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된다.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으로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와 국경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기존에는 울릉도, 백령도 등 27곳과 직선 기선을 설정하는 기점 7곳이 포함돼 모두 34곳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새롭게 지정된다. 제주는 국토외곽 먼섬 관리 대상에 추가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모두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된다. 제주는 이번 지정을 통해 해양 영토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된 섬은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대석만도·죽도 ▲전남 여수시의 동도·서도 ▲제주의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시의 황도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 등 9곳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들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주도가 올해 교통 분야에 2776억원을 투자, 교통복지 확대와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교통문화 형성과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 교통 분야에 지난해보다 1.6% 증액된 2776억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교통복지 확대, 미래 교통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주차정책 수립 및 교통안전 강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도는 버스 교통복지 지원에 41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된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한다. 어르신행복택시에는 135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운영에는 129억원을 배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을 상반기 중 10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에는 64억원이 투입된다. 서광로 구간은 5월 개통 예정이다. 양문형 저상버스 100대를 도입해 정시성과 이동 속도를 강화하고,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디
제주에서 매년 1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폐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원수 숲이 조성된다. 밀원수는 진한 향기의 꽃을 피우며 벌꿀 채집의 원천이 되는 나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마을공동목장 유휴 토지 약 84만㎡(25만여 평) 규모에 밀원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30㎡)의 약 2.8배 크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밀원 숲이 꿀벌 감소 문제와 탄소 배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약 45만㎡의 부지에 때죽나무, 황칠나무, 쉬나무, 왕벚나무 등 산림청 지정 밀원수 2만여 그루를 심는다. 지난해에는 약 39만㎡의 숲 부지에 같은 밀원수 2만여 그루가 식재됐다. 도는 대규모 밀원 숲 조성이 지역 양봉업과 과수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양봉업계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매년 약 450개 농가에서 1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폐사하는 상황이다. 꿀벌 활동이 줄어들면 꽃가루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매 생산량이 감소하고 벌꿀 생산도 줄어드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 후 밀원수를 심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경형 4만2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2만1816대 등 모두 13만4799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19세 미만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4만591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0가구 소유 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1만1652명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돼 총 제외 대상 차량은 18만7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37만1162대의 50% 이상에 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기 반환점을 돌며 202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사적체와 정년 퇴직 대상자의 제한적인 수로 이번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들의 희망 보직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10일 인사 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도정 후반기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와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한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년퇴직 대상인 1963년생 국장급 인사가 많지 않아 인사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견 복귀 예정자들로 인사권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허문정 전 기획조정실장과 문경삼 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 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파견 복귀 대상자들로는 양기철 전 사무처장, 현원돈 전 비서실장, 류일순 전 공공정책연수원장, 고종석 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거론된다. 오성률 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현재 국방대학교에 파견 중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협력관으로 재파견될 가능성도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전농로가 보행자가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뀐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2차 연도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농로 사람 중심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농로 1.07㎞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가 차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지공간 확대, 전농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추진된다. 도는 전농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15분 도시 2차 연도 사업으로 제주시 애월읍·삼도1동·삼도2동·이도1동·일도1동, 서귀포시 표선면·천지동·중앙동·정방동·송산동 등지에서 보행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정류장 조성 등 생활 필수 기능 시설 조성과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비전과 연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화북공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 등에 모두 4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
제주도가 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한 전 분야의 정책 기조를 '대전환' 관점으로 전환하며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열린 월간정책회의에서 도정 시스템 전반의 대전환 정책 반영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제주 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으며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확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전환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조직 운영, 세정 정책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전환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40년을 목표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실국별 핵심 사업을 추가로 반영해 에너지·AI·디지털 대전환, 푸드테크 육성, 원격 협진 사업 등 미래 지향적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정국 상황과 경기 침체로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학술·단체 행사 개최와 함께 지역 내 내수 진작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도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상생형 내수 활성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많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제주도의 도정 핵심과제로 포함되며 올해 두 차례 이상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은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주요 업무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건강실은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 대표 축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 ▲재난피해 제로화 ▲안심제주 구현 ▲제주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처음 진행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 두 차례 이상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사는 급조된 계획과 부적절한 장소 선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교통량이 많은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선정하면서 행사 당일 극심한 교통체증과 인근 상가 매출 피해가 현실화됐다.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임대공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율 및 취득 시점은 소형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285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8가구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차고지 증명용 연간 임대료는 동 지역의 경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50% 감액된다. 또 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537대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잔여 기간 임대료 감액분을 상반기 내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고지 증명용 차량에 대한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건설사업 감사 결과가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착수·진행 및 완료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사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나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도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SOC 공사의 분할 발주 방식이다. 감사원은 "분할 발주로 타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100억원 이상의 9개 공사를 100억원 미만의 26개 공사로 분할 발주해 도내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16건을 42건으로 세분화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배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내 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 발주하지 말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시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할 발주는 도내 건설업체가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감사원의 결정으로
제주도가 올해 도로 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해 첨단·친환경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4대 핵심사업은 친환경 도로포장재 도입, 도로 위 녹지공간 확대, 인공지능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설치다. 우선 도는 도내 모든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온아스콘은 기존 도로 포장재에 비해 공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35% 감소하고, 도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7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5억)을 들여 구국도와 지방도 19개 노선 도로 보수공사 시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범 적용한 뒤 도내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245톤 감축이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녹색 도로 조성사업으로 도로 위 녹지공간도 확대한다. 올해는 32억원을 투입해 안전지대 46곳(1㏊)과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 29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한다.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도 설치한다. 올해 2억원을 들여 5·16도로 등 4개 노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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