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원수수료 징수 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다. 1950년대 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민원사무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일부 민원에만 사용되고 있고,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도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방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미 발행돼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항을 만들었다. 또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종이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 계기(計器)로 한정하던 것을 민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전자화폐까지 확대했다.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수입증지 요금 계기 인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인영(印影) 규격을 단일화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9일 열린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영훈 부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는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오영훈 당선인(제주시 을)이 첫 일성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민주는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임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었다.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 후 처음 열린 공식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11명의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부대표 임명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오 당선인은 "저는 광역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당선인은 "원내대표께서 저를 부대표로 임명한 의미는 지방자치를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는 우리당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오 당선인은 "제주도는 전국의 1%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단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 당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이와 같은 우리 당의 의지
▲ 뉴스테이? 녹지지역 NO ... 주거.상업지역 OK [제이누리 그래픽] 폭등하는 제주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제주도의 단계적 처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년간 1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업협 임대주택(New Stay)' 지원방안이 나왔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높이 15m 4층 이하 방침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9일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을 위해 읍·면지역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민간주택 공급과 관련, "앞으로도 공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현재 4257세대가 추진중에 있다. 4257세대 중 민간임대주택은 548세대가 허가돼 착공 중에 있고,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은 3709세대가 추진 중에 있다. 공사중인 곳이 삼화지구 560세대와 강정지구 556세대 등 1116세대다. 착공준비중인 곳은 봉개·고성 886세대, 아라 40세대,
▲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를 전기자동차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030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전기차 산업은 ‘2030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또한 원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소비효율 극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에코타운 시범사업'의 재정적 지원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한 이양 등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 장·차관을 만나는 등 '예산 행보'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 오영훈 당선인. 오영훈(제주시 을)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당선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확정 발표했다. 부대표단은 20대 국회 초선으로 구성됐다. 원내부대표단에는 수석부대표에 박완주(충남 천안 을) 당선인을 비롯해 오영훈·이훈(서울 금천구)·백혜련(경기 수원 을)·송기헌(강원 원주 을)·박정(경기 파주 을)·유동수(인천 계양 갑)·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문미옥(비례대표)·최인호(부산 사하 갑)·김병욱(성남 분당 을)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발표한 부대표단은 앞으로 당의 원내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 운영을 책임지며 더민주 의원과 소통을 담당할 분들"이라며 "지역과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면배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표단이 구성됨에 따라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만 남았다.
▲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4일 "제주의 1% 한계 뛰어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제20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 선거 후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당 통합과 정당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면서 "원내대표가 돼 당의 더 큰 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 했지만 야당 불모지 제주의 1% 한계를 극복해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민 사회의 염원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 발전과 도민사회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선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우상호·노웅래·민병두·우원식 의원 등 6명이 나섰다. 강·이 의원은 4선이고, 나머지 4명은 3선이다. 투표에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123명 중 121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우원식 의원 40표, 우상호 의원 36표, 민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제20대 국회 제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우상호·노웅래·민병두·우원식 의원 등 6명이 나섰다.강 의원과 이 의원은 4선이고, 나머지 4명은 3선이다. 더민주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이어 오후 3시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에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123명 중 121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우원식 의원 40표, 우상호 의원 36표, 민병두 의원 16표, 이상민 의원 12표, 노웅래 의원 9표, 강창일 의원 8표를 얻었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개표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당규에 따라 다득표자인 우상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간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결선 투표 결과 우상호 의원이 63표를 득표, 56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을 따돌리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81학번인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54)는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주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청년 활동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새누리당)은 4일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은 11일까지 수렴한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다. 조례(안)은 1년 5개월간 '산고(産苦) 끝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제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2일 첫 정담회(情談會)를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4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활동가와 선진 사례 현장 방문 및 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와는 달리 청년의 문화교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1년 5개월 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결실을
▲ 홍경희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발의한 '제주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난 33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현장 체험학습과 연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무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연구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 강창일 의원. 제주 출신 4번째 원내대표 탄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4선 고지'를 등정한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 중 6선인 고(故) 현오봉·양정규 전 의원과 5선인 현경대 전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았었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로 명칭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원내총무’로 불렸었다. 현오봉 전 의원은 1971년 민주공화당 원내총무, 양정규 전 의원은 1973년 무소속의원회에 이어 1987년 한국국민당 원내총무 등 두 차례 역임했다. 현경대 전 의원은 1995년 민주자유당 원내총무를 맡았었다. 더민주는 4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민주 원내대표 ‘카운터파트너’로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은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모두 4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우상호·노웅래·민병두·우원식 의원 등 6명이 나섰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비위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감경,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통보와 관련해 도와 제주시가 기준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감경 처분 결정한데 따른 비판 여론 때문이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도와 행정시에 징계처분 요구한 8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경 처분된 18명 중 8명(도 2명, 제주시 6명)이 감경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감사위는 도지사외 제주시장에게 해당 부서에 대한 엄정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2일 열린 5월 정례 직원조회에서 "최근 비위공직자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돼 온 내용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경한 사안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직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여러 가지 행정내부의 사유를 들어 어떤 사정을 내세우기보다 도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 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들이 30일 해군기지를 방문해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당선인들이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 해군 측에 강정주민들과의 상생·화합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30일 오후 4시30분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해 제7기동전단장 남동우 준장과 강동일 제주기지 전대장 등 주요 지휘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더민주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으로 참석치 못했다. 당선인들은 최근 해군 훈련 과정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사안을 우선 문제 삼았다. 위성곤 당선인은 "장병들이 훈련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오영훈 당선인도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동길 전대장은 "기지 방어훈련 과정이었고, 훈련 사항은 서귀포시와 각 주민센터에 미리 알렸다“면서 ”정상적인 훈련과정이었는데 주민들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위 당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