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무효 결정과 관련해 열린 서귀포 예래동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무효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예래단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라며 “향후 예래단지 관련 처리는 토지주의 뜻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와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의 백지화 여부보다 토지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의 협의”라며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4자 협의체 JDC·제주도·토지주·지역주민은 제주도와 주민도 필요하다면 참여하
'쓰레기 수출' 논란과 관련, 제주도의회 특별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등을 상대로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일 MBC PD수첩을 통해 보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발 쓰레기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 마련된 자리였다. ◇"쉬운 길을 택한 행정 … 부끄럽다" = 먼저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시 윤선호 청정환경국장을 상대로 “2015년에 38억의 시설비를 들여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이게 정말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15일 오전 제37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제주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등을 상대로 쓰레기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를 향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영버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14일 오후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버스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어떻게 혈세를 낭비할 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버스임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됐던 근로자들이 대상”이라며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영버스 운전자 근로자들이 기간제임을 강조하며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곧 대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내의 과도한 개발과 관광의 양적 성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도내 쓰레기 문제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으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김 의장은 “제주에 봄이 시작됐지만 이 시작은 제주다운 청명한 하늘이 아닌 사상최악의 미세먼지였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는 일상의 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청정자연의 제주가치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통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제주의 경쟁력과 가치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 가득한 회색하늘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될 수 없듯 공사현장과 건물로 변해버린 오름과 자연에서 어떤 관광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r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한 선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등 4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시 성별을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의회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잇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발
제주도지사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좌남수(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김황국(자유한국당, 용담1・2동)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 4.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버스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과 급여 수준, 파업 시 대책 등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밝혔다. 전 부지사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
▲ 제주도청 제주도는 도정 주요정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도민 정책평가단을 확대 구성,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 정책평가단은 현재 776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도민 정책평가단은 홈페이지 ‘도민 정책평가단 게시판’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연 4회 체감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4월 첫 조사를 시작한다. ‘도민 정책평가단 의견제안’을 통해 도정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안도 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정 전체부서(99개 부서)를 10개 분과로 구분해 도민 정책평가단 1000명과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책체감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부서평가와 5급 이상 성과연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평가단 참여는 3월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한 만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2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lkj0801@korea.kr), 팩스(064-710-2239) 또는 도 정책기획관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승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가 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돼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주에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도지사 지지도조사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 공동 6위에서 1계단 상승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지사 지지도 1위를,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이 2위, 이철우 경북지사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은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월 대비 1.4%p 오른 59.8%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8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5%p 오른 54.8%로 2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를 시작한 2014년 8월 이래 광주시장이 얻은 최고 순위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5%p 오른 53.8%로 지난달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51.3%)는 4위, 원희룡 제주지사(50.3%)는 5위, 송하진 전북지사(48.3%)는 6위로 기록됐다. 다음으로 최문순 강원지사·이춘희 세종시장(47.7%), 박원순 서울시장(47.1%), 양승조 충남지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이며 보은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에 낙마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부 공기업 수장에 앉히는 보은・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며 “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한 이같은 인사 행태를 ‘내로남불’식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사전 낙점설’이 파다했던 JDC 이사장에 국토부가 문 전 제도개선비서관을 임명했다”며 “현안이 산적한 공기업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채 인사를 질질 끝다가 후보자의 사법처리가 끝나자 임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이 문 이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까지 기각한 점을 들며 “이런 점이 사전 낙점설을 시사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제주경재통상진흥원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제주 현장최고의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사법개혁에 대해 정치적으로 따지려 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제주경재통상진흥원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사법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것”이라고 운을 떼며 사법개혁에 대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정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주4.3 이라며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70년이 지나 누명을 벗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짐작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3월에 국회가 열리는만큼 4월 전까지는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