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제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의원간담회를 갖고 있다. 찬반간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문제가 결국 차후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시간 앞둔 오후 1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전날 상임위 삼사과정에서 원안가결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거치자는 것이다. ◇제2공항 맞물린 조례, 제주사회 갈등 양상으로 =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 사회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갈라져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제주도의회 앞에서 찬반측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역시 맞불 집회를 갖고 보전지역 관리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전지역 관리 개정조례안 처리에 대한 찬반 대치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
▲ 제주도의회. 제주도내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찬반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환도위는 이날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와 의원들 사이의 격렬한 조례 개정 찬반 논쟁으로 진통을 겪었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조례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통해 개발이 제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인데 이걸 규제라고 보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박 국장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6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인데 이 와중에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21일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김재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21일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정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을 했다. 박 의원은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 중 “제주공항 및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제주도정의 역할과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이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
▲ 21일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자리에서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절차는 이미 충분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환경보전국장이 환경보전에 더욱 꼼꼼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의 질의로 시작됐다. 강성의 의원은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이번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한다는 것이 취지
▲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꺼내든 카드지만,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를 향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었다. 홍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행정에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만큼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고양이 정도를 그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내용을 보니 문화,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이주 지원대책과 공항 운영권 참여, 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을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의 핵심사안으로 잡았다. “제2공항이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제2공항이 도민의 공항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주민을 비롯한 도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제2공항 예
제주시 아라동에 문을 열 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 “지역상권을 죽이게 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노브랜드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 제주도가 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시 아라동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특별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현안보고에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예전에는 지역상권이라는 것이 작은 상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역 상품을 유통을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지역경제를 움직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들어오다보니 지역에 작은 식품가게 자체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야 (대기업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신선하고 가격면에서도 저렴한 상품이 만날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지역상권과의 공생 부분은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읍면동을 가면 상가들이 비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꼬집었다. 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위한 것이다. 에너지공사는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과 계획을 발표, 10월 해상풍력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 후 2016년 1월 한동・평대를 해상풍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문제와 경관훼손,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의결이 보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2월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의회의 문턱을 넘고 지정고시됐다. 의회의 문턱을 넘은 후에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문제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663억원이다. 하지만 이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주도를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가 지난 몇년간의 경제호황기에 환경과 도민들의 생활을 희생시켰다며 경제침체기로 빠저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제주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제주는 지난 몇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4% 이하를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물론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현황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제주는 약간의 경제변동만으로도 도민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좋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경제 침체의 고통은 약자로부터 시작된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농
▲ 제주도의회.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외부전문가 수혈에 나섰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14일 오후 외부 전문가 위촉 및 특강.토론 등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위촉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상・하수도 분야 이병철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분야 백승주 위원,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관련 전반 분야 전재경 위원 등이다. 전문가 특강은 백 위원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 전 위원의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이 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 순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이 제주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원단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황 설명과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오는 7월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올 7월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조례안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동차에 1・2・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장애인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