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2월 자동차세 16만4114건에 230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15만2265건, 206억3900만원에 비해 1만1849건, 23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달 1일 현재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46만7098대로 지난해 43만4489대 비해 3만2609대(7.5%)가 증가한 것이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기말일이 연휴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이고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로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다. 은행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고지서가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계좌납부도 가능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2만원, 성산일출봉 입장료 1만원! 현재와 달리 고액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제주도는 이 방안이 정책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품격 관광지를 지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과도하게 높은 요금으로 비현실적이다"는 주장이 맞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 자연가치 보전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은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도내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과 '직업형 제주 해설사 도입'안을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기준 '2만원 ± α', 성산일출봉은 기준 '1만원± α'로 인상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은 무료, 성산일출봉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다. 한라산과 같은 세계자연유산 40곳의 평균 입장료는 한화가치로 계산할 경우 평균 2만40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미국 그랜드캐년은 1만7000원, 옐로우스톤 3만3000원, 중국 만리장성 7500원, 중국 황산 3만8000원, 베트남 하롱베이 7800원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중 257억원이 삭감된 4조5000억대의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증액, 계수조정됐다. 14일 속개된 제347회 3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제주도는 예결특위가 증액한 사업들을 일괄 동의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갈등 없이 가결됐다.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은 4조5593억800만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8.4% 증가한 346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 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7116억6500만원, 특별회계는 7376억4300만원이다. 예결위는 이 중 25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ICT 기반 스마트관광 구축사업에서 20억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2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원 등 257억11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제주 연오로 확장사업에 12억2000만원, 제주시 도로포장 보수에 10억원 등을 증액시켰다. 예결위는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3465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미
▲ 2018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존폐 문제, 비례대표 축소 여부가 내년 3월 결정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2018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강창식 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은 학계에서 김성준 제주대 교수, 고헌환 제주국제대 교수, 법조계에서 김승석 변호사와 조민철 변호사, 언론계에서 고대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강석창 JIBS 보도국장, 시민단체에서 박외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오상준 집행위원, 도의회에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 강창식 전 도의원, 강효국 제주도선관위 관리과장이 선임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제주시 일부 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곳이 나타나 조정 차원에서 출범했다. 선거구 분구 또는 합병이나 29개 선거구 확대를 포함한 의원정수 조정방안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하도록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부활했다. 4·3특위가 4.3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한을 달랜다. 1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47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4·3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3특위는 제4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운영돼 왔다"며 "2018년 제주4·3사건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4·3 관련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8대 도의회는 4·3특위를 구성, 4·3 피해조사보고서 발간 및 4·3특별법 제정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부활하는 4·3특위는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이다. 4·3특위의 주요 과제는 ▲이제까지 추진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제주도가 한라산의 자연자원훼손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라산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의 생태적 특이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내년부터 '한라산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국립공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보전방향 확립 및 통합적 공원관리 구축을 위해 대표적인 표본구간을 정해 이뤄진다. 식생, 조류, 파충류등 10개 분야를 조사하고 종다양성, 멸종위기종 현황, 생태계 교란종, 수질, 서식지 파편화등 5개 지수로 구분해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한다. 상향지표와 하향지표로 나눠 상향지표는 조류·양서류·어류·저서무척추동물의 종 다양도, 멸종위기종을 점수로 표시한다. 하향지표는 생태계교란종, 수질, 서식지파현화 등을 점수로 표시한다. 상향지표에서는 종 다양도가 높아지거나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면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향지표는 생태계교란종이 적게 서식하거가, 수질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낮게 나타난다. 서식지파편화가 적게 될 수록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의미한다. 한라산연구부는 그 동안 한라산국립공원의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단독 응모' … 재공모 불가피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에너지공사 제3대 사장 공모 결과 1명이 응모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르면 16일부터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3일까지 제3대 사장 후보와 사외이사 후보를 공모했다. 접수 마감 결과 사장에는 제주출신 발전공기업 사장 출신인 H씨가 단독 응모했다. 사외이사에는 10명이 응모했다. H씨는 공기업 사장 임기가 끝나 이번 공모에 응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후보가 단독 응모함에 따라 에너지공사는 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16일부터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따라 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야 임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적임자를 원희룡 지사에게 복수 추천한다. 원 지사가 후보자를 내정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인사청문 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3대 사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 간이다. 한편 이번 사장 공모는 최근 이성구 전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 공석이 됨에 따라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전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시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3일 국회에서 모여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시급히 불안한 정국을 해소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10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국회 탄핵안 의결과 관련한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 AI최소화,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
▲ 이준식 교육부 장관. 국정교과서의 4·3 왜곡·축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입을 열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4·3 유족들께 실망을 줘 죄송하다"며 "집필진에 유족회 의견을 전달해 보완·수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재경 4·3유족회, 이영 교육부 차관도 참여했다. 양윤경 4·3유족회 회장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보고 제주도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4·3은 수많은 제주도민과 정신·물질적 피해를 본 사건으로 세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께선 축소와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4·3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주도민과 유
▲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을 찾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은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을 찾았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온 마을투어에 나선 것이다. 이번 마을투어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성산읍 첫 방문인 만큼 이목을 끌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제2공항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5개 마을의 염려를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토지·주택이나 연금,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공시설, 도로 보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주민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나 주변 종합발전계획은 제주 중심으로 짤 것”이라며 “지역 발전의 혜택은 무조건 해당 지역민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동굴 등 환경 문제는 최대한 앞당겨 잠정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겠다&rdqu
제주도가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 혐의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자 "취임 초기 공사의 특성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잘못"이라면서도 제 실책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12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도는 개발공사 사장의 비위 적발로 인한 도민 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개발공사 사장 직위를 당분간 비상임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김 사장이 삼다수 계약업체와 자금 예치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공개했다. 게다가 김 사장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사실도 확인돼 감사원은 김 사장의 행위를 ‘제주개발공사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 제주도지사에 ‘통보’ 조치를 했다. ‘통보’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에 관하여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