 경찰청은 지역청별로 차장제와 부장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차장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부장제를 운영해 청장의 업무 분담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해 왔다. 서울청의 경우 차장 17명, 부장 7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제주청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와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장과 부장제가 없는 지역이다. 이로인해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청장 부재 시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해 차장제 신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방지가 매우 시급했다. ▲ 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차장제 신설을 요구했는데도 치안수요가 타지방청과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행자부와 기재부가 차장제 직제 도입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며 &l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