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절차를 맡거나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여객기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288명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주식·코인 투자 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금을 유인했다. 피해자 1인당 많게는 16억원, 적게는 수천만 원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모두 334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적발에 대비해 알리바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거된 11명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제주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액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제주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속한 건설사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주요 도로와 대학가에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법적 한계로 즉각적인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일 <제이누리>취재에 따르면 제주도심 곳곳에는 한 극우 정당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화 홍보, '역사왜곡 그만', 박진경 대령 사진까지 담겼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지목된 인물로 부하 병사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다. 현수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CNN 인터뷰 일부를 끌어와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취지로 4·3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이었다. 이 정당은 앞서도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내걸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혐중 문구 현수막도 설치됐다. 일부 현수막에는 QR코드가 인쇄돼 극우 성향 유튜브로 연결된다. 후원금을 내면 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주는 홈페이
제주관광공사는 추석을 맞아 중문·성산면세점에서 10월 한 달간 세일을 진행하는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행사 기간 주류를 2병 이상(미화 100불 이상) 구매했을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프라다·버버리·페라가모 등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병행수입 특별 할인전’도 진행한다. 또 시계·액세서리·선글라스의 경우 모든 상품을 15% 할인한다. 패션·홍삼·초콜릿류도 최대 15% 세일을 진행한다. 신한카드 제휴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문면세점 또는 성산면세점에서 신한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문면세점에서는 이달 중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도와 함께 ‘탄소중립 제주 여행 캠페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기차 렌터카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친환경 여행을 실천한 보상으로 ‘중문면세점 2만원 이용권’을 증정한다. 또 오는 2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릴 ‘포켓몬 원더 아일랜드’ 행사 기간에는 중문면세점에서 ‘포켓몬 스탬프 랠리 미션’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 중인 ‘쿠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 들이 컨테이너 30개 분량)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착색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색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3.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2.6%는 물론, 지방 국립대 평균(4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 국립대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 충북대 38.2%, 전북대 3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61.9%)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84.9%로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법조인 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 로스쿨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사이에서는 제주대의 저조한 성적이 단순한 합격률 문제를 넘어 지역 법률 수요 충족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1600가구를 웃돌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물량은 2621가구로 집계됐다. 전달(2486가구)보다 135가구,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 28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608가구로 확인됐다. 한 달 새 소진된 물량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다. 지난해 12월 1746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줄어든 비율은 8%에 그쳤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8월 제주 주택 매매 건수는 4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8.0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매수세 위축과 가격 하락
새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제주~양양 노선 하늘길을 처음 날았다. 제주를 찾는 하늘길이 또 하나 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파라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양양발 제주행 WE6701편으로 첫 상업운항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항공편은 오전 9시 16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36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탑승률은 97%를 기록해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양공항에서는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항행사가 열렸다. 첫 탑승객들에게는 기념 굿즈와 웰컴 카드, 어린이 고객을 위한 선물 등이 제공됐다. 기내에서는 파라타항공의 시그니처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가 처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번 노선은 주 7회 정기 운항된다. 오는 2일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으로 확대된다. 향후 일본과 베트남 등 국제선 취항도 준비 중이다. 파라타항공은 합리적인 요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에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첫 편 항공권은 순식간에 매진됐다"며 "제주를 찾는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1일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올해 사업 대상 지자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춰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자체마다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인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자부담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내년에도 동일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경상남도가 항공우주·방산·기계 산업, 대구광역시는 자동차부품 산업, 울산광역시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정밀화학 분야에서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제약·식품 등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 제주도는 바이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해 품질·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해상 경계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 생존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달 30일 민선 8기 3주년 '민생로드' 마지막 일정으로 추자도와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한 오 지사는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에 먼저 도착해 현장을 둘러봤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이다.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바닷새류 번식지)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1979년부터 사수도를 두고 관할권 논란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의 관할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에 민간업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도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사수도 현장에서 오 지사는 지킴이터와 해녀 조업 현장을 살펴보고 기존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했다. 이어 해안 플로깅 활동에도 참여했다. 오 지사는 "완도 측에서 해상 경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졌고, 사수도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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