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이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온 도내 5개 주요사업장이 첫 환경영향평가 이후 수차례의 대규모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은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JDC가 추진해온 5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업무보고는 홍명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 질의로 시작됐다. 홍 의원은 “현재 유원지 설치기준에 따라 예래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이 유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
▲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조감도.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제주도내 최대 현안인 하수처리난 해소와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효율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그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기간이 6개월 앞당겨져 오는 2019년 12월에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
사업장 이전을 명분으로 대규모화에 나서 "사실상 새로운 인.허가"란 논란을 낳고 있는 카지노 사업장 이전.대형화에 대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초 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운영중인 카지노가 사업장 이전과정을 거쳐 7배로 규모가 커졌고, 제주시 노형오거리 드림타워에도 카지노 이전 풍문이 떠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 추진에 대해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과 관련,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자리잡은 카지노를 인수, 이전하는
▲ 30일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요구자료. [사진=홍명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제주도의 방대한 업무보고자료에 대한 '전술검토'를 하는 자리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 조사특위 사무실에서 특별위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찬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특별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 59권을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았다. 자료의 양이 방대해 위원별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 내용과 논의, 대응방향, 대책 등의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 제2차 연찬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대책 마련 등과 더불어 30일로 예고된 첫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위원들의 중복질문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 및 확인 작업을 거치고 향후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상봉 도의회 행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9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이하 승신심사 의결자를 28일 밝혔다. 다음은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 ▲자치경정(1명) △관광경찰과 형청도 ▲자치경감(6명) △수사과 이영철 △교통생활안전과 강형숙 △관광경찰과 홍성립 △서귀포지역경찰대 정재철 △교통정보센터 송상근 △감사위원회 조사과 조태용 ▲자치경위 (12명) △경찰정책관 김동환, 최서희 △수사과 강지경, 윤상흠 △교통생활안전과 강태욱 △관광경찰과 김인홍, 문정후, 이명량, 하윤미 △서귀포지역경찰대 오재환 △세계유산본부 현동철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이동건 ▲자치경사 (12명) △경찰정책관 문신현 △수사과 김민범, 이경훈, 정윤규 △교통생활안전과 김동균, 정은주, 정의철 △관광경찰과 김경중, 김민범, 조성인 △서귀포지역경찰대 고아름 △세계유산본부 강민석 ▲자치경장 (4명) △교통생활안전과 이희철 △관광경찰과 김현철, 이시후, 현우종
▲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11대 도의원 중 처음으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송창권 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지역구인 외도동과 이호동, 도두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문을 연 이후 첫 의정보고회다. 오는 30일은 도두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31일은 이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다음달 1일은 외도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다. 시간은 모두 오후 6시30분이다. 송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매년 의정보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KBS 등 일부 언론이 제기한 ‘녹지병원 제주도 인수 거절 의혹’ 보도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수차례 기자회견과 도의회 답변에서 밝힌 사안으로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란 것이다. 제주도는 24일 녹지국제병원 관련 최근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3자 추천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제주도가 기자회견 또는 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녹지그룹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발표에 앞서 2018년 12월3일 원희룡 지사가 직접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V
▲ 공사중인 드림타워 건물. 제주도내 최고층 드림타워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이 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해명을 내놨다. “드림타워와 관련된 임금 체불건은 사실상 완결됐다”는 것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중국 당국의 엄격한 외화반출 규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녹지와 중국건축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00억원의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녹지그룹이 지난해 말부터 자금을 조달해 12월 중순 80억원, 그리고 이달 10일에 125억원을 중국건축에 지급했다”며 “나머지 잔여분도 25일 중국건축에 지급하기로 하고 하청업체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325억원이 전액 해결됐다”며 “사실상 드림타워와 관련된 임금 체불건은 모두 완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36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 임시회에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368회 임시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라는 백년대계의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4월18일 제주를 방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국토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
▲ 제주도의회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4급 직위 행정자치전문위원에 전 제주시 탐라도서관 관장 김상영씨를 임용, 21일 김태석 의장이 도의회 의장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행정자치전문위원에 1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김상영 전 탐라도서관 관장이 임용됐다. 제주도의회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4급 직위 행정자치전문위원에 전 제주시 탐라도서관 관장 김상영씨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전문위원은 1985년 제주시 오라동사무소를 시작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등을 거치고 탐라도서관장으로 지내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는 14대1의 경쟁을 뚫고 행정자치전문위원에 최종합격했다. 제주도의회는 "김 전문위원이 1995년부터 약 2년 4개월 간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정지원활동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임용되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것은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독립의 기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8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소속과 교육의원을 포함, 제주도의회 각 정당을 대표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인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17일 재심 재판에서의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70년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는 풀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