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잠정 대안 1순위를 도출했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각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동서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는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의 공직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출마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을 지역구 출마가 거론돼 왔다. 김 의장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것 아닌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애정을 갖고 기대를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올해 총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제2공항 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의장이 개인적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경선을 통과해야하는 데 (의원직 사퇴하면) 페널티도 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할때 이번 총선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주변 기대가 큰 만큼 당장의 총선을 향한 행보는 멈출 수 밖에 없지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적절 행보' 논란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의 아니게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을 겪게 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보도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보도된 11월25일은 법정 공휴일인 토요일이었다.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갈 수 있고, 출장중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법정공휴일에 개인적 용무를 본 게 문제라는 보도내용은 동의할 수 없고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협의도 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갔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시 문화정상회의 행사에 지사님이 부득이 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소관 부지사로서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예산심사 일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의장님과
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못한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3희생자의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친생자, 양자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이 발의한 안과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은 희생자
강민숙 전 제주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강민숙 전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탈당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라면서 지역정가에서 제기되는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5일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흠 전 도의원은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의원직을 사퇴했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해당 도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며 "제20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제96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새해 예산안 심사기간 의회에 불출석하고 부산에서 개인일정을 보내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KBS제주에 따르면 김희현 부지사는 올해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남포동 한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다닌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김 부지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6일 간 아일랜드 세계문화정상회의에 국외 공무출장 일정이 잡혀있었고, 이를 이유로 도의회 예결위 통합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는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 및 제주도의 긴축재정 속에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는 등 도와 도의회 모두 비상이 걸렸던 시기였다. 김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주말에 개인적인 일을 본 것"이라면서 "공식일정도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같이 있던 여성에 대해선 "처음엔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가, '사촌'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KBS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의회와 예산안 심사 시기에 기상천외한 일탈 행위를 한 김 부지사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경질되는 것이 맞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된 뒤 같은해 7월 법사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고,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할 경우'로 수정하고,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제주도 관할 구역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오는 4월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경선이 예고됐다. 신창근 제주시 월평동 마을회장(국민의힘)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원 선거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회장은 "지역구의 사회환경과 지역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지난 선거에서 지역민들께 제시한 선거공약을 실천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아라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3386표(48.86%)를 얻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음주운전 및 성매매 의혹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을 사퇴했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우리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신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경흠 전 도의원은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의원직을 사퇴했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해당 도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며 "제20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제96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5일 현재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과 진보당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탈당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즉답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가 연말을 시한으로 요구한 '대표직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측근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창당선언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단 창당 선언은 1월 4일쯤 하고, 발기인 대회는 1월 중순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예정이었던 탈당선언을 미루기로 했다. 오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당내에서 친 이낙연계로 꼽히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준비에 대한 입장으로 "그 분(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올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비용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1,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정치권에서 쾌유를 바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재명 대표의 무사와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테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공당인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한 이번 테러 행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주의는 폭력의 그늘 속에서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은 괴한이 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책마련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또한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적 책임자에 분노를 느꼈을지언정,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오늘과 같은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면서 "이러한 정치테러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피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무사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