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번달까지 마무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법인은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곳,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19곳(791필지), 법령상 목적 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 257곳이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 1200만원이다. 감면 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됐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줄일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상시모니터링으로 감면부동산 유예기간내 매각 및 타용도 사용시 지방세를 추징해 빈틈 없는 세원관리를 할 것"일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도가 4조449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346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쓰레기·교통 문제 등 긴급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 4조1028억원 보다 8.45%(3465억원) 증가한 4조4493억원이다. △제주도 2조5895억원 △제주시 1조1229억원 △서귀포시 7369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다른 쓰레기·교통·주차·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투자 된다. ▲사회복지 8494억원(19.1%) ▲환경보호 5935억원(13.3%) ▲농림해양수산 4898억원(11%) ▲일반공공행정 4833억원(10.9%) ▲수송 및 교통 4331억원(9.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485억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 버리기 지원에 20억원, 클린하우스 지킴이 인건비 47억원 등 129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환승정류소 설치에 20억원, 버스요금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5억원,공영버스 구입(15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 지구 개선복구사업에 25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남원읍 서중천 지구 개선복구사업에 국비 180억원을 포함, 총 2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13일 밝혔다. 약 8㎞ 구간에 둑을 쌓고 0.5㎞ 구간에 홍수벽이 설치되며 11개의 다리가 설치된다. 서중천은 지난달 태풍 차바로 범람, 57만5000㎡의 농경지 및 도로·주거지역 등이 침수되고 주택 및 차량 등이 파손됐다. 이는 서중천의 너비가 좁아 하천의 통수능력이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2007년 태풍 나리 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서중천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상습적인 범람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의 위험도 큰 상황이다. 서귀포시와 제주도는 정부에 서중천 개선복구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은 “서중천 지구가 단순한 피해복구를 넘어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기회재정부 등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해서 수습도 되지 않고, 사태도 호전 되지 않는다.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측의 비상시국회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비상시국회의에는 원 지사를 포함해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비주류 중진과 당협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내치, 외치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판단력과 올바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을 기본이 안돼 있다는 것이 처절하게 드러났다"며 "이것도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특정인의 일탈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이다.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꼬리자르기가 불가능 한 것이고,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판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당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당 해체 작업을 즉각 착수할 수 있는 비대위로 가야한다"며 "민심
▲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더불어특강 3번째 주자로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이상 국회는 현 시국에 대한 논의를 미뤄선 안된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탄핵 결정권을 가진 국회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더불어특강의 3번째 주자로 나섰다. ▲ 김우남 더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우남 도당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양초 사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며 “전기는 산업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발전에는 촛불이 최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의 힘으로 다시 밝혀내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함께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대통령은 민심으로부터 탄핵된 상태”라며 “현 시국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지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라고
▲ 관덕정.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에 주민들이 나선다. 제주도 최초의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다. 제주도 도시재생센터는 11일 “민간합동추진협의회가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주민 및 인근 상가주로 이뤄진 민간협의회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마련한다. 도시대생센터는 지난 10일 민간협의회와의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간협의회 위원들은 주민 및 주변 상가주 등 30명으로 이뤄졌다.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과 연관된 5개 동장(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의 추천을 받은 자들이다. 민간협의회는 기본구상안 마련 단계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또 전문가·용역사의 기초조사 시 현장 확인을 하며 지역의 자문, 주민설명회, 보상 협의 등에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센터는 행정과 민간협의회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섭외 및 자료 제공 등 민간협의회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 지난 10일 제주도 도시재생센터는 민간합동
▲ 제주발전연구원 전경. [제이누리DB] 제주발전연구원이 새 건물 증축을 추진한다. '4지붕 한가족'인 떠돌이 더부살이 신세를 청산하기 위한 최종방책이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청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증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증축될 건물은 현 제주발전연구원 부지인 제주시 오라2동 44-1번지 외 1필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3064㎡인 건물이다. 사업비는 건축비 50억, 설계용역비 2억1400만원 등 52억1400만원.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제주학 연구센터 등 연구실은 물론 회의실 5곳, 미래토론센터, 제주지역사회 서비스지원센터 등으로 꾸려진다. 현 청사는 2003년 6월 준공된 전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이다. 제주도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12년 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임대해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 상근인력은 2011년 50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72명으로 44%나 늘었다. 하지만 청사 공간이 부족해 3개 부설기관(19명)은 제주상공회의소 청사 등
▲ 제주 시민복지타운 부지. 2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이 백지화됐다. 수익성 부족 등 경제성이 의심되는데다 확보한 시민복지타운 용지도 행복주택 조성지로 뒤바뀌어 사실상 '추진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디자인센터 조성 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국비로 확보한 실시설계용역비 9억5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비 반납은 디자인센터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 융합전략산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디자인센터 건립계획을 본격 추진했다. 당초 디자인센터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 부지 1만㎡에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연면적 4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올해 국비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디자인센터 유치 당시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운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가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30억∼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
▲ 세월호 참사 장면. [제이누리DB]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의 연내인양이 목표라고 밝혔던 해양수산부가 불과 한달도 안돼 연내인양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11일 현안보고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인양장비 변경 및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내년 초에나 '선미들기'가 가능하고 인양완료(육상거치)까지는 선미들기 이후에도 2~4개월이 더 소요된다. 인양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은 바닥의 단단한 퇴적층으로 인해 선미리프팅빔 설치 작업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해상크레인과 플로팅 도크를 이용한 인양방법을 포기하고 잭킹바지선과 반잠수함 선박을 사용한 인양으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잭킹바지는 펌프로 유압을 발생시켜 그 힘으로 와이어를 조금씩 당기는 장비다. 해양구조물, 발전소 설비 및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된다. 선미리프팅빔도 8개의 빔을 한 개씩 설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5개의 선미리프팅빔을 개별적으로 설치한다. 나머지 5개는 잭킹바지선을 이용한 '선미들기'로 동시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까지 총 4개의 선미리프팅빔이 완료됐다. 나머지 1개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선미들기를 추진한
▲ 여름이면 하얀 문주란 꽃이 섬을 뒤덮어 흰토끼처럼 보인다는 토끼섬. [제이누리 DB] 국내 유일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 인근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30만8000㎡)이 다음달 중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곳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중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 자생지다. 또 주변해역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7188㎡) 서식하고 있는 등 해양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국가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24곳. 제주도에는 2002년 서귀포 문섬 주변해역이, 지난해 추자도 주변해역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차원의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
▲ 변경 된 승차대. 제주도가 버스 이용객의 편의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승차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비가림 승차대 1859곳 중 256곳을 저상버스에 적합한 맞춤용 승차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점자블럭, 보도블럭 높이 조정,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조명시설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토록 하고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해 추진되고 있다. 또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과 점자 안내판을 설치한다. 승차대 200여개에 저시력자를 위한 대형모니터 설치와 큰 글씨 표출, 음성 안내는 물론 영문안내도 가능한 신형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으로 교체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행자부 경영평가와 제주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성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구 사장은 최근 원희룡 지사를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8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2015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다. 전력생산량은 7.77% 향상됐으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전력판매단가가 지난해 대비 연평균 36% 급락하면서 매출액이 하락한 이유 때문이다. 영업수입이 2014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120억원으로 하락했다. 당기순이익도 2014년 28억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급락했다. 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발표된 제주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관광공사에 비해 낮은 '다' 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고 기관장 경고 조치, 연봉 삭감 등 페널티를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잇따라 낮은 평가를 받자 이성구 사장이 임명권자인 원 지사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사장은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