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시자, 강경식 제주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정부와 해군 측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식(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의원과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강 의원은 "강정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구상권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4·3희생자 추념식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의 철회를 건의했고, 해군에도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취임 후 해군기지 완공 이전에 진상규명해야 제주도가 해군에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만큼 조사방식을 마을회에서 결정하라고 했지만 불신 때문이었는지 계속 시간을 놓치다 지난해 2월 마을회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얘기는 끝났다고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ldq
▲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김명만(제주시 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대했지만 중앙정부 권한의 제주 이양은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벽에 부딪쳐 더디기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까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보통교부세 교부율 3%의 상향 조정,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 도입 등은 기대에 못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허언(虛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이양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중앙정부 권한 4537개가 이양 됐지만 개별법령에 따른 중앙정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고위 공직자들의 공유재산 매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천명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은 19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사회 비리 근절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4·13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다운계약, 전자입찰 등으로 공유지를 사들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의심을 받고 있다. 실태조사를 벌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공무원 가족도 동원돼 땅을 구입하는 사례 등도 있는데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청렴성과 모범적 처신에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며 &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질의에 원희룡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에 밭작물 전담부서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또한 도민 주체적 참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도 추진될 전망이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은 19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정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 밭작물 면적은 과수원보다 2.2배 많지만 현재 감귤특작과에 원예특작계가 있다"면서 "정책 수렴을 한 개의 ’계’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밭작물을 전담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지역이 월동채소 70%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을 겨냥했을 때 미래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함께 공격적, 선제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업무량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 후 앞으로 입법예고 및 의회 심사과정에 조직개편이 최대한 반
서귀포시가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무대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에 앞서 예술의전당 대관 신청을 했지만 서귀포시는 한 달 여가 지나서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불허 결정에 따라 23일 오후 6시 개막식이 서귀포성당에서 열리는 등 주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서귀포시에서 결정된 대관 불허는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상영될 영화(다큐)들의 성격과 행정규정의 미비성을 살펴보았다. 위원회는 상영 예정 영화(다큐)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프리미어 작품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에서 개봉되거나, 영화제 출품작들로 도민들에게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
4·13총선 공간에서 불거졌던 ‘원희룡 마케팅’ 공방이 제주도의회로 옮겨져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하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인다. 도정질문은 21일까지 이어진다. 18일 오후 4시 현재 도정질문 둘째 날인 20일까지의 의원별 질문요지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원희룡 마케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9일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자는 강경식 의원(제주시 이도2동, 무소속)과 현우범 의원(서귀포시 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이다. 강 의원은 ‘원희룡 마케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원희룡 마케팅’과 더불어 전직 도지사와 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원 지사를 압박할 태세다. 총선 기간 중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이 현수막에 원 지사와 나란히 찍힌 사진을 싣거나 원희룡 도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등 ‘원희룡 마케팅’을 활용했다. 원 지사는 사실상 이를 묵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강창일 국회의원 당선인, 오영훈 국회의원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4·13 총선 당선자와 초당적 협력관계를 통해 제주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주 이익과 입장을 대변해나갈 도민 대표로서 도정과 국회와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후보가 당선됐다. 더민주가 제주지역 3석을 석권했다. 반면 원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후보가 '원희룡 마케팅'을 활용했고, 이에 대해 원 지사가 사실상 묵인하면서 원 지사와 더민주 당선인들 간 관계가 '우호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주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원 지사와 당선인 간 '전략적 공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도세가 작은 만큼 제주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과 미래를 위한 일들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회의를 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제출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대통령)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위는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 5000만원에 이르
▲ 이연봉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18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전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이 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4.13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도당위원장에 복귀, 7월 초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제주도당대회까지 업무에 임하도록 돼 있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4.13 총선에서 도민들이 보여준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 3개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 중심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도당은 "앞으로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 잃어버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4·13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오만하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구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제10대 전반기 의장 임기 2개월 여를 앞두고 있다. 구 의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 정치에서는 선거가 그 평가 역할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의장의 4·13 총선 평가는 새누리당 참패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이자,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의정을 향한 경고음인 셈이다. 구 의장은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는 말을 한다”면서 “정치에서는 선거가 평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전문]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문 -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 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 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내놓은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나 견해를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