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년 1월말 전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200표를 넘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결재한다. 정 의장 측은 오후 4시를 전후로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뉴시스] 이 모든 절차가 이날 오후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 표결이 순조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회 탄핵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는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샤이 박근혜' 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뉴시스가 9일 국내 정치전문가 10인에게 탄핵 전망을 물어본 결과 9명이 가결을 예상했고 단 1명만 탄핵안 부결을 점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외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95~196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탄핵 찬성표가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결 쪽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지대에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야권에서 박 대통령을 즉각 퇴진 쪽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세 적 측면이 있어 탄핵 자체를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전문가들은
▲ 최갑열 제주도관광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가 지난 7일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 60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였다. 제주관광공사는 종합청렴도 8.44점으로, 2013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최갑열 사장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는 공공기관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청렴도 결과가 공사임직원 모두가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도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는 존경받는 청렴․윤리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결과 역대 최고액인 909억원이 확정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모두 28건에 909억원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신규사업 6건 40억원, 계속사업 22건 869억원으로 하수도분야 예산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과 예산은 우수와 오수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12건에 522억원, 제주시 5개 지역 차집관로 사업에 170억원, 서귀포시 5개 지역에 325억원 등이다. 또 인구 및 관광객과 개발사업 증가에 대비해 장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는 5건· 99억원 (월정 27억원, 보목 35억원, 색달 3억원, 대정 19억원, 도두 15억원)이 반영됐다. 그 밖에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건에 30억원, 하수관거 BTL 사업 7건에 258억원이 국회예산안으로 반영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김영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중앙부처 대응논리 개발로 제주지역에
제주에서 A(H3N2)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3주 이르게 검출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 2곳과 연계해 인플루엔자 호흡기 유행 예측사업을 한 결과 지난달 30일에 내원한 환자 호흡기에서 채취한 검체 일부에서 A(H3N2)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건을 검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겨울 첫 검출이 2015년 12월 셋째 주였던 것에 비해 3주가량 이른 것이다. A(H3N2)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 흔히 발생한다. 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잠복기는 1~2일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의 영유아, 임신부 등은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어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미리 예방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송상택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며 "도민들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올해 제주시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37만대를 넘어섰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6362대 보다 2만5178대가(7.3%) 증가한 37만1540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년동안 매일 69대씩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민 1인당 0.77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한참 웃돈다. 차종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승용자동차는 30만3840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28만1186대 보다 2만2654대가 증가(8.1%)했다. 승합자동차는 1만7293대로 지난해 1만7461보다 168대 감소했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만407대로 전년 4만7715대 보다 2692대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이 26만4440대(72%), 사업용이 10만7100대(28%)로 나타났다. 비사업용 자동차 규모별로는 중형이 12만6983대(48.0%)로 가장 많고 대형 6만564대(22.9%), 소형 4만4389대(16.8%), 경형 3만2504대(12.3%) 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경차를 제외한 전차종으로 확대되고, 무료 공영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 되는 등 차량 관련 종
▲ 원희룡 제주지사가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며 “제주의 대역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2공항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산굴 등 환경문제에 대해선 기본계획 수립시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민을 대변해 요구할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선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ldq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인사청탁으로 고영태의 친척을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의 검은손이 대한항공 제주지점장 인사에도 손을 뻗쳤다. 인사청탁으로 최순실 측근 고영태의 사촌이 제주지점장 자리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청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이었던 고영태의 사촌 고창수씨를 제주지점장으로 발령낸 것이 사실이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회장은 “제가 받지 않았고 (안 수석이) 우리 대표이사에게 (제주지점장 발령) 부탁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30일자로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에 고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고씨는 발령 2개월 만에 사내 성추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런 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9월 본인의 요청으로 서울 본사로 자리를 옮겼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는
지난 1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 제주시가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24시간 버릴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 배출시간 제한을 없애고 종전대로 24시간 배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5일 동안 각종 불편상황과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간 이전에 버릴 수 밖에 없는 학교 급식소 등과 밤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RFID 음식물함 제어장치도 24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6일 조치를 완료했다. 고경실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 및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 배출시간은 저녁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대로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불편과 발전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전에 관련 조례 개정과 장비
제주시민연대가 청구한 오라관광지구 정책토론이 무산됐다.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조만간 오라지구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법제처와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오라지구는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오라지구가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해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닌 민간 주체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재량"이라며 "법제처가 유권해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제주도는 오라지구 개발사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도민설
▲ 손학규 전 고문이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광장을 메운 촛불들이 ‘시민명예혁명’을 이끌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의 혁명적 길목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난국, 그 자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기인했다. 집중된 권력에 숨어있던 비선의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을 오는 9일 가결할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반드시 가결되리라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광장을 메운 우리 국민들의 외침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는데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국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변화를 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