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내년 제주도 예산이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2000억원대로 편성됐다. 다만 2000억원은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2.07%(1465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원, 인건비 250억원,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도는 이런 가운데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
국민의힘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수용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해제됐다"면서 "잇따른 제주4․3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제주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제주4․3은 격이 낮다는 망언을 한 것은 물론 유족 등을 만나 한 사과도 지도부 요청에 의한 ‘억지 사과’라고 밝힌 후안무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정한 사과․반성 없는 제주4․3 망언 인사에 대한 사면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라면서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주4․3 역사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사면은 결국 나쁜 선례로 남게 된다"며 "현명한 제주도민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4·3은 제주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며 재단을 대표하고 경영 책임을 맡아왔다"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 이사장이 아니라서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넘어갔다. 고희범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 사퇴카드를 내밀자 제주도가 곧바로 조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놓고 제주도 감찰 부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 청렴감찰팀은 지난달 31일 밤 회식한 공무원 8∼9명 전원에게 민간 사업자가 동석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A 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 의원 등 제주도의원 3명과 건축 및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제주도청·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간에 B씨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 인원은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민간업자가 합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술자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씨와 다툼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행 중 1명이 민간업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 회식 중간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의원과 민간 사업자 B씨가 언쟁을 벌인 이후 유흥주점 밖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112 폭행 신고와 관련,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확인 후 철수
제주도민 인식조사의 문항이 내년부터 대폭 수정된다. 앞선 인식조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9월20~2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는 제주지역 모바일 이용자 6만명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구조화된 설문지 3개 분야.17문항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선착순 1000명의 응답에 대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서 ±3.1% 수준이다. 그 결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79.9%로 제주도민 10명 중 8명은 도정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도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2.2%로 나타나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의견이 부정평가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민선 8기 주요정책 평가 8개 문항은 모두 83%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83.1%,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8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86.6%, 15분 도시 제주 조성 85.2% 등이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문광위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뒤 "20여년간 관광업계 종사 경험과 제주관광대학교의 겸임교수로서의 경력 등 관광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경력과 경험이 바탕이 된 식견과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지방공사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도덕성에 있어 흠결을 찾아보기 힘들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사업체와 도민이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공공성과 책임성에 있어 지방공기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제주관광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발휘와 도전성, 제주관광공사의 역할과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관광공사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 유일한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도 서귀포 중문에 있다는 접근성 한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정면세점을 '제로 베이스'에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2400억원 발행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회안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도의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지방채 2400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발행액과 비교해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 1144억원,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60건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10억원,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등이다. 내년도 지방채를 2400억원 발행함에 따라 채무비율은 올해 12.99%에서 14.29%로 상승한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30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종합사업관리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고, 용역비는 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한 지역 내 갈등이 첨예해 지속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가 제기됐고,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반영해 친환경 공항 건설이 이뤄지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전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도입 방안을 검토해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종합사업관리 적용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기본계획 분석에 따른 종합사업관리 적정 업무 범위와 수행 절차를 검토하고, 종합사업관리 적정 투입 인력과 소요 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사업관리 세부 이행 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속행했다.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공사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 유일한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도 서귀포 중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한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정면세점 영업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정면세점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수익사업은 공사 재무여건과 제반 법령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 실현, 직원 만족도 향상과 소통을 통한 노사화합 경영 실현, 현장 위주의 고객만족 경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공기업 운영 전문성과 제주관광공사의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지난 2월 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하면 새로운 게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도전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뒀
제주도민과 방문객 대부분이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제주도의 여론조사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 안건심사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6일 발표된 곶자왈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0~22일 제주도민 1000명,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벌인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민은 96%, 방문객 97.8%가 곶자왈이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의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도민과 방문객 모두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가치로 ‘생물다양성 보고’를 택했다. 그 다음으로 도민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방문객은 ‘산림 휴양기능’을 꼽았다. 아울러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