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보다 더 빠른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고령연령 기준 재설정이 시도된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 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의 재정의를 비장애인의 노인 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기준도 설정한다.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도의회 사회보장특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10~20년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대상 고령 기준이 모호해 나타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고령 연령 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제주도내 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내 정수장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보니 상하수도본부에서 정수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도내 17개의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관리 및 청소가 돼야 한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정수장을 이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의원이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정정수장에 대해서는 연 1차례 정수지를 청소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별도봉정수장의 경우 통계가 잡힌 2020년 7월 이후 정수지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수지는 2021년 5월 1차례 청소 이후 지난 6월까지 청소이력이 없었다. 애월정수장은 2021년 6월 정수지 청소가 한 차례 이뤄진 게 전부다. 구좌정수장은 2021년 8월 정수지 청소, 같은해 8~9월 배수치 청소가 이뤄진 이후 2년간
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제주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추진중인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20일 고시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233만4352㎡에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부지 중 73만2482㎡ 면적에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4배 이상 되는 면적이다.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102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마을과 사업추진 협약이 이뤄졌다. 수망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참여(마을지분 총사업비 4%)하면서 제이원 주식회사는 수망리마을과 사업이익을 공유한다. 하지만 수망태양광발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계통의 불안정화를 막기 위한 발전시설 출력차단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1500여 곳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박수를 보내는 이색장면이 연출됐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를 찾아 7기동전단장인 김인호 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전력 편성, 부대원 복지, 복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전단장의 설명이 끝난 뒤 인사말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지"라며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벌써 가졌어야 할 기지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거론이 됐고,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추진을 못 했다"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직접 와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타계하시고 나서는 그런 힘을 뒷받침해 줄 분이 사실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통수권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봐도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치켜세웠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국
제주도내 대부분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재난 발생시 장애인에 대한 대피 매뉴얼이 없어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두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공공 문화체육시설 39곳 중에 12곳에만 장애인에 대한 재난 매뉴얼이 있었다"면서 "제주복합체육관, 제주도체육회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거의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에는 장애인 매뉴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빌딩 화재시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돼 있다. 이 대피요령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다. 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소방계획서는 잘 돼있지만 화재시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나 인지가 어려운 분들은 계단으로는 다니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다시 한 번 체크해주시기 바란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 말씀대로 매뉴얼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19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교육국은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마련했고, 공연 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 중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편성금액 확정통지 공문을 받았고, 제주 균특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국비 교부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을 올해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교부 조건이 맞지 않아 교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르
제주관광공사가 직원의 성범죄 사건에 따른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지 않는 등 개정된 징계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4일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징계양정)에서 지방공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은 2021년 개정됐다. 성범죄 유형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공연 음란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촬영 행위, 그 밖에 성범죄 등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성범죄 세부 유형을 정하지 않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성 관련 비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위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8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질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체 4곳이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에겐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내 LPG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추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LPG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
청년대상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제주 '더큰내일센터'가 민간위탁 전환 이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도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큰내일센터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해 역대 가장 낮은 교육훈련 만족도, 기업들의 참여 부진,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실, 불투명한 예산 관리 등 중요 지표와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집된 '탐나는인재' 8기의 교육훈련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앞선 6기와 7기의 4.0점에 비해 역대 최악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 탐나는인재 8기 지원 경쟁률은 2.2 대 1로 지난해 상반기 탐나는인재 6기 5.2 대 1과 비교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 75명인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69명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고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축인 기업들의 반응도 나빠졌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실습과 인턴십 지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고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서류 검토를 거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에 자료를 넘기면 문광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421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를 갖고 고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광위는 인사청문 후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이후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거쳐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오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고서는 오 지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주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도 오 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김태환 지사시절인 2008년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론 박영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낙점됐다. 이어 우근민 도정 시절인 2011년 2대 사장으로 양영근 전 탐라대 교수가 자리를 꿰찼지만 임기 중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2014년 최갑열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제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제주 매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 제인스가 운영해온 국제학교 중 한 곳인 NLCS제주에 대한 민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대상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제인스의 영업권과 부동산을 소유한 FES제주의 영업용 자산 전부다. NLCS제주의 매각 가치는 최소 21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미 국내뿐 아니라 외국기업을 포함해 5개 기업이 인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 대상인 부지 10만4406.9㎡ 중 73.5%인 7만6790.9㎡가 2009년 무상양여된 도유지라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무상 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