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방침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확대가 미뤄지자 현장에서 제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인증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제주서도 현장 민원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새올 전자민원서비스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전국 시·군·구 행정업무를 정보화해 22개 행정업무와 13개 공통서비스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제주시청 민원실은 물론 제주지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도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새올 시스템으로 발급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일원에 단일 지구 중 역대 최대인 5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절반은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1시 제주공영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와 후보지 발표 조기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2023-F 공공주택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지난 5월 개통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해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주변 개발지(화북, 삼화, 동부공원 등)와 연계해 제주시 동서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구 북측의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지구 남측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 개발을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일원에 55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15일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모두 6만5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국토부는 "제주 동부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다"면서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하고 개발이 활발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은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 동부권은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와 연계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다음달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1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 예산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2%)을 제외하고 해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원, 인건비 250억원,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4·3폄훼 발언' 논란을 빚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다"면서 "그 분(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지난 5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일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해 김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지'를 1호 혁신 안건으로 지도부에 건의했고, 지도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의 제주 방문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통합' 행보의 연장선으로, 김재원·태영호 전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나온 4·3 사건 발언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중문골프장 등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매각추진 원칙과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 예정금액 평가방법은 공정한 자산평가에 의한 적정가격 산정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협상기간은 2026년까지로 설정했다. 또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승계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중문골프장 등의 매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맞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산 효율화 방안에 따라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월 14일 도에 일괄 매각 우선 협상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매각 규모는 중문골프장(18홀 규모) 토지 95만4767㎡, 건물 6159㎡, 기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토지 61만2567㎡, 건물 9195㎡, 기타 입목·구축물 등이다. 중문관광단지는 1970년대 외국관광객 유치로 외화획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 아래 개발이 시작됐다. 19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공항 기점 항공권 품귀현상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권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제주도민들의 나들이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항공좌석은 200만석이 줄었고 탑승률은 88%에서 90.7%로 2.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항공요금 상승 등이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국제선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국내선으로 많이 공급되던 것이 지금 국제선이 복항되면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선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할인혜택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주의 현재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 슬롯 얘기를 할 게 아니다"면서 "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어렵다고 하면 항공좌석을 늘려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한 도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 및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계획 관리 수립, 사업 기간, 이행 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상대상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제주의 경우 오름과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대상지다. 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도지사 직속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추진의 핵심인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7일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지정구역 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
제주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제주시‧서귀포시와 동제주‧서제주군 등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486명),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4.9%(439명) △‘필요하지 않다’ 28.4%(227명) △‘잘 모르겠다’ 16.7%(134명)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불거진 '4.3 정치화' 우려에 대해 "소설을 쓰는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조례개정이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감사원과 도의회 등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어서 개선방안 협의를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 보고가 나와 그에 기초해 조례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평화재단의 존속 부분과 관련된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