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기 반환점을 돌며 202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인사적체와 정년 퇴직 대상자의 제한적인 수로 이번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들의 희망 보직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10일 인사 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도정 후반기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와 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한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년퇴직 대상인 1963년생 국장급 인사가 많지 않아 인사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파견 복귀 예정자들로 인사권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허문정 전 기획조정실장과 문경삼 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 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파견 복귀 대상자들로는 양기철 전 사무처장, 현원돈 전 비서실장, 류일순 전 공공정책연수원장, 고종석 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거론된다. 오성률 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현재 국방대학교에 파견 중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협력관으로 재파견될 가능성도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전농로가 보행자가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뀐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2차 연도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농로 사람 중심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농로 1.07㎞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가 차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지공간 확대, 전농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추진된다. 도는 전농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15분 도시 2차 연도 사업으로 제주시 애월읍·삼도1동·삼도2동·이도1동·일도1동, 서귀포시 표선면·천지동·중앙동·정방동·송산동 등지에서 보행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정류장 조성 등 생활 필수 기능 시설 조성과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비전과 연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화북공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 등에 모두 4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
제주도가 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한 전 분야의 정책 기조를 '대전환' 관점으로 전환하며 실행력 강화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열린 월간정책회의에서 도정 시스템 전반의 대전환 정책 반영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제주 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으며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확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전환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조직 운영, 세정 정책 등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전환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40년을 목표로 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실국별 핵심 사업을 추가로 반영해 에너지·AI·디지털 대전환, 푸드테크 육성, 원격 협진 사업 등 미래 지향적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정국 상황과 경기 침체로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학술·단체 행사 개최와 함께 지역 내 내수 진작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도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상생형 내수 활성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많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제주도의 도정 핵심과제로 포함되며 올해 두 차례 이상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은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주요 업무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건강실은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 대표 축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 ▲재난피해 제로화 ▲안심제주 구현 ▲제주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처음 진행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 두 차례 이상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행사는 급조된 계획과 부적절한 장소 선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교통량이 많은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선정하면서 행사 당일 극심한 교통체증과 인근 상가 매출 피해가 현실화됐다.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임대공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율 및 취득 시점은 소형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285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8가구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차고지 증명용 연간 임대료는 동 지역의 경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50% 감액된다. 또 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537대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잔여 기간 임대료 감액분을 상반기 내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고지 증명용 차량에 대한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건설사업 감사 결과가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착수·진행 및 완료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사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나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도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SOC 공사의 분할 발주 방식이다. 감사원은 "분할 발주로 타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100억원 이상의 9개 공사를 100억원 미만의 26개 공사로 분할 발주해 도내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16건을 42건으로 세분화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배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내 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 발주하지 말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시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할 발주는 도내 건설업체가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감사원의 결정으로
제주도가 올해 도로 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해 첨단·친환경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4대 핵심사업은 친환경 도로포장재 도입, 도로 위 녹지공간 확대, 인공지능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설치다. 우선 도는 도내 모든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온아스콘은 기존 도로 포장재에 비해 공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35% 감소하고, 도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7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5억)을 들여 구국도와 지방도 19개 노선 도로 보수공사 시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범 적용한 뒤 도내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245톤 감축이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녹색 도로 조성사업으로 도로 위 녹지공간도 확대한다. 올해는 32억원을 투입해 안전지대 46곳(1㏊)과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 29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한다.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도 설치한다. 올해 2억원을 들여 5·16도로 등 4개 노선에
제주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청년 510명(81.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118명(18.8%) 등 총 628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사업비를 2억5000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청년은 19∼39세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제주세무서장으로 박인호(55)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일 박인호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제주세무서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1969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덕진고와 세무대학 8기 출신이다. 국세공무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청 조사1국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이어 제주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박 국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예산담당,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국세 행정에 기여해왔다. 특히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시절에는 공익법인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었다. 또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맡으며 법인세 신고 가이드 발간 및 불성실 신고 엄정 대응 등으로 기업의 세무 이해를 높이고, 신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통과 존중을 중시하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출신 송진호(56) 신임 경남 양산세무서장은 오는 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송 서장은 제주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과학교육과를 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2분께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80명가량이 먼저 경내로 진입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
2017년 대선 당시 청년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청년센터 신임 센터장으로 임명되면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일 A씨를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주청년센터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년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1219명의 지지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단의 대부분이 무단으로 작성됐다. 경찰과 공무원 등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에도 A씨는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과거 논란이 재점화되며 결국 해촉됐다. 제주시 청년타워 앞에는 '청년을 기만한 자가 청년센터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청년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란을 빚은 인물을 청년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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