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라산 남벽등반로를 통해 백록담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라산 방문 시 헬기 착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백록담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라산 남벽등산로를 통해 백록담 정상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라산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 점검을 위해서다. 지난 9월18일부터 이뤄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3일차였던 같은달 20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그 자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위원장을 향해 “서울 답방을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겠다”며 한라산 방문을 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문 대통령 역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 중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주에 온다면 맛있는 제주산 감귤을 꼭 맛보게 하고 싶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 ‘2018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제주가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거 남북의 평화 메신저로 활약한 제주 감귤을 빼놓을 수 없다”며 “제주는 1999년부터 12년 동안 북한에 제주감귤을 보내며 ‘비타민C’ 외교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감귤 산업화 50년을 맞는 해"라며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자 산업을 이끌어온 제주감귤이 이제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q
▲ 한라산 백록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언제든 환영한다”며 “제주가 남북 평화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백두산 정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의 의지가 한라산 정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평화 중심지인 제주에서 남북의 역사적 논의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평화와 인권 중심지로의 자리매김된 ‘평화의 섬’ 제주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며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에도 제주가 적극 앞장서겠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을 비롯,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하고 적극 준비하겠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제주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 제주도청. 제주도가 도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미준수 및 무단 휴・폐업 등 사업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별 현장방문 실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당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17일 제정된 제도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먼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또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
▲ 시민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도민들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이 경고장을 전달하기 위해 도의회에 들어서자 경비원과 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결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착수단계로 진입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신화월드) 등 다수의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혜 등 행정행위가 대상이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해 재석 의원 41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동발의 명단에 김태석 의장과 강시백·오대익 교육의원 등 3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들도 표결에서는 찬성 표를 던졌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 등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유원지조성 사업장 20곳과 제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사범의 원상복구 명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5년 동안 점검하도록 하는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상복구를 지속 감시하기 위한 자치체 차원의 첫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훼손산지의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방법 등 원상복구 명령을 명확히 하고, 위치와 규모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해 훼손과 복구 이력을 관리하되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가 공유하도록 했다. 또 5년간 매해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 보안이 필요할 경우 재조림과 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관련 법령은 불법훼손산림 원상복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고, 이 때문에서 행정시에서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다시 발의된다. 지난 발의안에서 조사대상을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이번 요구서에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 22개 사업장으로 특정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와 관련. “오늘(31)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부결 이후 의회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많았다”며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초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총 의원 43명 중 민주당이 29명이고 당론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발의하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ld
▲ 정치개혁제주행동이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현 선거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는 기존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2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노동당과 민중당, 정의당의 표심은 단 1석의 의석을 얻는데 머물고 말았다. 반면 54%를 득포한 민주당은 76%의 의석을 차지했다. 민심과 표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은 국회와 제주지역 기득권 정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며 "제주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시범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며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통합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주도내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10주년 기념 제100차 특별 초청 강연에 참석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를 연일 설파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수익을 가장한 암호화폐 주의'란 예방신호탄을 쐈다. 그는 “큰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암호화폐 관련 피해 주의 당부 말씀’에서 “제주도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특구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편승해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
▲ 제주도청 제주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인 1조3553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 예산 1조2723억원 보다 830억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 동안 최고의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에는 신규사업 140건, 45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365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업으로는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7억원,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18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850건에 1조 3101억원으로, 전년도 1조 2358억원보다 74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에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에 140억원, 환경분야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분야 예산 50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33억원이 반영됐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565억원, 구좌읍 동복리에 시설되는 &
▲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4·3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없다"며 "원 지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에 “원 지사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야당이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의원간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