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17일 오전 열린 제주도정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태 부지사에게 JDC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한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감면을 받았음에도 지역환원은 180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17일 제주도정을 상대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JDC 관련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JDC 매출이 2015년도에 면세점 4800억, 전체는 6000억원”이라며 “지난해에는 면세점만 1600억원 순이익이다.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1조3500억원이다. 웬만한 대기업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신화공원과 예래 단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세금감면액이 수천억이다. JDC 4개 사업에 3980억의 세금을 감면해줬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5대 강력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원희룡 제주지사가 ‘안전 제주’를 강조하며 5대 강력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의 안전과 치안문제는 청정 제주와 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 해야 한다”며 “‘안전제주’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강력범죄 예방 등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 및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범죄 지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와 관련, 제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살인 18건, 강도 35건, 강간 및 강제추행 375건이 발생했다. 또 절도는 3213건, 폭력은 5273건이 일어났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16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환경보호는 제주 성장의 기반이자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최근까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고’와 같은 환경을 외면한 개발사업을 펼치며 환경파괴의 일정부분을 감내하는 성장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며 “그러나 제주의 성장기반 핵심은 청정 환경이다.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정책방향은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닌, 순응하며 양립하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 방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 현길호 의원.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원 지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언급했다. 현 의원은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 본청으로의 행정 권한 집중, 양 행정시의 행정 책임성 약화 등은 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수장으로하는 행정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렇기에 본 의원을 비롯, 여러 의원들이 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조속한 진행과 민선 7기 내의 마무리를 강조했던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힘입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하지만 활동 재개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후 1년3개월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도의원의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운영이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는 모두 137건”이라며 “이 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제정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13건이 제정되고 12건이 개정되는 등 모두 25건이 제・개정됐다”며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등 모두 16건에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 문제와 관련, 감사위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지사 권력이 막강한 제주의 경우 감사위의 위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제주도 감사위는 감사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감사위는 도지사 산하 기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감사위 사무국도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하는 형태다. 감사위를 떠나는 순간 엄정한 감사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때문에 감사위 독립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라며 “하지만 이를 이루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
지난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의원이 표결에 1회 이상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희현 부의장과 김용범・오대익 의원은 10회 이상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좌남수 의원은 아예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범운영해온 ‘도의회 감시단’의 활동과 관련,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대한 감시활동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녹색당은 “이번 감시단 평가를 통해 회기 기간 동안 불출석은 물론 불참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의원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모두 47건의 안건 중 회의장을 떠나거나 표결 불참이 5건을 넘는 의원은 모두 8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표결불참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희현 부의장이었다. 모두 17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오대익 의원이 12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범 의원이 11회, 김경학 의원과 김황국 의원이 8회, 윤춘광 의원 7회, 고용호 의원 6회, 이경용 의원 5회다. 녹색당은 이들을 향해 &ld
▲ 제주도의회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지난 364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다시 발의, 11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 강철남 원내부대표, 이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의회 기자실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와 관련,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 9월26일 약속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10월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11월 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
▲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브리핑하고 있다. 폭증한 인구로 불거진 제주시의 하수처리·악취문제가 해결수순에 들어갔다. 도두 하수처리장이 대폭 용량을 키워 하수처리문제 해결과정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총사업비 3887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1일 하수처리용량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9만톤 증량된다. 특히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공법의 현대화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이 개선되고, 하수처리시설이 전면 지하에 시설돼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위 지상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이 조성돼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 원희룡 제주지사. 자유한국당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범보수권의 결집을 위해 원 지사와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불러들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2일 새벽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 밖에 있는 우파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입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 전 국무총리와 오 전 시장, 원 지사 입당 추진설에 대해 “범보수 결집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맞서야 한다”며 입장 추진을 시인했다. 하지만 제주도청 비서실의 고경호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원 지사께서는) 그 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 위성곤 의원. 국회에서 제주에 새로운 LNG 인수기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제주에 새로운 LNG 인수기지이 필요하다"며 설립 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 의원은 “LNG 인수기지가 애월항에 조성되고 있으나 1곳에 불과하다”며 “고장 발생 등 문제가 일어날 경우 제주도민 전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수기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제주에 새로운 인수기지를 만들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제주지역의 LNG 공동 환상망 건설 검토도 요청했다. 환상망은 공급배관로가 단선일 경우 유사시 수급지역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공급배관로를 양방향으로 이어 만든 우회로를 말한다. 제주도는 2012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애월한 LNG 인수기지 건설을 확정지은 후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 천연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서로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 사실상 사과를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을 마치고 오후 4시30분부터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강희봉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 강정마을 문제해결을 약속했다”며 “지금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