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에 입당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강경필(52) 변호사는 "원희룡 제주지사로 부터 아무런 정치적 조언을 받은 바 없고 정치적 상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원 지사로부터 정치적 조언을 받았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공천과 관련해 내부 경쟁을 뚫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 변호사는 "어떤 룰이 생기든 지역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인물이 서귀포 지역에서도 정치를 해야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면 공천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후발 주자인데 타 후보에 대해 경쟁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에서 활동하며 기반을 다질 기회는 적었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인맥이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교섭능력은 누구보다도 낫다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희룡 지사와 동향이고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정치적인 조언이 있었나. 이로 인한 부담감은 없나 "조언을 받았다고 하면 난리가
▲ 강경필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강경필 변호사(52)가 새누리당 입당과 동시에 내년 4.13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태를 묻은 고향을 위해, 저를 키워준 도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방문, 입당원서를 냈다. 지난 3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그는 곧바로 서울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서귀포시 중문 출신인 강 변호사는 중문초·중과 제주일고를 나와 원희룡 지사와 동기로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원 지사와 동향(중문)으로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원 지사와 학업을 같이하며 줄곧 수위를 다툰 인물이다. 대학 4년 시절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 군 법무관을 역임한 뒤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거쳤다. 그는 &l
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따른 공사지연 배상금 23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지난 3일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31억2000만원을 해군 측에 청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합의를 요청했다. ▲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뉴시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삼성물산의 제1공구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 항만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올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해군은 지난 8월4일 삼성물산 측에 273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으로 지연보상금을 발생시킨 책임이 불법으로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구상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공약에 따라 5%인 고품질 감귤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지용 고품질 온주 감귤은 단 한 품종도 개발되지 않는 등 감귤 육종 정책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김우남 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귤 품종개발 및 보급정책의 실패를 질타하며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2012년 5% 수준인 고품질 감귤(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0.9%이하)을 2017년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농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진청 및 지자체가 개발한 24개의 품종 중 노지용 온주밀감은 4개 품종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고품질 감귤의 기준에 부합하는 품종은 단 하나도 없다. 개발된 품종 수나 보급면적에 있어서도 감귤은 사과와 배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사과는 지금까지 모두 49개의 품종이 개발됐고 2014년 기준으로 22개 품종이 5100h
제주도는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15건의 제안 중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및 과태료 개선'과 '공중위생업소 직권 말소 근거 마련' 등 2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했다. 경제활성화 분야 17건, 생활불편 해소 분야 25건 등 총 4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공모 제안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 9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해 부처 협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공모는 지난 2011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제주도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을 9월 말까지 수요 조사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동당 평균 3000만~6000만원내에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장기저리 융자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대체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2300여동에 2420억원을 융자,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강경필 변호사 강경필 전 검사장이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내년 4·13 총선을 겨냥한 공식 행보다. 강경필(52) 변호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새누리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는다. 현장에서 내년 4·13 총선 출마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그는 곧바로 서울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서귀포시 중문 출신인 강 변호사는 중문초·중과 제주일고를 나와 원희룡 지사와 동기로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했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원 지사와 학업을 같이하며 줄곧 수위를 다툰 인물이다. 대학 4년 시절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 군 법무관을 역임한 뒤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거쳤다. 그의 총선출마 움직임은 사실 일찌감치 포착됐다. 작고한 김헌치 전 검사장 이후 제주출신으론 유일하게 검사장급까지 진
석면 위험 노출 등 시설이 낡아 기후변화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농진청 소속 제주온난화대응연구센터의 시설신축 등에 113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21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 간 '기후변화대응 종합연구동' 및 '온난화 병해충영향평가연구동' 신축 등에 113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 1차 연도 사업비 23억원은 이미 201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2009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 대한 지원확대를 비롯해 제주를 기후변화연구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면 위험에 노출된 기후변화종합연구동과 축사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해충영향평가연구동의 신축을 요구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협소화고 노후화된 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연구 장비의 문제를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2014년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등 세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금지하는 내용의 심위위원 세칙을 마련했다. 제주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세칙 강화가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심의중인 사안이 외부에 노출돼 환경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에 대한 지적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운영세칙의 '취득정보 외부누설 금지'가 환경단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공론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 회부돼서 심사위원들과 자문을 구하는 상태"라며 "행정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심의위원은 본래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전복된 돌고래호. 돌고래호 실종자의 실제 발견위치와 표류예측시스템상의 예측 위치와의 거리가 최대 69.5km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달 6일에서 14일 사이 시신으로 인양된 돌고래호 실종자들의 실제 발견위치와 표류예측시스템상의 예측위치는 9.5km에서 69.5km까지 차이가 났다. 표류예측시스템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예보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으로 조류의 방향과 유속 등을 근거로 표류된 선박 및 실종자 등의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1년부터 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통해 개발중이다. 2013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이 이를 실용화해 해경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표류예측시스템은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 선박만이 아니라 실종자의 위치 예측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해양수산부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지난 14일 인양된 12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지점은 하추자도 남동쪽 2.7해리 부근이다. 반면 표류예측시스템이 같은 시각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지점은 제주도 우도 동북쪽으로 발견 지점과의 거리는 69
제주도청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출된 '조직진단 용역연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감사위원회 독립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제출돼 검수한 결과, 감사위원회 독립 등 연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17일자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후 보고서가 제출되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 "지난해 구성된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 민․관 합동 TF팀'에서 혁신안으로 제시된 4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진전된 실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개 과제는 △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화 추진 △ 민․관 협력을 통한 부패 감시기능 활성화 △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 기준 도입 △ 행정사무 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직진단 용역결과가 제출된 후 '감사위 독립화 불가능' 및 '감찰기능 폐지' 등의 내용이 제시돼 논란이 일자 "용역결과가 곧 도정 방침은 아니다"며 '감사위 독립기관화' 등 4대 원칙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동료 여직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인사이트에 부부스와핑과 관련된 문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성비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18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입사한지 8개월밖에 안된 신입직원 A씨는 여직원 B씨를 기관건물 지하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B씨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B씨가 진술서를 쓰고 있던 도중에 또 다시 A씨로부터 지하에서 보자는 연락이 오자 경찰은 지하에 미리 잠복해 A씨를 불렀다. 그리고 A씨가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자 숨어있던 경찰이 나와 곧바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해 본 결과 B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직원의 치마 속 사진도 다량 발견됐다.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