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 이틀째에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녹색당이다. 제주녹색당은 난개발 앞에서 여야 없이 기득권 사수에만 나선다며 도의회의 동의안 가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난개발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너나할 것 없이 제주의 미래보다는 코 앞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녹색당은 이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외쳐왔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모든 구호들이 알맹이도, 신념도 담겨있지 않은 ‘아무말대잔치’임이 들어났다. 민주당 소속 4명의 찬성표가 사업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는 여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며 “당론과 당적은 아무
▲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이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의성 부지는 곶자왈이 아니고 채석장이었다"는 문대림 예비후보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문대림 제주지사 예비후보 간 ‘유리의 성’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 후보 측이 유리의성이 곶자왈 지대가 아니란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5일 회견에서 ‘유리의 성은 곶자왈 지역이 아니고 채석장이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14일 문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유리의 성은 곶자왈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리의 성’ 사업지역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
▲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통과 의결했다. 제주도내 카지노 면적변경을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 이날 조례안 공포는 제주도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데 따른 법적절차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조례에 '면적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와대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에 따른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번적 지위’가 실종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가 긴급성명을 내는 등 제주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2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 김종호 조천읍 도의원 예비후보 김종호 무소속 조천읍 도의원 예비후보가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조천읍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 전지역 이 산업에 종사하는 농수축산인들의 현장을 다니며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완전 개방 시대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고민했다"며, "FTA, TPP 대응과 더불어 수출시장 확대와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정책으로는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공사 설립 △감귤 생산지 직접 경매 추진 △농업용 노후 하우스 시설 보수 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확대 △유망 소득 작물 지원확대 △제주감귤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을 연계한 지원정책 마련 △제주 수산물 세계화를 위한 청정해양 산업 육성 △축산 명품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종축개량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농산물 재해보상 품목 확대 등이다. 김종호 예비후보는 "농수축산인의 근심과 시름을 덜고 막혀있는 곳을 확 뚫을 수 있는 혈관이 되겠다&qu
▲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도의원 예비후보가 21일 소통 공간 마련 및 안전한 오라동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21일 "오라동은 30~40대 이주민 증가에 따른 세대 증가로 인해 아동과 유소년 가정이 도내 최고다"며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골목은 어둡고, 보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오라동에 공원과 놀이터 설치와 가로등 및 반사경 보강, 통학로 및 보행시설 확충, 주차장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어두운 골목이 없는 밝은 빛이 가득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도내 체육관시설의 활용도를 적극 높이겠다고 나섰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21일 17번째 희망정책시리즈를 통해 “도내 전 체육관 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보조시설과 체력 단련 피트니스(fitness)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체육관에 체육지도자와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회적 약자 등 운동시설 이용에 소외와 차별이 없도록 해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체육관을 설립하고도 사용빈도가 지극히 저조한 체육관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활용이 저조한 체육관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 생활체육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 실현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면서 체육을 통한 소통과 상생의 공간이 될 것&rd
▲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도2동, 도남동)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어린이 공원·놀이터의 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화시설 전면 교체와 작은 어르신 쉼터도 조성하는 세번째 동네정책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2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시지역 어린이 공원은 129개소, 근린공원은 54개소(2017년 9월 기준)이며, 이도2동 및 도남동의 어린이공원은 22개소와 근린공원 5개소가 설치돼 있다”며 “제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공원·놀이터의 관리 및 안전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것 같다”며 “관리·지원계획수립에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대책 및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보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21일 “제주 정체성 교육은 제주도 연구와 연계된 정체성 교육으로 확대 발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각계 각층의 노력에 교육청의 역량을 더한다면 제주 정체성 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연구와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 과정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제주어, 4.3, 해녀, 제주신화 등 다양한 제주 정체성 교육의 과목들을 심화 연구하고 그 결과 발전된 제주학을 초, 중등 과정에 맞춰 교육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 단체와의 제주학 교육과정 연구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또 “현재 제주 정체성 교육의 테마 외에도 의식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주의 문화들은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가치들이 있다”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제주학이라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질 수도 있고
▲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풍력 에너지 사업으로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1일 ‘제주가 먼저다 정책 시리즈’ 3번째 정책브리핑을 통해 풍력에너지 시업으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에선 2016년 현재 육.해상을 통틀어 28개소의 풍력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풍력개발의 이익공유화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도는 풍력자원의 독점 이용으로 생긴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도민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의 7%, 혹은 당기 순이익의 17.5% 가량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지구지정제도 도입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일부 육상풍력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개발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지구 재지정을 통한 개발이익공유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 풍력사업을 도민 주도로 전환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지역농산물 구매 유도 및 공사 시 지역업체
▲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 규명과 사과, 희생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3희생자 추념기간’임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그 노력으로 4.3 특별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보상금 규정 신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4.3진실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유족회 등의 노력으로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
▲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지하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지하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주 물관리 정책을 내놨다. 지하수 사용량의 축소와 오염원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수”라며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공유자원이다. 지하수에 대해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다.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의 방향 전환이다. 고 예비후보는 “위법적 요소까지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퓨어워터 생산 권한을 즉각 회수하겠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