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무대로 등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제주 현안을 건의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 3인방을 만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30분 원희룡 제주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경’ 중 지역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진 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 공약인 시도지사 협의회의 '제2 국무회의' 격상을 당장 실현하긴 어렵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 17개 자치단체장에게 할애된 시간은 각각 2분 정도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보고사안을 공개했다. "제주의 경우 경제성장률 4.5%, 고용률 71%, 청년고용률 48.3%로 전국 1위이지만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 등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도지사 직속의 일자리
제주도가 특정인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관 권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속개된 제352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경용 제주도의원은 "지금까지 국제전기차엑스포를 주관했던 사단법인들의 대표가 동일하다"며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이 2곳인데 법인 대표가 모두 동일하다”며 “결국 한 사람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1~2회 때는 A사단법인이 주관했다"며 "그러나 중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니 A사단법인 대표 C씨가 엑스포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B사단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 B사단법인의 재무총괄표를 보면 A사단법인의 재산이 기부승락서를 통해 그대로 넘어온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사업수지예산서를 보면 12억9000만원이 수익사업으로 구분돼 있다”며 “이 부분은 도의 내부 감사를 비롯, 본 위원회에서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
▲ 오라관광지구 조감도.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지구 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제주도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하자"고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그러나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6조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민들이 이 자본의 투명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자본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찬
▲ 제주전기자동차 퍼레이드에 참가한 전기차. 제주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센터는 사업비 189억(국비 86억원, 도비98억원, 민자 5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 말까지 만들어진다. 전기차의 전 주기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보급·이용·재사용·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는 제주첨단과학단지내 디지털융합센터부지 4200㎡에 2층의 연면적 3700㎡로 지어져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인력양성, 교육 등의 센터로 운영된다. 제주에는 오는 2019년부터는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긴 전기택시, 렌트카와 사고차량 등에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환경법보전법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인 경우 폐차 등 차량말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도와 제주대, 한국전지연구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사업협약을 맺은데 이어 13일 이 사업의 착
▲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내에 들어서는 '도남 해피타운'과 관련한 비판에 이번 정책결정이 불가피했던 점을 거듭 역설하며 이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12일 오전 9시 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도남 해피타운 조성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원 지사는 "최근 단기간에 너무 폭등한 주택 값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들이 가정을 꾸려서 평생 일을 하고 인생설계를 해나가는 꿈을 잃고 결혼이나 출산을 감히 꿈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주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희망이 있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제주의 공동체가 미래에도 유지되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와 기존 제주사회가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피력했다. 또 "반대 의견들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청사 기존 부지에 30%라는 제한된 일부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미래에 공공청사 및 공원용지로 남겨두는 고심에 찬 배려"라며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를 위해 제주도와 의회, 국회의원이 뭉쳐야 한다"며 제주발전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신 의장은 12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발전공동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신 의장은 "이제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국정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주공약 실현과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도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발전공동협의체' 구성과 회의 정례화를 제안한다"며 "이로써 대통령 공약 실천은 물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 등에 있어 정보공유는 물론 정부와의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현안이 있을때마다 도정과 국회의원, 정당과의 회합을 통해 지례를 모으던 것을 의회까지 확대하고 또 정례화하자는 것"이라며 "도세가 약한 제주의 입장에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주발전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역량을 더 높여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 [뉴시스]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오골계 1000마리를 반입하고, 하루에 20~30마리씩 폐사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양계농가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전북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온 후 AI(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가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2 농가를 11일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된 농가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가다. 이들은 전북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 온 후 폐사 했으나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지않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행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폐사된 가금류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고발된 농가에게 제주시로 하여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 보상금을 20%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80% 보상이 가능하다. 이 농가들은 지난달 26일 AI 진원지인 전북군산에서 오골계 각 500마리씩 1000마리를 사온 후 29일부터 일부가 폐사되는 것을 보면서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과 29일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오골계 총 160마리를 판매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을 인증한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 JQ마크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지난 9일부터 제주제품 인증(JQ마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인증기준안을 마련, 지난 3월 인증가능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표본검사를 한 후 인증 희망업체의 의견수렴과 제도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시행되는 JQ마크 인증은 청정 제주원료와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고 도내에서의 가공비율이 미미한 경우 인증품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한국표준협회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7월20일까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도는 매분기마다 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오라관광지구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자본 검증을 거친 후 동의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2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오라지구 조성사업의 자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신 의장은 "이는 오라지구에 대한 도민사회의 철저한 자본검증 요구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 5일 오라지구 사업에 대한 추가. 보완서를 받았지만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동의안은 자본 검증 후 처리하겠다"며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는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라지구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제주에서 인체감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AI 발생에 대응 중인 제주도청과 제주시보건소를 방문해 AI 인체감염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정 본부장은 제주지역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만큼 AI로 인한 인체감염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지난 2일 첫 AI 감염의심 가금류가 신고된 후 모두 6건이 확진됐다. 34개 농가에서 14만 5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인체감염 고위험군 총 843명으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오는 13일 오전에는 국립제주검역소와 제주공항지소 현장을 방문해 검역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H7N9형 AI 인체감염증이 총 723명에게 발생해 23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제주로 온 중국인여행객은 하루 평균 항공 3559명, 크루즈 등 선박 3145명이다. [제이누리
제주도의회가 제주 오라관광지구에 제대로 현미경을 들이댔다. 이번엔 오라지구 환경영향평가 심사안을 상정 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한다. 이번 회기에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92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오라지구 사업자인 JCC는 지난 5일 사업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오라지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는 다뤄지지 않는다. "보완 사항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에 '심사보류' 카드를 꺼냈다. 당시 환도위는 사업자인 JCC측에 9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지하수 ▲오수처리 ▲재해 대응 방안 ▲자본검증 문제 등이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두차례 오라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4월 임시회에 이어 5월 임시회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 사업자 및 제주도에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오라지구는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제주4·3 평화공원에서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4·3 특별법 개정 검토를 약속했다. 이 총리는 10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저는 함평사건의 유가족"이라며 "지난 200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법안이었다. 그때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평사건은 6.25당시 전남도 함평군에서 공비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 500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총리는 "4·3 유족의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의 제안을 포함, 많은 논의를 하겠다. 유족 심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4·3의 피와 눈물이 화해와 상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