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안 등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소통확대 및 공직혁신・공약실천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특히 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조직확대안을 전면 수용,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는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가 확대 개편된다.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는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의 도의회 관련 주요 내용으로 ‘민원홍보담당관’이 신설된다. 미디어담당자 7급도 1명이 증원된다. 또 의회의 도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상황실’이 신설된다. 나아가 의회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해군이 추진하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 등은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은 16일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은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해군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오히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킬 국제관함식 개최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이번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겠다고 밝히며 행사 개최를 알려 왔다. 해군은 그러면서 “마을의
▲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강성균 도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갑질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성균 위원장이 한 발언에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의 소리를 냈다. 강 위원장은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오전 회의를 마무리할 즈음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행정자치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위는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잘 이해하고 답변하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의 하는 말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
▲ 제주도의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법정 다툼까지 갔던 '도민 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소한 제10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의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선고됐다. 결과는 제주도의 패소였다.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플리마켓(Flea market)’으로 알려진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또 이 조례안의 내용이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결로 맞섰다. 결국 제주도는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도의회와 법적 싸움에 나섰다. 이 싸움에서 대법원은 제주도가 문제제기한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와 도의회 상성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김태석 의장이 선언한 ‘협치의 제도화’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화답이 합의로 이뤄졌다. 지지부진했던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새로운 협치의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석 의장은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제주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 및 조직권을 도의회로 신속하게 이양하는 것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와 의회간 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 중 이틀간 현장방문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와 행정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현장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17일에는 제주하수처리장과 애조로 건설현장,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환도위는 하수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대화 계획 등 개선방안을 점검한다. 또 애조로 건설현장에서는 애조로의 조속한 개통을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경우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지하수, 대기, 토양 등의 2차 오염이 동반된다”며 “철저한 공사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시설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현장,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예정지를 방문한다. 삼다수 생산시설에서는 생산과정과 판매 계획 등을 점검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예멘인 난민신청자들과 관련, 난민들이 올들어 제주도에 대거 들어온 것이 “반드시 무비자 제도때문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도의원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향해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황국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기존 4명의 심사관이 있었지만 여기에 6명을 추가. 10명의 심사관이 난민심사를 하고 있다. 난민심사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제주에 들어온 난민 수를 물어보자 이 국장은 “현재 출입국・외국인청 자료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483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다”며 “현재 제주도에 난민이 1048명이 들어와 있다”며 “다른 나라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의회에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통해 “폭넓은 도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비판은 도정을 건강하게 하는 도민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의 비판을 공직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도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의회와 도정은 협력해야할 부분도 많다”며 “‘협치와 연정’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도를 정하기에 따라서 행정기구에 대한 자율적인 모델을 실험할 수도 있다. 의회와 도정의 융합형 집행부 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나아가 “협치 연정에 대해 제주도정과 의회가 기
▲ 제주도는 제주시 회천동 293-26번지 일원 182ha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공모 사업 예정지로 정하고 제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내 관계기관이 총동원됐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 제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사업 유치를 통해 제주의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농업중심 융합 새로운 시장 개척과 청년 창업농 주도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 예정지역은 제주시 회천동 293-26번지 일원 182ha(도유지 69.6ha, 제주개발센터(JDC) 소유지 112.4ha)로 정했다. 도는 사업유치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업인단체협의회, 생산자단체 등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하고, 개소 당 4년동안
▲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11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와 관련,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제관함식의 개최 장소로 제주해군기지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봉 의원은 “해군 측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함을 국제관함식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목표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근 정세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가고 있다”며 (국제관함식은) 현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강정마을 역시 주민들의 마을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를 반대했다”며 “이대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가 없는 행사에
▲ 제주도청. 제주도내 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관련 조례를 이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에 따라 농지를 장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다.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면서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된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및 지점을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추천 제안을 했던 것과 관련해 도의회와의 협의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의 민선 7기 도정 첫 의회를 향한 제안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서귀포시 행정시장 추천 제안에 대해 “추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논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의 도의회 추천 등과 관련해 그동안 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시장 인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정당, 도민에서 추천 또는 의견제시를 해주길 바란다”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원 지사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및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원내부대표 등과 만남을 가지며 이 제안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먼저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선례 및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며 “ 때문에 행정시장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