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확보전에 나섰다. 우선 여당 중앙당 인사와 접촉했다. 제주도는 2일 제주도청에서 2016년 국비 지원요청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제주 4.3문제 해결 지원을 비롯한 10건의 국비지원사업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제주 현안사업으로 "제주도를 전기차 테스트베드로 육성,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오는 11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유원지개발의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 "조금도 변함 없이 유효하다"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후반기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TF팀과 함께 발표했던 큰 원칙과 4가지 핵심과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을 본격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9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조직진단연구 용역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염려가 있고 행정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현재 연구용역진이 진단하고 제시한 방안이 이게 도정 방침이구나 또는 도정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며 "제3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이유는 행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 달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역사랄까 어떤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것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총체적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유수율 조작으로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먹구구 운영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5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다. 우선 유수율 통계를 조작한 전 상수도부장 2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28명, 주의 23명, 인사자료 2명 등 55명에 대해 인사처분을 요구했다. 또 시정 9건, 주의 19건, 개선 2건, 권고 3권 ,통보 16건, 기관경고 2건 등 53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더욱이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수치마저 조작한 것으로 의심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전임 상수도부장 2명은 2012년과 2013년 상수도 통계 작성 및 전산자료 입력 당시 상수도 유수율이 실제로는 44.1%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76.7%로 결재해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자원본부는 2013년 1월부터 상수도 유수율 제고 TF팀을 구성, 올해 5월까지 2년여 동안 매월 1회 대책회의를 통해 유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TF팀은
제주의 풍력자원 개발이 육.해상을 구분, 이원화전략으로 추진된다. 육상의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인 경우 기업참여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또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돼 개발지역 선정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사실상 제주 풍력개발의 전권을 휘두르게 됐다. 제주도는 2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풍력자원의 개발 지역 선정과 지구지정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풍력자원 개발은 육상의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인 경우 기업참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및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육상풍력은 목표잔량 150㎿에 대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마을회, 향토기업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풍력개발을 도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에게 우선적으
▲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회 도의원 26명이 뜻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제주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말 최초 발의‧의결됐으나 제주도의 재의요구와 함께 9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이 조례는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안을 기본으로 지난 6월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현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개정 권고 이후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라며 "&
중단 위기에 처한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지난 31일 복권기금의 중소기업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는 2015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970억원의 복권기금 중 240억원을 제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했다. 제주도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2.1~3% 낮은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 자금 등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기금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자 차액 지원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용하는 것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사용 항목에 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명확하
▲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시가 지난 3년동안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제주도의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취득농지에 대해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 등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및 도외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경영, 휴경 등 이용현황 ▲자경, 임대, 임차, 위탁 등 농지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내 경작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도 활동과 경작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장 정보에 밝은 사람을 마을회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마을관리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해야 하는 '농지처분 의무' 결정과 향후 3년간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제주도 5단계 감귤유통 정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 의장은 31일 열린 주간의정정책회의에서 제주도 5단계 감귤유통 정책에 대해 "앞으로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조생종 감귤이 출하되고, 처음으로 5단계 품질규격 적용이 시행된다”며 "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이날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현재 선과장의 드럼선과기 교체율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5단계 유통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도정이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감귤유통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는 것은 잘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드럼선과기를 충분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 의장은 "현재 도내에는 493개 선과장 중 등록 선과장은 68.2%인 336개소이고 나머지 157개 선과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등록 선과장은 규모가 영세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대폭 보완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상봉.김영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인지도 부족과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성 부족 ▲마을별 나눠갖기 식 사업선정, ▲사업비 자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불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체계 미흡 ▲대상사업의 경직성(시설비/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는 운영계획 수립의 내실화(제7조),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역할분담(제5조),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 홍보(제11조), 상시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제12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제13조),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제14조), 시 조정협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50명으로 확대(제27조)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참여와 주민역량강화 그리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둬 특별자치 취지에 따라 제도적 틀을 효율적으로 정리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조직 재개편을 통해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공천혁신 의사도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이연봉)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연봉 위원장은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정서와 도민 및 당원의 염원을 바탕으로 혁신·화합·총선 승리를 기조로 신임 당직자를 임명하고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해 현장 중심의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조직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된 공천으로 계파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만악의 근원인 공천 폐해의 고리를 끊고자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정하지 않은
▲ 남경필지사의 특강에 앞서 이야기를 나구고 있는 원 지사와 남 지사. 남경필 지사가 “원희룡 지사의 협치와 경기도의 연정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매우 소중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31일 제주-경기간 상생협력협약을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제주는 중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메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는 원 지사와 같은 리더들이 혁신을 이어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원희룡 지사의 도정운영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남 지사는 이어 미화 100달러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제작비용 5센트짜리 100달러를 광고도 없이 전세계 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야 하고, 제주와 경기가 함께 손을 잡고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주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 남 지사는 “지난 1992년 아버지 부시가 90%의 지지율을 달리던 선거판을 뒤집은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생을 모토로 협력의 손을 잡았다. 원 지사와 남 지사는 31일 오전 10시 25분 제주도청에서 '상호 소통과 교감을 통해 더 큰 미래로'를 내걸고 제주-경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사의 만남은 제주도와 경기도의 상생협약을 위해 남경필 지사가 이날 오전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두 자치단체는 이날 농수산물 유통판매·관광교류 등 5개분야 14개 사업의 상생협력 협약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경필 지사와는 국회 생활을 통해 보수정당의 개혁, 대한민국 개혁 정치를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쏟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있다”고 협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는 규모가 작은 것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같은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 가능한 일,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