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공직자 비위·비리사태에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란 처방전을 내놨다.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도 제한한다. 제주도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행동강령의 주 개정사항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 보완 ▲직무 관련 정보 및 행위 규제 등이다. '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제9조의 3항),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조항이 신설됐다.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5조)도 개정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척,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제3자 도민의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해진다.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는 우선 접대를 받거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
제주시에서 올 3월 이후 토지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2분기(4〜6월) 토지거래 현황은 1만521필지, 1168만7000㎡로 1분기와 비교해 필지수 12%(1407필지), 면적 8%(104만7000㎡)가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일 평균 117필지, 13만㎡의 토지가 거래된 것이다. 읍·면·동별 거래 현황은 동지역 308만5000㎡(26.4%), 구좌읍 253만7000㎡(21.7%), 조천읍 198만1000㎡(17.0%), 애월읍 185만3000㎡(15.8%), 한림읍 117만8000㎡(10.1%), 한경면 96만4000㎡(8.2%), 추자·우도면 8만9000㎡(0.8%) 순으로 나타났다. 매입자는 도내 거주자 825만3000㎡(70.6%), 서울 134만1000㎡(11.5%), 그 외 지역 거주자 209만3000㎡(17.9%)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거래량은 관리지역 822만8000㎡(70.4%), 녹지지역 293만6000㎡(25.1%), 주거지역 42만6000㎡(3.7%), 상업지역 6만㎡(0.5%), 기타 3만7000㎡(0.3%) 순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375만
▲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현행법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 본도(本島)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6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본도는 헌법 및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임에도 불구, 현행법 제2조(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법을 인용한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주도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제주도를 현행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제주도민들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도록 해 제주도가 국가 정책 및 지원 사업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 1월 현행법을 개정하며 구성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삭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해 위원회를 정책조정 ·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했다”며 “이렇게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 제주도, '인구 100만명' 대비 도시계획 확 바꾼다. 제주도가 ‘상주인구 100만명 시대’ 대비에 나섰다.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계획안을 마련, 6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2007년 수립한 종전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을 바꾸는 한편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다. 계획안이 잡은 목표인구는 기존 80만명(상주 66만명, 체류 14만명)에서 2025년 100만명(상주 73만명, 체류 27만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했고, 제주를 동·서·남·북권역으로 나눈 4대 권역 개발축을 정했다. 북부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신항만, 남부지역은 강정민군복합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동부지역은 제주 제2공항, 서부지역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으로 나눠 발전방향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도 44.5㎢로 늘어나게 된다. 주거용지 7.2㎢, 상업용지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라는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69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8563건, 1억4200만원이다. 환급사유는 주로 국세경정(4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7900만원), 법령개정(200만원), 기타 납세자착오(15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안내문 재발송과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000여만원 남아있다. 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064-728-2402), ARS(1899-0341), 인터넷(Wetax),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운영, 돌려줄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고경실 제주시장. 고경실 제주시장이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읍·면·동 현안현장을 방문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종전의 방식과 달리 읍·면·동별 현안현장 지역을 먼저 방문한다. 시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안 현장 지역 마을회관 또는 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 시장은 아침 또는 새벽시간대 위주로 청소 현장이나 공영버스 운행현장, 시가지 교통체증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간부 공무원이 직접 민생현장을 수시 방문해 소통할 것"이라며 "소소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서 수시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강성균 교육위원장,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제10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은 고충홍(새누리당),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김용범(더민주당),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민철(새누리당),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김희현(더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현우범(더민주당), 교육위원장은 강성균 교육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엔 김태석(더민주당)의원이 선출됐다. 각 상임위별 위원 구성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충홍 위원장을 비롯해 홍경희(새누리당), 손유원(새누리당), 박원철(더민주당), 이상봉(더민주당), 강경식(무소속)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용범 위원장과 유진의(새누리당), 김영보(새누리당), 김천문(새누리당), 강익자(더민주당), 고태순(더민주당) 위원이 배정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새누리당), 고정
▲ 신관홍 신임 제주도의회의장. 제10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인 신관홍 의원(67, 이도1·일도1·건입동)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2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재적의원 41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신관홍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또 부의장 선임의 건에서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신 의장은 제7대 제주시의회을 거쳐 지난 2006년과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내리 당선됐다. 제8, 9대 도의회에서는 각각 전반기 문화관광위원장을 역임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도시.문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신 의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느낀다”며 “도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동료의원의 힘과 지례를 모으겠다"며 "대화와 타
▲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내에 유아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4월 착공해 사업비 1억4800만원을 들여 1만㎡ 면적에 조성됐다. 이 곳에는 숲 교육장 시설과 자연체험광장, 숲 탐방로, 편익시설이 들어서 있다. 숲 교육장은 대형 비가림시설로 교육장 및 우천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자연체험광장은 아이들이 나무· 풀 등 자연소재를 이용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광장, 씨앗정원, 텃밭정원이 있다. 탐방로는 때죽나무·산딸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로 이뤄진 숲속에서 동식물 관찰과 오감을 통한 자연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숲교육을 하는데 우선 제공된다. 자연생태교육단체 등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 절물휴양림 관계자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휴양림내 목공예체험 및 산림교육시설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해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34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윤곽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9~30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진통 끝에 자당 몫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전반기 원 구성 협의 과정에서 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전반기에는 ‘새누리 3-더민주 3석’, 후반기에는 ‘새누리 2석-더민주 4석’씩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정하기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신관홍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또 부의장에는 김황국 의원을, 원내대표에 강연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고충홍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에, 하민철 의원은 환경도시위원장에 각각 추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30일 전체 의원 회의를 갖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했다. 부의장에는 윤춘광 의원이 결정됐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은 김태석,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문화관광위원장 김희현, 농수축경제위원장 현우범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경학 의원
▲ 원희룡 제주지사,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돼지열병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돼지콜레라) 여파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추가 발병 가능성은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3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돼지열병 발생에 최선의 대응을 약속하고 소홀함이 없게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돼지열병 최장 잠복기는 21일인데 현재까지 도내에서 추가로 증세를 보이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 정보 투명공개"반경 범위에서 전문 역학조사반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며 “도민과 양돈농가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청정 축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도 “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받고 어제 곧바로 제주로 내려와 현장을 지휘했다”며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모두 이뤄져
▲ 왼쪽부터 신임 고경실 제주시장, 이중환 서귀포시장. 제주도가 7월1일자로 제주시장에 고경실 전 도의회사무처장, 서귀포시장에 이중환 전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월 30일 두 임용예정자를 지명한 후 지난 7일 제주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했다. 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24일 제주시장, 27일 서귀포시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사 청문을 실시했다. 의회에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주시장 예정자는 과거 제주시에서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제주시의 현안 문제점과 지역별 특성을 잘 알고 있어 행정시장 직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종합의견을 냈다. 도는 "행정시장 임명에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검토보고서에 따라 오는 1일 오전 8시40분 원희룡 지사가 이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민선 6기 들어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협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