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국회방송 화면 촬영>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을 놓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이 조율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35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사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유원지 특례는 문제가 있다.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묶여 처리되면서 문제 조항이 슬쩍 끼어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게다가 부칙 3조를 보면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별법은 국
▲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인근 해안 경관 사유화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를 제주도에 촉구했다. 도는 16일 부영호텔 전체 부지 29만3897㎡의 28%인 8만3240㎡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경관을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경관 사유화 해소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상절리대 호텔 건축부지는 섭지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돼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건축물 길이(200→100m)를 줄여 동(棟)과 동을 연결하는 사이로 한라산과 해안을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인공건축물이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관람객의 접근을 높이는 도로를 확대하고, 호텔부지 일부를 관람객에게 개방했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협정
▲ 위성곤 당선인이 17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위성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0대 국회 임기 개시전부터 제주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예산확보에 적극 나섰다. 위 당선인은 17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동필 장관을 만나 내년도 제주 농업 예산의 국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적극 대응과 관련 정부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제주 농수산물에 대한 운송비 지원근거가 제주특별법에 마련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 당선인은 이상기후에 따른 감귤피해 등을 교훈삼아 농업재해시 정부의 근본적인 소득 보장 대책수립과 말산업특구, 감귤포장상자 제조설치 등을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위 당선인은 "정부예산안에 제주관련 사업이 포함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이를 해당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임기 개시 전이지만 국비예산 확보 적
▲ 곶자왈 등에 대한 보전관리 등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안덕곶자왈 모습.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등 핵심자원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등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17일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은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정비 및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 핵심 자원은 지하수·생태계·경관 등 세 가지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자원총량제’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반영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 강화가 골자다. 지하수 1등급 기준에 용천수·저류지·저수지를 추가했다. 상수원 보존을 원칙으로 했다. 현행 조례는 하천과 숨골, 용암동굴이 1등급 지정 기준대상이다. 생태계 분야는 '환경자원총량제' 평가항목과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 전략을 반영한 식생우수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대상인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 지역'은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중산간 대표경관인 오름 주변 및 산림지역의 경관등급도 상향했다. 경관등급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법안 처리 시도 중단과 제주국제평화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안행위는 지난 11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원지 특례’는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줄기차게 개정안을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특별자치는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면서 "영리병원도입 등 제주특별법은 이제 제주도를 자본을 위
▲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새누리당)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 진흥을 위해 ▲도민참여 활성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공헌 지표 개발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홍보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세미나를 열고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조례안 초안을 만든 후 기업·사회복지·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했다. 현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사회공헌 규모, 양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가
제주도는 4조490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4조 1028억원보다 9.5%(3881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안은 △주거복지 △교통개선 △쓰레기 등 환경 △제주 그린빅뱅 등 4대 핵심사업 우선 투자를 기조로 짜여졌다.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공공임대 및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호·도련지구, 서홍·효돈지구) 개설을 위해 설계비 2억원을 반영했다. 제주 뉴(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제주시 화북지구와 서귀포시 법환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들어간다. 교통개선정책 추진을 위해 '동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과 '읍면동 버스환승센터(정류소)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제주공항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공항∼지방도1132호선 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00억원, 신광로터리∼도두 간 '연도로' 토지보상비 10억원도 번영됐다. 환경정책으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매립장 1·2공구 증설공사 17억원, 생활쓰레기 수거차
▲ 부영호텔 조감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인근 해안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부영호텔이 전체 부지 28%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경관을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4건(호텔 2,3,4,5)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영은 컨벤션센터 동쪽으로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총 11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호텔 건립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유원지(높이 35m 이내, 해안에서 100m 이내 시설물 금지)지만 주상절리대, 해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당초 신청된 부영호텔 건축계획은 1개동 길이가 약 200m로, 4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박물관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 장벽을 형성, 주상절리에 대한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하고,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가 제주를 찾았다. 리퍼트 대사는 14일 열리는 '201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참석차 1박 2일간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리퍼트 대사는 오전 11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을 관람한 후 오후에는 한림읍 귀덕2리 어촌계에서 진행하는 한수풀해녀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한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주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에 참석할 예정이다. 15일 오전에는 제주지역 대학생 등과 함께 해비치호텔에서 표선해수욕장까지 올레길을 걷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임기 후반기인 제2기 행정시장 공모에 나섰다. 제주도는 다음달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이여야 한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앞의 조건에 연구경력만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이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다. 전국 대상으로 응모 원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위별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각 행정시장을 내정하고 도의회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시장을 최종 임용한다. 현행 제주특별법 상 행정시장은 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민선 6기 원 도정이 출범하면서 의회와 합의, 두 행정시장과 주요 산하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까지는 최소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
▲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도시개발사업 종료된 후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애월읍, 새누리당)은 13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 청산금 등 운영·관리조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6개 조례에 따라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회계규모는 △제주시 219억 △서귀포시 4000만원 등 219억4000만원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과 수익금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그러나 제주에서 시행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금까지도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 잔액 및 수익금을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 관리에
▲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지사,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인 간 정책간담회가 연기됐다. 정책간담회는 13일 오후 4시 제주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도정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었다. 도는 또 내년도 국비 확충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었다. 정책간담회 연기는 당선인들이 12일과 13일 이틀간 광주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참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적절한 시점에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도정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