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젼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
▲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거업에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모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
▲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에 상당 부분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20일 오전 11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어 정식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박 대통령도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했다. 단, 박 대통령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지만, 본질은 이들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제주임대주택공사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춘광(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의 필사적인 호소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적극 검토’라는 카드로 화답했다. 윤 의원은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줄 아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윤 의원은 “서민들은 지사님에게 기대를 품고 있다”며 “서민들은 지사님이 제주에 내려와 도백을 하면서 임대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집 없는 다수의 젊은이와 신혼부부, 집세가 없어 쩔쩔매는 노인·사람들이 넘친다”며 “그 사람들은 1년 집세 500만~600만원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 전세는 행복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 윤춘광 의원. 윤 의원은 “지금 도의회에서 도남동의 행복주택 위치를 갖고 따지고 논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저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하느냐. 집 없는 사람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NLCS Jeju의 전경. [제이누리 DB]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자치시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오대익 도의원은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 영어교육도시는 구억·보성·신평리 등 3개의 리로 구성돼 있다”며 “통·반이 구성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함에도 마을이 갈라져 있어 주민들을 통제하기 힘들다”며 “이는 상당한 과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 오대익 의원. 오 의원은 “행정구역을 독립시키면 모든 문제가 명쾌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주특별법을 보면 읍·면·동 단위만 통합되도록 돼 있다. 특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특구 개념으로
중국인 범죄 폭증으로 조직 확대가 요구되던 제주경찰청에 외사과가 신설된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외사실무인력 4명 인사발령을 시작으로 외사과가 본격적으로 정식 운영된다. 외사과 신설은 지난 9월 중국인에 의한 도민 피습사건을 계기로 거론된 바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충원되는 외사실무인력은 외사기획계 1명 및 국제범죄수사대 3명이다.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계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 충원돼 다양한 외국인범죄 수사 및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존 보안과에 소속돼 있던 외사계는 외사과 신설로 외사과에 흡수, 기획계와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 체제로 운영된다. 외사과장은 당분간 보안과장이 겸직하게 되지만 다음달 초쯤 총경급 외사과장을 우선 배치해 외사과 신설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임경찰관 19명이 21일자로 일선 현장에 배치돼 현장인원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내다봤다.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을 통해 도내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및 외국인 관련 수사가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과 관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의를 표명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성구 사장은 18일 오후 퇴임식을 갖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16일 원 지사가 이성구 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최종 수리함에 따라 이 사장은 18일 오후 4시 공사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이성구 사장은 최근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인 지난 7월 이미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이성구 사장은 인사청문에서 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원 지사는 2014년 10월30일 공공기관장 중간평가를 하겠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8월 행자부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전력생산량은 7.77% 증가했으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전력판매단가가 전년 대비 연평균 36% 급락하면서 매출액이 하락했다. 영업수입은 2014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12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기순이익도 2014년 28억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급감했다. 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발표된 제주도의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도 '다' 등급을 받았다. 원 지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제주
이번엔 지하수가 문제다. 제주 오라관광지구의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위법”이라는 주장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명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3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고 운을 뗐다. ▲ 김명만 의원. 이어 “그렇다면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오라지구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바꿔야만 인·허가가 날 수 있다”며 “실례로 제주도민이 자기 땅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연히 오라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고 인·허가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건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사례에서는 이전의 규정을
▲ 오라관광지구 조감도. 제주 오라관광지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번엔 하수처리 계획이 시빗거리로 등장했다. 김명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8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라지구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금 오라지구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그렇게 될 지 안될 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오라지구에 대한 보완으로 오.폐수 자체처리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에선 제주 동지역을 개발할 경우 하수관과 연결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했다. 오라동도 동지역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가들의 숙원사업이던 도축장을 서귀포시 동광리 지역에 지으려고 했으나 처음에 허가가 안됐다”며 “그 이유는 폐수가 지하로 침투되면 환경오염 등 문제로 인해 건축허가가 안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명만 의원. 김 의원은 “그 지역은 하수관과 연결이 안되도 상관없는 지역임에도 불구,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결되도록 만들고 특수조건을 강력하게 내세웠다”며 “도축장 배출량은 1일 400톤 이하로 규정하고 통제시스템을 설
▲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박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을 공동 목표로 삼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한편 최순실 국정조사 실시와 최순실 특검 추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관해 "오늘은 야3당 대표가 다시 만난 의미도 컸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요구한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 정의당이 제안한 야3당 합동의원총회 등은 이날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후보 추천에
▲ 제주 시민복지타운 부지.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선(先) 정책결정, 후(後) 공론화’ 논란이 불거졌다. 김희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17일 속개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도정의 운영 방침은 ‘협치’라 하는데, 실제 정책집행을 할 때는 다른 것 같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낭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먼저 행복주택 사업 신청을 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도민들은 공론화에서 입지 적절성 등을 얘기하려 하는데, 도는 미리 확정지어놓고 ‘어떠냐?’고 묻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 김희현 의원. 이어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섬문화 축제 등 큰 축제는 어디서 할 것이냐”며 “제주시 시청사 공간도 부족한 실정인데, 청사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지사는 “그럼 행복주택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며 “그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