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조례안을 두고 먼저 “대일항쟁기 일본기업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겨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일본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rdqu
▲ 제주도청. 제주도가 청년위원 해촉 논란 끝에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도내 청년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를 배제하는 등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된 보완책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모(28)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7년 3월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명단 포함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47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고 그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처리되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이씨는 제주도에서 뽑는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제1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휩쓸었다. 제주도의회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제주도의회가 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 김경학 의원은 최고 위원장상을, 강연호 의원은 최고 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이번 쾌거는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에 제주도의회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것”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김태석 의장 취임 이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지방의회의 제주형 모델 완성과 지속가능한 제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정하고 상생하는 평화의 섬 제주 구현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이런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기관 부문에서 종합대상이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정책연구실과 민원홍보담당관 신설 및 의회 인사와 조직권의 독립권 확대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햐는 정책박람회 개최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와 제주도
▲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을 통해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TF팀을 구성, 도내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와 처리방안’이 화두가 됐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폐기물, 농산물 부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등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이 공유됐으며 이에 따른 처리 방안들이 논의됐다. 원희룡 지사는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도청. 제주도가 정부혁신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제주도가 선정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7500만원 및 포상금 1500만원 등의 재정특전도 받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열린 혁신 실행계획 82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며 “기관장 주재 행정혁신 워크숍, 실행계획 충실성 확보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개최, 도민 불편해소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협치・협업문화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등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특히 주요 혁신 우수사례로 사회적 가
▲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청년정책심의위원에 선거사범 이모씨를 위촉했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를 마치고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까지 2년간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가운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모(28)씨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17년 3월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명단 포함 동의가 이뤄진 경우는 47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고 그해 9월 벌금 500만원을
▲ 제주도청. 제주도가 도내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하반기 정기인사 및 휴가 등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3개반으로 감찰반을 편성, 8월 말까지 특별감찰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도 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및 무사안일 주의, 민원업무처리 지체 및 방치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이다. 이밖에 휴가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편의나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이번 감찰에서 들여다 본다. 또 공금횡령 등의 공직자 부조리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 공직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위주의 감찰을 하겠다”며 “감찰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문책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또다시 연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주요 핵심 증인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의혹을 조사 중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 제11차 특위 회의를 열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핵심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문 조사일정을 오는 15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핵심 증인의 불출석 의사에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해 도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증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주요 5개 개발사업장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JDC 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러브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이벤트인 ‘천안함 챌린지’에 자신에 이어 참여할 인사로 ‘탈당파’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목했다. 탈당한 원 지사의 복당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경북 칠곡군 어르신들이 저를 천안함 챌린지 주자로 지목하셔서 아름다운 천안함 챌린지에 동참한다”며 챌린지 후속 주자로 한국당의 송희경 의원, 권수미 청년부대변인과 함께 원 지사를 지목했다. ‘천안함 챌린지’는 주자로 지명 받은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릴레이 주자 3명을 새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황 대표가 원 지사를 지목한 걸 두고선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대통합 분위기에 원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란 것이다. 원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4월 제주 4ㆍ3을 추념하는 ‘4ㆍ3동백발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기존 개정조례안에서 제주도가 요구했던 공무원 정원 102명 확대는 다소 축소된 73명 확대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후 속개된 제3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3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인 법무과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 정원을 102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먼저 공무원 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20명 정도이지만 전국 평균이 204명”며 주민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제주도가 또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제3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에서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을 102명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출예산 대비 공무원 비중과 인건비 비중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 15개 국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 역시 비대해 5개 국 정도를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포문을 연 이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며 “그에 앞서 제주도의 조직에 대한 근본적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15개 국으로 구성돼 있는 제주도의 조직을 고쳐 5개 국 정도
▲ 이낙연 총리가 3일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장정언 고문,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1년6개월 째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3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장정언 고문,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4·3은 여느 과거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전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