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삼다수와 한국공항에서 생산하는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제이누리 DB]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 요청을 반려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 역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에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6년 제주특별법 312조 허가 사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특별법에 따라 당시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허가량를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항공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 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제주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려고 일어서고 있다. 홍대표 왼쪽에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이 보인다.[제이누리 DB]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추가공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갑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지원자가 전무했다. 지난 19일 제주도당 신년인사회에서 6.13 지방선거 필승을 선언하며 조기에 선거체제 구축을 서두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31개 지역구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시 갑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신청자는 1명도 보이질 않았다. 지원자가 넘쳐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준표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율 상승을 호언했음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등 민심의 향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시 갑 1차 공모에선 구자헌 변호사와 김용철 회계사가 응모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위원장 임명을 유보했다. 당시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지원자는 1명도 없었다. 현재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중에서 자유한국당 당협 위원장은 오영희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유일
▲ 제주도가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을 설 연후 전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산포수협 항구에 갈치들이 가득 쌓여 있다.[뉴시스] 제주도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단속에 돌입, 설 연후 전날인 다음달 14일까지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집중됐다. 조기류, 옥돔,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6개 중점관리품목과 명절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도는 수요가 많은 6개 중점관리품목의 설 명절 기간 중 생산량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협 수매물량 출하 등의 수급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설 성수품 중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선물용품의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원장에 어떤 인물이 선임될지 관심사다. 최종 5명이 응모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임원 공모에 이같이 응모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공모한 임원의 경우 선임직 이사는 30명, 감사는 2명이 신청했다. 임용 예정 인원은 원장 1명, 이사 10명, 감사 1명이다.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 전반을 책임진다. 또 제주영상위원장직도 겸한다. 이사는 진흥원 업무에 관해 심의·의결을 한다. 감사는 진흥원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이번 공모는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뤄졌다. 콘텐츠진흥원은 제주영상위원회 해산 과정을 거쳐 출범하는 기관이다. 이번 원장 공모엔 도내 방송사 출신 인사가 다수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1차 서류심사만으로 합격 여부를 가린다. 원장 후보자들에 대해선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일은 오는 29일이다. 2차 면접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심사 과정이 종료되면 2월 초에 임용이 확정될 것으로
어제의 동지가 아니다. 이제 운명의 맞수로 처지가 뒤바뀌는 모양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원 지사가 23일 제주시청을 방문, “제주시청사 증·신축 적극 지원”의 발언을 쏟아내자 “무책임 행동”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원 지사의 발언을 놓고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사람은 사실 어제의 동지다. 현 안동우 정무부지사 이전 원희룡 지사 밑에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맡았던 게 김 위원장이다. 하지만 두 인사의 격돌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원 지사가 재선고지를 노리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그에 맞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도전장을 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른 ‘진영 변화’는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명의 24일 성명에서 그대로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임기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증축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몰아부쳤다. 김 위원장이 문제삼은 건 제주시청 증축 및 시민광장 조성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4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의 미래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모색하는 매머드 담론의 장이 열렸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저성장·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전환 시도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비롯한 38개의 국내외 사회과학 분야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비전회의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 및 전문가들이 대거 모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담론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 전 세계의 관련 제도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도출하는 세션 등을 운영한다. 첫날은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부
▲ 박규헌 도의원. 제주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5년 가을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주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4만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는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15년 7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9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당초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매달 3만원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해 10월6일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도는 “조례안 중 재의를 요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 강성민(우) 전 보좌관이 임명장을 받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보좌관 출신 강성민(46)씨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강성민 정책특보는 23일 민주당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가 현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올해가 4·3 70주년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 등을 검토·분석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정책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실무간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도남동) 당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23일 국회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의원정수 증원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열린 제8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선봉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지역에서는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각각의 선거준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돼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로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했다”면서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들의
▲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66)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양석완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양 예정자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에 출석,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영보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과 고용호 의원, 바른정당 고태민 의원, 자유한국당 홍경희 의원, 강성균 교육의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이 추천됐고, 그 밖에 의장이 1명을 더 추천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나흘 뒤인 6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양 예정자는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제주대를 졸업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제주MBC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고려대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재원으로 제주시청사 신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가 23일 제주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두방문을 겸한 시민과의 대화에 응하고 있다.[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원을 마련해 제주시청사 증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23일 제주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두방문을 겸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주시의 비좁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화답했다. 이로써 막대한 사업예산 충당 방안을 고민해온 제주시는 한시름 놓게 됐다. 그는 제주시 청사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제주시청은 행정종합청사 기능과 여유공간으로서의 광장, 주차문제 해결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청사를 증축하면 타당성 조사를 거칠 텐데 600억~700억 예산 숫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좋은 기능과 미래를 위해 좋은 효과를 얻도록 재원을 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새 청사는 단순히 고경실 시장의 작품이 아니다. 제주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작품이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