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되고도 이를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30일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해제된 경위에 대해 지난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가 최근 다른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1999년 12월18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고 자체 청정화를 선포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0년 5월20일 OIE에 이를 보고하고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OIE 총회는 2013년 5월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에는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조항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증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2013년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제주에서
▲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2017 정책박람회’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원희룡 도지사와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이석문 교육감이 '육아'와 '일자리' 등의 주제로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2017 정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도민 3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2017 정책박람회’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약 3천여명의 도민이 행사를 방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최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2회째다. ‘제라한 정책, 고찌 멩글어 보게마씨(제대로 된 정책, 같이 만들어 봐요)’라는 주제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기관장 토크 콘서트’에는 원희룡 도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이석문 교육감이 출연해 ‘아이 낳기 좋은 제주’와 ‘일자리 걱정 없는 제주’라는 공통주제 및 기관별
▲ 자유한국당. 제주도의원 선출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이틀만이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안에 끼워 넣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래대표제는 정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전국적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라며 “이런 내용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에 끼워 넣어 ‘정수 2명 증원’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흐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민주당은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민 여론에 떠밀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 개정안은 ‘정원 2명 증원’이라는 원포인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26.(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분권모델 완성과 내년 제70주기 4·3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 여수시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전원과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관계자,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할 수 있다'는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 역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돼가고 있다. 실제로 이 10년간 제주 인구는 10만여명이 더 늘어 현재 7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행정시장 후보를 예고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놔둬 매번 선거마다 실
▲ 김태석 제주도의원이 24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편법을 이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갑)은 24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편법을 써가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당장 행정허가 취소 등을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계획을 보면 비축토지 사업공모 당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이는 도정을 우롱하고 도민을 속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가 이런 사업자에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임기 말에 와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이 무너지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2017 제주혁신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제주도청에서 업무용 택시에 타고 있다. 제주도는 택시업계 활성화와 공직자들의 출장편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업무용 택시를 본격 도입했다.(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처음으로 업무용 택시를 타고 출장길에 나섰다. 제주도는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용 택시제도를 만들어 2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여는 ‘2017 제주 혁신도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 현관 앞에서 서귀포시청까지 업무용 택시를 이용했다. 그는 "업무용 택시를 도입한 것은 공직자들의 원활한 공무 출장 지원과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행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등 택시업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수행용 택시가 우선 7800여 명의 공직자가 택시업계의 새로운 고객이 돼 도내 구석구석까지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
▲ 지난 9월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사를 듣고 있다. 2017.09.13 (사진=뉴시스) 역대 해양경찰청 수장 대다수가 함정 경험이 없는 '육상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출신은 역대 청장 14명 중 고작 2명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한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그러나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청장 두 명뿐이다. 재임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 8개월로 총 3년 2개월에 불과하다. 나머지 15년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지사를 향해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서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도 정책보좌관실에 8명, 비서실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들며 “이들 중 일부는 별정직임에도 공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그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학위 및 근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 한해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원 도정이 이런 채용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원 도정은 측근의 음주운전도 은폐하려 했다”며 “중징계 대신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대의정치에 어긋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원 도정에 대해 “쓰레기 문제, 신공항 문제, 교통문제, 축산폐수 및
▲ 2015년 제주 자치경찰단 발대식 제주에만 유일한 자치경찰이 황당한 인력충원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11년간 고작 10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현실을 따졌다. ▲ 김천문 의원 자유한국당 김천문 의원(서귀포 송산·효돈·영천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자치권한 강화가 포함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배경에는 제주도 내에서 자치경찰의 위상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며 “도내 자치경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강화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006년 7월 127명으로 시작해서 11년이 지난 지금은 10명이 늘어난 13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
▲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3일차인 19일 행감에서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 "원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서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서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강경식 도의원은 제355차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19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직원이 22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각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정책보좌관실 직원 평균 연봉이 5500만원 정도”라며 “그런데 이들 중 실장을 제외한 7명이 정책을 건의하고 생산한 것은 16건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2건이다.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무소속 강경식 도의원. [제이누리 DB] 강 의원은 이어 “정책보좌관 직책은 별정직이다”라며 “직급에 맞게 박사 학위나 근무경력 등을 따져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임용 기준을 어기
제주지역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절반이 무려 44배나 초과한 경우였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8월부터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맡았다. 1, 2차 조사결과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치를 무려 15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 50곳 중 47곳(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50곳 중 1회 이상 기준 초과(15배 이상)는 47곳에 이르는데다 배출허용기준을 44배나 초과한 곳도 23곳(46%)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