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전교차로와 일반 교차로 등에서 사고를 유발한 뒤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모두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지급되는 렌터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맞아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3건, 모두 5명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주시선관위가 언론인의 투표참관인 참여를 놓고 위법성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반론은 물론 해당 법조항마저도 임의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추천을 받아 투표참관인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 감시에 나섰던 <제이누리> 소속 기자에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본래 입후보 제한을 위한 규정일 뿐 참관인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중앙선관위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번 경고는 제도적 혼선과 행정 책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기자의 참관인 논란 … 경고의 출발은 어디서? =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누리> 소속 기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제주지역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투표 진행 전 해당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당 참관인을 할 때 직업 제한이 있나"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업
제주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났다. 최근 독성 해파리 출현이 늘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33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팔다리에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제주 해역에서는 독성을 지닌 해파리의 출현이 크게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 보고'에 따르면 전국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율은 지난달 19일 1.9%에서 26일 7.0%, 이달 3일에는 9.3%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 신고 8건은 모두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안 모두에서 이 해파리가 출현 중이다. 이외에도 강한 독성을 가진 야광원양해파리와 유령해파리류도 제주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지정 해수욕장들이 본격 개장하면서 피서객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욕이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서귀포운수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서귀포운수의 노선폐지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는 제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가늠할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운수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모두 752차례 노선 결행을 일으켰고, 2023년 점검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운행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결행 사태와 위법 행위로 인해 제주도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공영체계로 전환하려 했으나 서귀포운수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반발하며 현재까지 세 개 노선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가 운송비용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며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공성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협의지위를 지닌 국제 환경단체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크로스코리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환경기구다. 이번 성명에서는 특히 “지역 기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보전뿐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전’ 이행을 위한 실질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남방큰돌고래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구조다.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나 지자체와는 독립적으로 보호와 복원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크로스는 "이번 입법은 인간과 자연이 법제도 안에서
제주 전역에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불쾌감과 건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 북부(제주지점)의 최저기온은 26.4도, 남부(서귀포)는 25.8도를 기록했다. 모두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며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올들어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서는 각각 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고산은 5일, 성산은 2일 열대야가 관측됐다. 특히 제주지점은 8일 연속, 서귀포는 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외출 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권장하며,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수면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제주에서 실종됐던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한 풀숲에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앞서 A씨 가족은 전날 오후께 "지난 5일 낮 12시 A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홀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7일 오전 3시께 위치정보시스템(GPS)상 A씨의 마지막 위치가 서귀포시 토평동 인근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대에 수색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날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A씨 주거지에서 약 4.5㎞ 떨어진 곳으로 발견 당시 A씨는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으로 운영하는 제주도내 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운영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키즈 메뉴(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또 신고 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하려면 지원 신청서와 키즈메뉴 또는 메뉴판 사진, 유아용품 비치 사진 등을 준비해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모두 6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식사 도움 용품(유아용 식기, 의자, 앞치마, 턱받이 등), 안전용품(미끄럼 방지용품, 모서리 보호대, 손끼임 방지용품, 콘센트 안전 커버, 가구 쓰러짐 방지용품 등), 위생용품(영유아용 물티슈, 손소독제 등)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지정한 예스키즈존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배부한다. 이 사업은 아동 동반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제주관광공사가 7일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동을 관광 현장에서 재현하고자 드라마 속 주요 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과 체험형 관광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폭싹 속았수다’로 재조명된 제주 매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드라마 팬과 관광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우선 주요 촬영지인 제주목 관아, 김녕 해변, 성읍민속마을, 성산일출봉 등 4곳에 ‘폭싹 속았수다’를 모티브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할머니 작가들이 그린 작품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했다. 공사는 다음달 31일까지 ‘폭싹 속았수다’ 포토존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특정 해시태그(#제주폭싹이벤트, #제주와의약속)를 기재해서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가 종료된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에게 선흘그림할망 반려 그림 10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드라마 속에 나온 제주 로컬푸드와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관광객들이 직접 제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쿠킹클래스 상품을 개발했다. ‘폭싹 속았수다 제주 한상차림’ 콘셉트로 개발된 메뉴는 6가지로 '달아요 양배추 쌈밥', '관식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행정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시스템 분리와 신규 구축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양 행정시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249종이다. 지방세·세외수입·인사 등 사실상 전 업무를 포함한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해야 할 시스템은 91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공통관리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등 도 자체 구축 시스템이다. 공통관리시스템은 행정구역 분리에 맞춰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 자체 시스템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민원 접수와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축 시기를 놓칠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라이선스 등 추가 준비 사항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관련 부서는 시스템 이원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다가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
제주도가 올해 일자리 6388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청년층 고용난과 산업 구조 내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란 지적이다. 제주도는 7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용 동향과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혁신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사업 평가·발굴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와 청년 근로환경 개선, 기업지원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다. 특히 도는 올 1차 추경에서 23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대응형 일자리 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건설근로자 1800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과의 협업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며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이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질 좋은 일자리' 부족과 산업 간 수요 불일치(미스매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민간
제주도청 인근 도로에서 소주병과 상자들이 달리던 차량에서 쏟아지자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달려간 도청 청원경찰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을 발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타리에서 주류를 운송하던 화물차량이 곡선차로 주행 중 소주 상자를 쏟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깨진 소주병과 상자들이 흩어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다. 사고를 목격한 도청 청원경찰들은 곧바로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흩어진 병 조각과 상자를 신속히 수거했다. 현장 정리는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오전 11시 10분경 차량 통행은 정상화됐다. 도청 직원 전용 익명게시판 ‘존단이’에 올라온 ‘청원경찰분들! 칭찬합니당’ 게시글에는 ‘간만에 흐뭇한 글이네요’, ‘역시 청원경찰! 너무 멋지십니다!’ 등 청원경찰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게시글에는 ‘도로가 깨진 소주병과 차들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청원경찰들이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 달려와 신속히 해결했다’며 ‘청사만 지키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